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권이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내쫓기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화 되면 건물을 임차한 약국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중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시켰다. 내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은 이렇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라 활성화에 일조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하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상권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서울에는 삼청동과 홍대 상권, 이태원, 가로수길, 서촌과 북촌 등 상권이 유명세를 타며 상권 내몰림 현상이 반복됐다. 특색있는 상점이 모여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약국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났었다. 방지책은 자율상권 조합이 주도해 상권을 개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에 합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영업시설 정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오는 8월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 영업장 물색, 컨설팅, 재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 13개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이유를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2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4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려 개선 회의 과정에 대해 밝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현지조사 개선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현지조사 완화를 명문화 한데는 지난 여름 안산 비뇨기과 A원장의 자살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지난 5월 A원장은 30개월 넘게 비급여를 급여로 부당청구했다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광화문 추모집회가 열렸으며,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에 참석한 임익강 이사의 일문일답.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첫 째는 현지조사로 의사회원들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행정 절차 일 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방문확인 절차를 '제로화' 하겠다는데 포커싱을 두고 힘을 냈다. -힘든점은 무엇이었나. 회의를 하면서 공단이 어쩔 수 없이 방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가 없는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 청구가 이뤄질 경우, 방문확인을 통해 파악해야 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단의 방문확인을 극히 일부만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결론적으로 방문확인 대신 서면자료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의 경우, 조사관이 친절하더라도 마주하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위원회가 마련된 이유는. 현지조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질 경우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를 제안했다. 또한 고의성 없이 이뤄진 부당청구는 감경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1원의 부당청구도 하지 않았던 요양기관에서 갑자기 부당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감경혜택이 필요하다. 이 같은 혜택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운영토록 했다. -조사명령서 명문화, 확인서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사들 사이에서는 현지조사가 시작되면 '모두 털어버린다'는 심적 압박이 있다.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깨끗하네?'라며, 현지조사 대상 항목 이외의 항목을 조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조사관이 조사를 했는지 기록하고, 조사명령서 또한 명문화 하도록 했다. 확인서면 부분은 안산 비뇨기과 A원장과 관련된 일이다. 고인의 부인과 면담을 했을 때, A원장이 확인서면을 하고 '알아보고 서명할걸'이라며 마음 아파했다고 했다. 확인서면은 조사관 현장 조사 이후 거부할 수 있다. 거부를 해도 양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실무적으로 개선했다. -의협이 요구한 현지조사 개선안의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 배경은.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작고 이유를 강력히 어필했다. 그리고, 복지부와 맨투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 복지부, 공단, 심평원과 다각적인 사이드 채널을 이용했다. 모든 면에서 다면적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씩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꺼번에 개선할 점을 이야기 했다. 정부가 어느 선까지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 했는데 의료계는 거부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고,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이 수용되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27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관할 지역주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영등포 관내 지역가입자로 공단에서 매월 산정하는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1만 5000원 이하인 세대와 구약사회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세대 등이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전달했고 이에 영등포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일부가 약사회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종 회장은 "해마다 변함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28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확정했다. 이사,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2016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 보고가 있었고 내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 부분은 각 위원회별 위원장들의 보고 후 2017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신용종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이사 및 자문위원, 감사, 총회의장단 등 2016년도 약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 준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1월 14일 오후 5시 구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정영숙 회장과 상임이사 11명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2016년도 최종감사를 수감했다. 오영지, 김동근 감사는 2016년 주요회무·위원회 사업실적 및 회계·특별회계를 면밀히 체크하고 회무수행 전반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구약사회는 1월5일 최종이사회를, 1월 21일 59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29일 오후 2시 기자브리핑을 갖고 "대회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국정감사, 의정협의체를 통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며 "제한적이나마 현지조사 사전 통지제의 도입이나 지침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장조사 지침 개정안은 조사대상기관 선정과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및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 요양기관 행정적 부담 경감과 수용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및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기관 선정이나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선은 지난 7월 3일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의협은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관련 의료단체 간담회를 졌는데, 한 달 이후 자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추회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안산 회원님의 애통한 사건처럼 불합리한 현지조사가 지속되는 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7월 21일 의협은 심평원과 안산 의사 자살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 및 대책을 논의했고, 현지조사 계획 사전 통보, 조력권 보장, 현지조사 거부 권한 부여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8월 23일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련 개선 회의를 열었고, 의협은 9월 2일 추가 의견을 송부했고, 11월 29일 각 직역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추 회장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의사의 의권과 요양기관의 권익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방식이 처벌과 제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이나 심사기준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현지조사제도 개선은 뜻을 같이한 의료계와 회원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측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요양기관과 복지부, 심평원 등은 상호 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약국가가 씁쓸한 세밑을 보내고 있다. 부산시의회 상정으로 일단락된 줄 알았던 부산시약사회 임원 약국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부산시약 임원 약국 불법 행위를 지적한 제보와 관련해 사전에 임원 약국 단속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부산 임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경찰은 일부 부산시약사회 임원 약국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약사감시를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감시 기획이 일부 임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려진 정황을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세세한 내용이 지역 일간지를 통해 여과없이 보도되면서 부산시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약국 불법행위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 자리에서 부산시약사회가 자정 활동과 약사 실명제를 약속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으나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듯 하다. 관련된 약사회 임원들이 저번주부터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원 약국 불법행위는 일단락됐으나, 경찰이 약사감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점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감시 정보를 전달한 임원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 저장된 메시지가 증거로 포착됐다. 경찰은 이번달 내 조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임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건 관련도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마무리 돼 뒤숭숭한 분위기가 정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