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15일 전북도청에서 1800만원 상당의 온열찜질기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서용훈 전북약사회장, 이종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온열찜질기는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노인 가정 400세대에 지원된다. 도약사회는 2012년부터 사랑의 열매를 통해 성금품 나눔에 동참해 왔으고 누적 성금만 66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177개 약국이 매월 수익금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약국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서용훈 회장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어르신들께 온기를 나눠 드릴 수 있게 돼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결과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른바 '최순실 사건 의원들'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일단 일부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의사 김모 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이들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저녁 '김영재 의원 및 차움의원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여부, 차움의원은 최순실 씨 및 최순득 씨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차움의원 조사 결과 = 먼저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차움의원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순실 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간 총 507회를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 씨는 총 158회를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으로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 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발견됐다. 이후 강남구보건소는 14~5일 이 의원 진료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순실 씨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0.25mg과 리보트릴정, 리제정의 경우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과 최순득 자매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내역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 김모 씨 조사결과상 주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놓거나 간호사에게 지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까지 함께 발생하는 것인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며, 환자 직접 진찰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00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의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조사 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의원 조사 결과 = 강남구보건소는 김영재의원에 지난 11일 방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최보정이 최순실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항변했다. 강남구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추후 추가수사를 의뢰하기로 향후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의 이번 조사 결과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과가 나와서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제22조제1항)과 시행규칙(제14조제1항)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22조제3항),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을 받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1인1개소법에 대한 치협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1인1개소 강화 의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중인 동 사건에 대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장 면담 이후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지난 10월 초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 즉각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박 부회장과 강 이사에게 확인해줬다. 박영섭 부회장은 양심협회라는 업체가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의료광고가 명확한 이 사업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공문을 보내 사업을 중단할 것과 의료계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위드팜이 진행하는 당뇨교육 프로그램에서 환자 체험 실습을 진행했다. 약국체인 위드팜과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약사-환자 중심의 당뇨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총 5주(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업은 미국약사회 당뇨교육 과정(Diabetes Certificate Program)을 한국 약료상황에 맞춰 소그룹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뇨교육에서는 특히 환자체험을 위한 실습시간도 포함됐다. 지난 12일 진행된 4주차 과정에서는 당뇨합병증 관련 실습과 당화혈색소(A1c) 테스트 시간을 가졌다. 당화혈색소는 식사와 관계 없이 검사할 수 있고 다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최근 수개월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중요한 지표다. 강의를 진행한 이미지 약사는 "당뇨병 환자들이 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절단에까지 이르는데 사실 자각검사 만으로도 많은 절단수술을 피할 수 있다"며 "10g 하중이 되는 간단한 필라멘트를 양쪽 발의 10군데 정도 특정 부위에 필라멘트가 살짝 구부러질 정도로 직각으로 눌러 4군데 이상에서 감각을(압력을) 느끼지 못하면 발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강 약사들은 암슬러(Amsler Grid) 테스트를 직접 실시해 봄으로써, 당뇨성 망막변증 및 황반 이상에 대해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 수강생은 "이론적으로는 왜 이 검사를 하는지, 어떻게 당뇨를 관리하는지는 잘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직접 체험해 보기는 처음이다"라며 "약국으로 돌아가면 환자와 약사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조금 더 만족할만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미지약사는 "실습시간은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외에 당뇨 환자를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여 환자를 중심에 두는 약국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로서 환자 건강을 위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팜 당뇨교육는 오는 19일, 총 20시간의 교육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제공 가이드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올바른 의약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향후 대내외 공식의견을 거친 뒤 일반의약품 광고 심의와 전문의약품 제공행위에 대한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의약품총괄관리과 강은빈 주무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신유형 광고가 등장하고,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전문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15일 오후 제약협회 대강장에서 열린 '2016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제공 지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안은 아니며 식약처는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과 적절 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예시가 제시됐다. 또한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주의사항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범위 등 의약전문가 대상시 주의사항을 권고했다. 강 주무관은 "11월 중 제약협회로 공문 발송할 예정이며, 의견을 참고해 내년도 개정 시 참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는 개선사항 반영 및 정기적인 개정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사실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과장광고로 정의했다. 강 주무관은 특정질환으로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가 면역방패, 성인병예방, 메르스예방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의약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한 집단으로 특정짓는다. 또한 근거문헌이 있는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 객관적 근거로 제품 특징을 알리는 수준에서 광고는 가능하나 그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강 주문관은 "전문적 해석이 어려운 일반소비자 대상 광고는 소비자 오인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자율이나 '국산이라서 우수하다'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 비방 또는 오인광고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나 "무설탕, 무보존제 제품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복용!"등과 같은 문구가 예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부각해 안전성을 과장하고 해당 보존제 사용을 위해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약품 구매자에게 사행성 상품을 곁들여 제공하거나 상품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제공 시 명백한 '경품류 광고'라는 판단이다. 값비싼 물건의 경우 정보가치와 상관없이 경품류로 취급된다. SNS나 블로그 같이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제조·수입업체가 생산하는 정보도 동일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수입업체는 물론 판매 및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포함된다. 방송 등 간접광고의 경우 책임을 갖고 사전 조치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언론에서 효능을 인정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기사형 광고 및 보도자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재를 통한 기자의 보도기사는 약사법에 의한 광고로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피임제 광고의 경우 기존 문자로만 표시하던 것은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활용 복용법과 부작용, 여성 선택원 등 공익성 위주 문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강 주무관은 "온라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의·약사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홈페이지 게재 가능 예시자료 ▲통증패치 등 피부 점착 품목의 탈부착 부위, 방법, 주의사항 ▲치매치료제, 골다공증약 복용일 시간 기록 달력 또는 앱 ▲냉장보관 자가주사 보관법과 장거리 이동 주의사항 ▲대장내시경 전 처치약물 희석 및 복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미허가 사항 정보를 효능만을 강조해 전문가 대상 판매촉진목적 광고자료를 부스에서 무작위 배포하는 행위 등도 전문가 요청없이 제공 시 약사법 위반이다. 강 주무관은 "임상 등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시 구체적인 처방용량을 기재하고, 동일 성분 타사품목에 대한 비방 및 비교 행위가 가능할 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