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일반증인 19명-참고인 12명 확정 의료단체장들이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국회가 최근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직능 간 직무범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기위해 호출한 것이다. 군 보건의료체계, 치과병원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부조리 의혹 등도 다뤄진다. 이미 보도된 것과 같이 불법리베이트, ADHD 과잉처방 유도, 건강보험 약제비 부당청구 등을 추궁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 3곳의 대표이사도 불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선정안'을 20일 확정했다.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2명이다.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이틀째 국감일인 27일에 출석한다. 또 몇몇 증인과 참고인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감(10월4일), 식약처 국감(10월7일), 국민연금공단 국감(10월10일), 종합국감(10월14일) 등에서 증언대에 선다. ◆복지부 증인·참고인=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은 각 면허별 직무범위와 관련해 증언한다. 국회의원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각 단체장의 입장을 듣고, 직능간 면허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 소속 황인무 차관, 황일응 의무사령관, 유균혜 보건복지관도 출석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군 보건의료체계 현황 대해 묻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석승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인증원의 의료기관컨설팅 요구와 인증결과 등에 대한 부조리 사항에 대해 해명한다.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도 출석하는데, 국회는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제약사는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가 출석해 불법리베이트, 어린이 ADHD치료제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와 관련해 답변한다. 이밖에 ▲김재진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회장(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운영관련) ▲김영애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장과 김만주 복지정책관, 임춘석 대구시립희망원 사무국장, 여경희 전 대구희망원 회계과장(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 관련)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용인병원유지재단법인 운영상의 문제점 등) 등도 이날 출석한다. 또 황성원 민주노총 대구시립희망원 지회장과 조정희 대구시립희망원 직원 등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한다. 조인성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공공의료 실태와 지원방안), 이정화 재능나라어린이집 학부모와 김현숙 롯데어린이집원장(맞춤형 보육 관련),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관련),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이모씨(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채용구조의 문제점) 등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심평원-건보공단 증인·참고인=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은 심평원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유도 등의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해명한다. 주부인 윤모씨는 건보공단 참고인으로 출석해 어린이 병원비 부담실태와 어린이 입원진료비 국가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식약처 증인·참고인=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다. 또 최모씨가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 진술한다.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대표자는 마이크로비즈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연금공단 참고인=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가 출석해 국민연금공단 민원데이터 공급중단으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존폐문제에 대해 진술한다.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최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약사연수교육과 자선다과회 등 주요사업에 대회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봉사약국 및 어린이 약국체험 운영 ▲무인경비업체 선정 및 업무제휴 ▲하반기 약사연수교육(10월) ▲자선다과회 개최 ▲1회 화성시약사회지 발간-회원 문예작품 공모 등 하반기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한영 상임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했다. 공영애 회장은 "상반기 회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위원회별 부회장과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약업계에 놓인 어려운 현안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회원간의 소통과 회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가르시니아 등 다빈도 건강기능식품의 시판 전·후 안전관리를 정부가 면밀히 책임져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기식의 기능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복용 시 유발될 수 있는 안전성 문제 만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빈틈없이 챙겨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김순례의원 주최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이 열렸다. 이날에는 최근 몇년 간 판매실적과 유통량이 급증중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체중감량 건기식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일드망고 추출물의 국내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전 주제발표에서는 다빈도 건기식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제도 선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이중엽, 장인진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황선옥 부회장,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홍헌우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다빈도 건기식 안전관리를 논의했다. 소시모 황 부회장은 다빈도 건기식의 안전성 만큼은 식약처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처럼 건기식도 특정 부작용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표지 등에 구체화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건기식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는 찬성하지만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요구해 처방해야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냈다. 황 부회장은 "지금까지 건기식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걱정을 했다. 복용 후 안전성은 식약처를 믿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건기식 분류기준 중 생리활성 기능 향상이 입증된 1등급만 철저히 관리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기식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빼놓지 않고 표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은 처방을 받아야 먹을 수 있고, 건기식은 식약처가 기능을 인정한 품목이다. 건기식 안전성 만큼은 식약처가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대 이중엽, 장인진 교수도 국내 시판중인 건기식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식약처가 힘써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근 판매·유통량이 크게 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해진 만큼 건기식이 소비자에게 주는 유익성과 위험성을 관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식약처는 건기식 시판 전후 안전관리를 법률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건기식을 정부 인증이 아닌 민간 인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약처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정책과 홍헌우 과장은 "건기식은 건강보조식품 대비 허위과대광고나 기능성 미입증 문제 때문에 국민 피해 축소를 위해 건기식 법으로 관리중이다"라며 "시판 전에는 안전성과 기능성 관련 과학적 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심사해서 섭취 시 주의사항에 표기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시판 후에도 건기식 기능 관련 허위 과대광고문제나 이상사례 접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소비자 등이 자발보고하는 이상사례도 꾸준히 모니터링중이다"라며 "일본이 건기식을 정부 인증과 민간 인증을 병행중이지만, 국내 상황은 아직까지 식약처 인증을 이유로 건기식을 선택한다는 인식이 커 정부 인증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백혈병이 발병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 판단과정을 통해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특정한 직업군이나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을 펴냈다.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이하 의정연)는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업무관련성 평가' 단행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출간된 직업성 암과 관련한 책은 주로 의학자가 아닌 필자가 집필하였고, 산재보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책은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책은 2013년 개정된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국제기준과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의학적·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만들었다. 의정연은 "이를 통해 직업성 암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함에 있어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다수 복용하고 있는 다빈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작용 유발 가능성은 낮지만 건강한 일반인 외 소아·노약자나 암 환자, 면역력 저하 환자의 경우 유통량이 급증중인 프로바이오틱스나 가르시니아 등 건기식을 잘못 복용하면 자칫 중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순례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장에서는 국민 건기식 안전 제고를 위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에는 서울의대 김주성 교수가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채민 선임연구원이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사용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NECA 박주연 부연구위원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와일드망고 추출물 체중감량 식품의 안전성·유효성과 국내 위해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자들은 각자 다빈도 건기식 관련 해외 논문과 국내 보고된 위해사례 통계 등을 연구·분석했다. 김주성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만병통치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개별 질환에 대해 잘 디자인된 임상 연구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을 선택해야하며 효과가 입증된 균주라도 용량·순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 보고된 부작용을 살펴보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이 가장 흔하다. 드물게는 첨가물 반응에 따른 알레르기나 항생제 내성이 보고됐다. 주의할 점은 심한 장막 손상이나 면역저하 환자, 중심정맥관 삽입 환자에게는 극히 드물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일반환자가 아닌 간 이식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암 환자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수술을 위해 면역억제요법을 시행한 환자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에 집중했다. 연구 결과 일부 환자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약효를 보였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암 환자 등에게는 전신상태 저하나 감염(패혈증)을 유발하고 자칫 사망률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 부작용은 경미한 장 증상이 대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증 환자에게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급성백혈병환자나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등 철저히 면역을 억제시켰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하면 되려 염증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어 패혈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NECA 신채민 선임연구위원은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관련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의약품안전평가원 소비자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도 정상인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경우 일시적 부작용이 유발되지만, 면역억제 환자나 조산아 등의 경우 패혈증이나 균혈증 등이 보고됐다고 피력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기식 위해사례 접수 시스템을 통일·선진화하고 고위험군 환자 프로바이오틱스 처방 임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아토피, 급성 감염성 설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다양한 질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용군은 위약군 대비 경증·중증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며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관련 전문의 상담·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기식 위해사례 접수 관련 신고 형식이나 분류 등이 통일되지 않았고 건기식 이상반응 분류체계도 산재돼 있다"며 "고위험군 환자 처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국내외 다빈도 건기식 인허가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NECA 박주연 부연구위원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와 와일드 망고 종자추출물 관련 부작용 사례를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당 건기식들의 판매량이 급증중이고 소비자 피해 신고건수도 지속 증가중인 점을 들어 다빈도 건기식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혼란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가르시니아의 경우 단기적으로 체중감량 효과는 확인되지만 장기적 효과 확인이 어렵고 12건의 증례연구 분석 결과 16명 복용자에서 급성 간염, 간부전 등 간 손상 사례와 급성 심근염, 심장 빈맥 등 심장질환이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제품섭취 가이드라인도 요구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르시니아와 와일드망고 추출물 제품은 장기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그에 비해 간 손상, 심장질환, 횡문근 융해증, 신기능 이상, 황달, 부종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인 대상 위해사례 보고체계 마련과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건기식 인허가와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