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약국개설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단국대 병원 복지관 건물이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 약국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부지내 불법적인 약국 입점 가능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병원 시설안 또는 구내, 병원부지를 분할& 8231;변경해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 내 약국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해당건물은 별도의 경계가 없어 병원 내 다른 부지에서도 출입이 용이하고 건물 내에 병원시설(사무시설, 기숙사)이 입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약국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건물주인 의약품 도매업소와의 관계에 의해 약국의 운영 및 의약품 공급에 있어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대법원 유사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려대학교 병원이 부지를 매각하고 약국개설이 시도됐지만 대법원 판결(2002두10995)을 통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된 바 있다. 또한 한양대 캠퍼스 내에 위치한 동문회관의 약국개설 신청에 대해서도 동문회관이 한양대 부속병원과 배타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 충분해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다.(2003두315) 판례를 언급한 약사회는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소,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약사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상기 장소에서 약국 개설등록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반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도시형 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 2~3인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경 1km 반경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2곳이나 있는데 왜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를 배치시켜 경쟁구도를 만드냐는 문제 제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개설 추진반대 및 도시형 보건지소의 업무범위 확대와 공보의 배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남부지역의 기존 한솔 보건지소를 닫고 대신 도시형 보건지소인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사 2~3인이 배치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대 진료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도시형 보건지소가 무료 소아진료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다. 의협은 "현재 세종시에는 13명의 공중보건의사 및 소아청소년과 공보의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부통합보건지소 개설 예정지의 경우 1km 이내 의원 17개 중 2곳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고 밝혔다. 도시형보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 영역을 담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의협은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장 및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신설예정인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도시형보건지소로서 의료취약지도 아닌 동 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가 아닌 저장, 진열만한 경우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즉 진열, 저장은 시정명령으로, 판매 행위는 기존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 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앞으로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위반행위는 판매한 행위보다 그 처분기준이 완화된다. 즉 기존에는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을 진열, 저장,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시장명령, 2차 업무정지 3일이 된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 저장한 경우도 업무정지 7일에서 시정명령으로 처분이 완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전국 35개 약학대학 교수들이 통합 6년제 도입을 주축으로 한 약대 학제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이하 약교협)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통합 6년제 조속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35개 약학대학 결의문'을 채택했다. 단체는 이번 결의문은 약교협 소속 35개 약대 학장을 비롯해 전국 약학대학 전체 교수진이 결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약교협은 "지난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2+4학제가 이공계 붕괴 초래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됐다"며 "약대 학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교육부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현행 2+4학제가 이공계 붕괴와 입시 낭인을 양성하는데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약교협이 진행한 약대 학제개편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참석한 21명의 여·야 의원을 비롯해 약교협,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소속 교수진, 교육학자, 약대생 등이 현행 약대 학제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교협은 "교육부는 2+4학제 개편을 발표하며 학생은 학업 전공과 직업 분야 선택권이 강화되고, 약대는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며 "더불어 이공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대학입시 과열경쟁 해소,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교협은 "하지만 편입 형태 학제는 약대 학사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학생이 이공계 학생으로 편중되면서 수도권 중심, 관련 학과 우수 학생 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면서 "대학 입학 후 또 과열 경쟁 입시와 매년 누적 재수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문에서 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현행 2+4학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 경쟁력 강화와 약사직능 다양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육부가 통합 6년제로 전환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인접 학문 학생 이탈과 입시과열, 사교육 성행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통합 6년제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교육 문제가 직능 이기주의나 정치논리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약학교육 주체로서 약교협과 약학대학 교수진은 약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불거진 전주H병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혐의 사건을 처벌하는 건 억울하다'는 제약사 입장과 '법인 외 개인 영업사원 별 불법이 인정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식약처 견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이슈로 검찰이 기소한 국내외 제약사가 십 여곳에 달하는데다, 품목별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급여 퇴출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주H병원 리베이트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이르면 이달 말 행정처분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앞두고 제약계 의견조회와 소명 절차를 거쳤는데, 무혐의 제약사도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전주H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작년 5월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상했다. 전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에서 H병원을 새로 개원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가 제공된 혐의가 경찰수사 중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최종 19개 제약사에 대한 혐의를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과 식약처 등으로 넘겨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제약사들 중 일부의 경우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는 인정되나, 윤리경영(Compliance Program, CP) 규정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판단으로 업체에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검찰 무혐의와 관계없이 약사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제약사 제품에 대한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제약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없는데 행정처분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제약사들은 최근 윤리경영 제약 생태계 구축을 위해 CP 규정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검찰도 CP를 꼼꼼하게 운영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제약사들만 무혐의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식약처가 행정처분 의지를 꺽지 않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혐의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단순한 처분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자칫 대중들에게 불법 제약사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기업 이미지 실추와 매출 하락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다"며 "식약처 처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개인 영업사원 불법에 대한 약사법적 행정처분 책임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결국 영업사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은 법인인 제약사라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사원 불법이 인정되고 법인(제약사)이 무혐이 났을 때 개인만 처분하고 제약사를 처분하지 않는 조항은 약사법에 없다"며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고의성이나 비고의성과 상관없이 약사법을 어겼으면 단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도 영업사원 리베이트를 CP 의무 이행에 따른 제약사 무혐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하지 말아야할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결국 약사법적 행정처분 타당성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단행하겠다는 식약처와 식약처 처분은 월권이라는 제약사 간 주장은 평행선을 그리게 됐다. 향후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CP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사원 혐의만 인정하고 법인 무혐의 처분을 낸 것은 최근 제약계가 CP 수준을 크게 높인데 따른 고무적 결정"이라며 "CP가 우리사회에 안착하는 과도기적 분위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양벌규정을 보면 회사가 CP 관리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는 (행정처분 시) CP하는 회사와 CP하지 않는 회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자칫 CP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약사법 해석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의협 노동조합 가입 직원 73명 전원이 22일 '휴가계'를 쓰고 사실 상 일일 파업에 들어갔지만, 사측인 의협은 노동조합 쟁의 대응 TFT(위원장 김록권)를 구성하고 향후 주중파업, 전면파업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T 대변인을 맡은 안양수 총무이사는 22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로, 충분히 줄 만큼 주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줄게 없다"며 "노조가 주중파업 등에 돌입할 경우 비필수 부서작업을 폐쇄하고 협회의 핵심사업을 추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노조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노조 투쟁 로드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여기서 안 총무이사가 말하는 '충분히 줄 만큼'의 최종 협상안은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1억원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올해 임금을 5% 인상하는 것이다. 의협 직원은 노조 가입원 73명, 비노조원 26명 등 총 99명으로 1년 인건비가 50억원 정도다. 의협이 제시한 1억원의 현금 보상액은 1년 인건비의 2% 정도로, 임금인상 5%와 합치면 직원들이 총 7%의 임금인상안을 받게 된다는게 의협 측 입장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의협은 올해 직원 인건비로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 총 5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율을 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근속자가 많은 의협의 경우 퇴직금누진제로 인한 재정압박을 겪어왔다. 안 총무이사는 "의협은 과거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퇴직금의 1.5%를 누진해주고 있다"며 "당시 0.5%를 더 누진하는 대신 수당을 1~2개 제외하면서 실제 퇴직금누진율은 1.25% 정도"라고 말했다. 결국 의협이 요구하는 퇴직금누진제의 폐지는 법정퇴직금 1.0%를 받고, 0.25%를 빼자는 것이다. 안 총무이사는 "법정퇴직금으로 적용하면 총 인건비 50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퇴직충당금으로 적립된다"며 "1.25%로 계산하면 5억2000만원인데, 0.25%만 빼더라도 의협은 1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총무이사는 "1억2000만원의 퇴직금누진금을 빼는 대신, 현금보상 1억원에 연봉 5% 인상(2억5000만원)의 파격제안을 했는데 노조로부터 한 번에 거부당했다"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위한 컨설팅을 받을 때 노조가 거부해서 사측만 자문을 받았다"며 "퇴직금누진제 폐지 시점부터 직원 퇴직까지 총액을 계산하니 손실이 2억원 가량이었고, 근무를 채워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금 50% 현금 보상해주겠다는건데 거부당해서 할 말이 없다"며 "아직까지 우리의 최종 제안은 유효하다. 노조가 출구를 어디로 잡고 잇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 7% 임금 인상안 요구 의협 노조는 노사조정위원회에 임금 인상이 결렬된 2016년 임금 3%, 2017년 임금 4% 인상 등 최종 7%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의협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의 회의, 그리고 휴무일에 진행되는 각종행사 등 업무 시간 외 근로제공이 빈번했으나 의협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안 총무이사는 의협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노조는 의협직원 신입 호봉급이 105만3000원이라고 공개했다. 연봉 1260만원 수준이다. 2년 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52명이다. 호봉제로 매년 2.2% 임금이 자동인상 된다는 부분과 관련, 노조는 "2.2% 인상률은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실제 매년 직원들의 10%는 호봉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총무이사는 "상대평가 제도는 2008년 노사 합의를 통해 평가툴을 만들어 3년전부터 적용되면서 최하위 평가 10%는 승급이 없도록 한 것"이라며 "노조에서 연차, 대체휴가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1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휴무 수당 지급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탄력근무제 역시 안 총무이사는 "협회 특성 상 주말회의가 많은데 파트타임으로 돌려서 배치시키면 평일 근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합리적인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