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14~18일)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해 정부가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대한 가산을 약속한 가운데, 지자체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지자체는 지역 약사회 등에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등 가산율 인상을 안내하며, 약국에 대해서도 참여를 당부했다.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며, 지난 설 연휴 대비 2배 이상 개문이 예고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추석 당일 휴일지킴이 약국에 자처한 숫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지자체는 "복지부에서는 추석연휴 의료 수요 분산을 위해 문여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인상했다"며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료에 1000원이 정액 지원되니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약국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다만 연휴기간 진찰료 3000원 정액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지자체는 "주사행위 등은 지금처럼 30% 가산율이 적용되며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이 병원약사회가 아닌 지역 약사회에서 연수교육 평점만 충족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이들 규모를 약 1700~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연수교육 취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약사회 연수교육은 개국약사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병원약사 실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사실상 평점 충족에 의미를 둔 수강이다.병원약사회는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은 실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병원약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평점 인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수 평점을 2평점에서 최대 6평점까지 높이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그렇다면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은 왜 병원약사회 회원 신고 없이 지역 약사회 연수교육을 찾게 되는 걸까.먼저 비용 부담이 원인으로 꼽힌다. 병원약사들은 면허사용자(병) 기준 대한약사회 중앙회비 6만원, 지부와 분회비 각 2만5000원씩으로 총 11만원을 낸다.만약 병원약사회에 가입한다면 올해 인상된 회비 기준으로 1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병원약사회 가입 조건이 대한약사회 신상신고이기 때문에 최소 22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수 평점에 따른 교육비 지출이 추가된다.병원약사회 교육비는 무료부터 3만원까지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분회 연수교육비를 상회하고 있다. 가령 서울 모 분회는 연수교육 시 병원약사에게 평점 당 5000원을 받고 있다.결과적으로 약사회만 가입했을 때와 비교해 회원 신고비 11만원에 교육비 차이에 따른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하지만 비용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시도지부 미이수자 보충교육으로 연수교육 평점을 채우는 병원약사들도 상당수인데, 지부별로 금액 차이가 있지만 보충교육은 1평점에 3~4만원의 비용을 내기 때문이다.이때는 비용 부담보다는 여러 차례로 나눠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루에 이수평점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로 보인다.비용과 이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병원약사회가 교육을 자처하는 데에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연수교육이 병원약사를 위해 준비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도지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시도지부 한 관계자는 “약국 약사들을 위한 교육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병원약사, 특히 중소병원 약사들이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맞다”고 했다.지난 2019년 서울시약사회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에서 병원약사를 위한 강의를 추가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병원약사회는 교육장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보충교육을 받으러 온 병원약사들을 상대로 정회원 문의를 받았다.병원약사회 정회원이 아닌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과 학술·정책정보 제공 등 이점들을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이 들을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중소·요양병원 약사들은 ▲지방 중소병원 대상 간담회·세미나 ▲지역별 학술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춘추계학술대회 등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병원약사회에서 최소 6평점을 듣도록 개편하는 방안은 비용이나 편의성 등이 아니더라도 약사회 지부·분회가 이해관계로 맞물려 있어 추진이 쉽지만은 않다.이에 병원약사회는 TF를 구성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정부에 한약사 제도 취지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든 취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9일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에 나선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고유의 면허범위를 침해 받아왔다. 한의사와 약사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1993년 약속한 한의약분업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과 의약품 취급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만약 한약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메타센테라퓨틱스,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서울 중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약사회 협력 강의'를 연이어 진행한다.당독소연구회는 당독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약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 협력 강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9월 7일 서울 중구약사회에 이어 9월 21일 영등포구약사회, 9월 28일 강서구약사회, 10월 5일 구로구약사회에서 '당독소 개념 이해와 질환 상담 실전 강의', '당독소 제품으로 약국에서 상담하기' 강의가 열린다.박명규 대표는 'MTB 관점에서 질환 돌파하기! 대사가 정상화되면 질환은 개선된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당독소연구회 학술대표 강사인 김아름 약사가 약국에서의 상담 스킬을 전수한다.당독소연구회 측은 "최근 삼성 갤럭시 워치7에 최종당화산물(당독소) 측정이 탑재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당독소 관련 제품을 활용한 상담 방법과 실제 사례 등 상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강의 문의 및 신청은 학술마케팅팀(전화 1577-6264)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9일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지부 주요 사업과 약사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고히 했다.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의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출마 포기 권유와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회장은 9일 경기도약사회관에서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지부 주요 회무 추진 사항, 약사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의사를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국회 입법 작업을 통해 한약사 문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성분명처방 모태가 될 국제일반명(INN)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한약사 문제, 품절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INN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국회토론회를 앞두고 있으며, 한약제제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지원 중에 있다.도약사회는 또 민생 회무 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000여곳 약국을 돌며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무자격자 고용 약국 색출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대한약사회가 더 젊어지고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약사회장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주요 발언을 1문 1답으로 정리해 봤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출마를 강행할 의지가 있나.=피할 생각이 있었다면 서둘러 부회장직을 사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 출마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대학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와 2명 모두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단지 대학이, 또 지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태의연하지 않나 싶다. 이는 회원 약사들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약사회는 젊어져야 한다. 젊은 약사들이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타 보건의료 단체장들도 젊어졌다.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장은 투쟁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타 직역이 약사직능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 그간 많이 내준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뺏길 수는 없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가진 약사회장이 필요하다. 사실 약사회장 임기 3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다면 대응이 쉽지 않다. 지난 6년간 지부장을 하며 8만 약사를 대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또 대비해 왔다. 누구보다 약사사회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다고 자부한다. 고민의 깊이가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8211;한약사 문제가 약사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영달 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우리 지부의 우선적 대응 방향은 일반약 중 어떤 것이 한약제제이고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의원, 한의원처럼 약국, 한약국을 구분하고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으로 가는 순서다.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한약제제의 약국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한방분업 전 한시적으로라도 한약제제 약국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약이 들어있지 않으면 한약제제가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미 약사법에도 한약에 대해서는 정의가 돼 있다.그런 면에서 대한약사회가 받았다는 식약처의 답변은 당연한 원칙의 반복일 뿐이다.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이다. 대약은 복지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적 노력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약사법 개정을 목표로 한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식약처 유권해석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난센스다. 임기 말에 와서 슬그머니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약이 얼마나 한약사 문제에 있어 원칙 없이 갈팡질팡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경기도약사회의 국회 입법 지원 활동이 활발해 보인다. 올 한해 어떤 진전이 있었나.=지난 7월 김승원 의원실과 한약제제 구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등에 대한 약사정책 협약을 맺었다. 김 의원이 법사위원인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방어를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달 민병덕 의원의 대체조제 간소화 법 발의를 지원했다.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 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 DUR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2건의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인데 그중 하나가 서영석, 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INN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 토론회’다.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국제일반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회 입법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성분명처방의 모태가 될 것으로 보나.=일을 추진하는 데는 순서와 단계가 있다.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30년 째 주장하지만 한발도 나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노선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INN에 대해서는 조찬휘 전 약사회장 시절 세계약학연맹을 통해 결의하고 성명서도 채택했었다. 하지 못할 일을 구호만 외치면 안된다. INN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품명을 표준화, 규칙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제네릭 약 상품명 앞단에는 성분명이, 뒷단에는 제조사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 자체가 성분명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빈도약을 시작으로 복합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환자 알권리와 안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알고 있다. 회원 약사들이 품절약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INN만 추진되더라도 일정 부분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INN 도입은 약사가 약의 주권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는데도 일조할 것이다.-무자격자 고용 약국 색출을 위한 자율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원 약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부 차원에서 쉽지 않은 사업일 것으로 보인다.=쉽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다. 사실 대상이 되는 약국도 회원이지 않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지를 갖고 6년 간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16개 약국을 청문회를 거쳐 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회원 약사들의 민원, 고충 해결 차원도 있지만 무엇보다 약사회 내 윤리와 기강 확립, 법 준수 강화로 약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목적이 크다. 최근 회원 약국을 방문하던 중 한 약국의 약사님이 지부 청문회를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후배들에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약국 조제실 문턱을 낮추는 등 개조했다 하더라. 뿌듯했다. 이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약국들은 많이 정화됐다. 아직 100%는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경기 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연제덕, 신윤호, 한일권 부회장, 김희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이 재유행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처방과 매약 매출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가을 비수기'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당장 14일부터 최장 5일의 추석 연휴가 예고돼 있지만 특수는 커녕 처방, 매약 매출 역시 시원치 않자 약국가가 울상이다.약국가는 7월과 8월 감기가 일찍 유행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일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추석 이후 매출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은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34주차(8/18~24) 대비 3분의 1 수준인 6078개를 보였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36주차(9/1~7일) 키트 판매량은 전 주(1만796개) 대비 43.7% 감소한 6078개로 집계됐다.408개 판매약국을 기반으로 할 때 14.9개, 일일 2개 가량 판매된 수치로 키트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7주차부터 36주차까지 키트와 상비약 판매량 변화추이. (케어인사이트 자료 가공) 기침감기약과 인후질병치료제, 해열진통제 매출 역시 3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9월 1일부터 7일까지 판매 데이터를 보면, 인후질병치료제가 13.8%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해열진통제와 기침감기약도 전 주 대비 각각 8.6%, 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3주간 누적 감소율을 따져보면 인후질병치료제는 30.1%, 기침감기약 16.9%, 해열진통제 14.9%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케어인사이트 측은 "키트 구매 의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감염성 질환의 규모가 유지 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약국에서는 7월 말, 8월 초 비수기가 아닌 '8월 말, 9월 초 비수기'에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여름 비수기 이후 환절기부터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게 보편적이라면, 올해는 예측 불가한 매출 그래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에상치 못한 가을비수기로 인해 8월 말부터 환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처방의 경우 20%, 매약의 경우 10~15%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 같다"며 "통상 연휴를 앞두고는 처방 등이 증가하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이런 경향 역시 없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약사도 "보통 월요일에는 환자들이 가장 붐비지만, 9일에는 월요일 조차 약국에 환자가 별로 없었다"면서 "환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명절 특수는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경옥고나 통약 등 문의가 전무하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고, 저가공세를 하는 약국들을 위주로 일반약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 동네약국들의 경우 특수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 같다"며 "영업일도 짧은 데 매출까지 떨어지다 보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A약사는 "여전히 '허리'에서 산 코로나 키트가 물려있는 약국들이 적지 않다"며 "예상을 빗겨간 매출 그래프는 추석 연휴 이후 일교차가 커지고,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원상회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질병청은 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향 부모님 방문 등으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고령자와 접촉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주는 것이 고위험군 보호에 매우 중요하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10월에 진행될 코로나19 신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지난 7일 지역 한 식당에서 '선구자의 날' 행사를 열고 집행부 회무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약업계 현안 및 약사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행사에는 시약사회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과 70세 이상 개국 약사,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원 회장은 "약사회의 초석을 마련해 준 선배 약사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성남시약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이순영, 최병호 자문위원과, 조구희 약사, 정동환 박사, 김정희 전 부의장 등 원로약사들과 전성표, 최재윤,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대외협력), 전귀분(기획)단장, 옥승은(약학), 이인숙(문화체육), 신대식(홍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발표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 성대)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약사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약사공제조합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는 전 국민이 직면한 문제이며 약사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약사회는 65세 이상 약사의 실태를 파악해 노후를 안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은 그 대안으로 약사회가 약사공제조합을 설립해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현재 약사회가 제공하는 보험은 단순 약화사고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회원 약사 개개인이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구체적 방안으로 김 전 회장은 약사법에 ‘약사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법 개정 이후 약사회 내 공제조합 운영 사업부를 구성해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했다.공제조합을 통해 약화사고보험과 약국 화재보험을 약사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전 회장 측 주장이다.이어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공약을 제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제조합에 추가로 투자하면, 조합 자산이 증가해 회원 약사들에 기존 보험회사 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은 “고령 약사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은퇴를 미루고 있는 것은 비단 노령 약사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젊은 약사들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며 “고령 약사들이 안정적으로 은퇴를 결심하고, 은퇴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젊은 약사들에게 더 많은 개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약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약사들의 삶을 바꾸고 약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직접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약사회장이 된다면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약국 경제와 약사들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