[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 내 '복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역약사회도 통상적이지 않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복도내 약국이 등장한 곳은 경기 소재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개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스포츠, F&B,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논란은 해당 건물 1층 복도 내 약국이 개설 준비에 들어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진열장 등으로 추정되는 집기들이 들어왔고, 샘플 형태 일부 의약품 등이 진열되기 시작했다"면서 "복도 내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6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이곳에는 '○○365약국'이라는 가림막이 쳐져 있었으며 알지싹, 한방파프에스, 탑사인, 디롤24 플라스타 등 30여개가 넘는 일반약 상자가 쌓여 있었다. 보건소는 우선 해당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도가 맞지 않아 개설신청 허가를 반려하게 됐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약국 앞 쌓인 약 상자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수적인데, 보건소에서 받는 요양기관번호 없이 의약품이 거래된 부분은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물 내 병의원이 전무하고,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사법 시행령상 약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출 수 없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질의를 넣어둔 상황이며, 아직까지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아마도 한약사가 365일 약국을 표방해 일반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관련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69, 중앙대)이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최 예비후보는 6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에 들어갔다. 최 예비후보는 내일 오전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간 해 오던 일을 중단 없이 마무리하는데 더해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 또 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의미로 ‘멈출 수 없는 전진’을 선거캠프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은 약사 회원 수도 많고 병원, 제약산업 등 다양한 직종의 약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이기도 해 첫 선거운동 장소로 정했다”며 “서울, 경기권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선거운동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되며 한갑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현직 회장의 회장 선거 입후보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한 직무대행자는 선거 기간인 오는 12월 11일까지 회무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도 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총장직을 사퇴했으며 최 총장의 직무대행은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가 맡게 된다. 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최 예비후보의 등록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며 "3명의 예비후보들은 앞으로 한달간의 선거 기간 공정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장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금병미 후보(62·영남대)가 1400개 약국 방문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 예비후보는 "첫날인 2일 38개 약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4일과 5일 각각 59곳씩을 방문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약사님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회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 민생회무를 펼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회원 약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9일 개국회원과 근무약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약국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만큼 약국운영에 도움이 되는 약사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준 약사의 소화기 약과 건기식을 주제로 실시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카운터처럼 꾸며 놓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수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체용 백내장 치료제인 가리유니점안액과 동물용 구충제인 넥스가드스펙트라를 판매하는 영상과 의약품 구매영수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의 각 규정과 서식을 종합하면,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체용 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인체용 의약품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제는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진료나 검안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최소한의 진료실이나 처치실을 갖추지 않은 채 약국 카운터와 같은 모습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까지 그에 대한 별다른 문제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질서 준수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동물병원을 이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65, 숙명여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내 약국들과 분당서울대병원 약제과를 방문해 회원 약사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관련해 회원들이 우려의 의견들을 표명했다”며 “팩스 처방전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발송한 건지 플랫폼에서 발송한 건지 확인이 어렵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처방전 사진이나 팩스 전송 사본을 보여주며 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면서 “처방전의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처방 중개 플랫폼의 시장 잠식이 커짐에 따라 결국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되면 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더불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결국 약국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 예비후보는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그는 “현재 일부 지자체는 지역 공공앱을 만들어 수수료 부담 없이 배달앱을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관이 주도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처방전 전달시스템에 도입하자는 것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문제점이 많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보다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약정원이 민간 처방중개플랫폼 업체로부터 회원 보호를 위해 개발했다는 PPDS가 가동 된지 1년 반이 돼 가지만 운영결과 보고는 없다”면서 “PPDS가 실효성이 없다면 당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PPDS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권 예비후보 측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관련 정책은 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인천 계양구약사회 간 정책협약에서도 구축을 약속한 바 있으며 김윤 국회의원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 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병원약사 공략에 나섰다. 연 예비후보는 6일 동국대일산병원 약제팀을 방문하고 병원약사들의 현안과 의견을 청취했다. 연 예비후보는 "부족한 병상당 약사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 턱없이 낮은 병원약사의 주사제 조제수가 문제 등에 인식을 공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 예비후보는 6일 김포지역 약국 방문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가 경기도형 약사 참여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5일 시흥시 약국을 방문한 한 예비후보는 "시흥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문약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경기도약사회가 진행한 기존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경기도형 약사참여 통합돌봄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약사회의 노력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이 통과돼 약사가 약국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에서 약물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 또한 지역약국 약사에게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라는 전문약사제도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후보는 경기도에서 의약 협력모델을 만들어 약사와 의사가 함께 협업해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모델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해 요양시설 촉탁약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덧붙여 "가가호호 방문형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약물관리가 필요한 지역민이 단골약국을 방문해서 통합적인 약물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국모델을 만들겠다"며 "여기에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년째 이어지는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의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약사단체가 정부와 제약사에 책임을 촉구했다. 약국은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임상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모튼 수급 불안정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나왔던 이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6일 성명을 내어 "아보카도와 대두를 압착해 발생한 기름 중 불검화물을 추출해 만든 치료제인 이모튼은 1977년 프랑스에서 정식 의약품으로 허가된 이래 90년대 말 한국에 처음 도입된 약으로, 말 그대로 무릎골관절염에 보조적 수준의 영양제 역할을 하는 이모튼은 개발국인 프랑스조차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되는 약"이라고 지적했다. 효과는 불문명한 약제임에도 노화에 의해 무릎 연골이 약한 노인 환자들에게 쉽게 처방되며 1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약제처럼 여겨지면서 현재까지 사용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제약사에 의해 독점 공급되기 때문에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처방을 통해 품절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건약은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임상적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됐음에도 조건부 급여 판단으로 급여삭제가 보류됐다 4년 만에 뒤바뀐 류마티스학 교과서의 기술에 의해 급여가 유지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2018년 교과서는 '이모튼의 골관절염의 통증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던 표현을 2022년 '골관절염의 통증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 약의 효과성 검증을 임상시험 등의 임상자료가 아닌 교과서의 기술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심평원과 공단이 이모튼 급여 유지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이모튼의 처방량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중"이라며 "2019년 396억원(처방량 1억개)의 처방량이 2023년 568억원(처방량 1.5억개)로 50% 넘게 증가했다"며 "처방량 증가는 불필요한 약의 사용으로 건보재정 누수와 약국이 약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을 만들어 낸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병의원이 환자에게 이모튼을 계속해 처방하면서 병원의 협조를 얻지 못한 약국은 어떻게든 약을 구하기 위해 다른 약국과 구매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약제로, 1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용할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 급여제한이 어렵다'는 복지부 답변은 모순적"이라며 ▲무릎골관절염 치료과정에 이모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약국에서 약사들이 이모튼을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의 급여제한 조치 이외에 늘어나는 이모튼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품절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안정화 책임이 있는 제약사는 반복되는 공급부족에도 관련 처방은 줄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고 있는 반면, 품절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약국은 처방되는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누적되는 피해를 겪고 있다"며 "복지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