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실패 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대응체계 도입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는 공공제약이 희귀·필수약 등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력하는 민간 제약사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오늘(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제약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대선 핵심 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공제약 설립을 당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 중요성을 당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 현재 대선 캠프와 당 간 공약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의견을 통합해 당 차원의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위탁생산 등 민간 차원에서 협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보험약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부처사업인만큼 총리실 산하로 두는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 산하 수많은 범부처사업이 부처 책임성 결여 등 문제가 발행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근거와 실행주체를 명확히 해서 '수건돌리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예산 투자해도 민간 협력 어려워…인센티브·동반협력 중요" 정부 또한 제약사 인센티브 방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 현장에서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는 공공제약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고민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 국내 자급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PIC/S나 ICH/VICH에 가입되지 않았고 벨리데이션이나 시판후 안정성시험 등 제조품질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중보건에 속하는 영역,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백신 등에 대해서는 공공제약의 관리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공공제약사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희귀약제 특성상 공공제약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양산체제'가 될 순 없어서, 일상적 설비로 공공제약 범주 안에서 관리한다면 이 역시 시장실패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 보험약제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론적이나마 필수의약품 안정수급에 대한 지원을 고민 중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실행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겠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에 기호 2번 김철수 후보가 당선됐다.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직선제 회장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다. 5일 치협은 온라인, 우편투료 진행됐던 결선투표 개표 결과 총 9566표 중 기호 2번 김철수(62, 서울치대) 후보가 과반이 넘는 5002표(우편 839표/온라인 4163표)로 기호 3번 박영섭 후보(57, 전남치대)를 455표로 제치고 회장 당선됐다고 밝혔다.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치협 선거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개표한 1차 투표에서도 총 9120표 중 3097표(34%)를 득표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김철수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안민호(경희치대)·김종훈(부산치대)·김영만(단국치대) 부회장 후보가 함께 집행부를 꾸리게 됐다. '회원이 주인입니다! 우리 곁에 김철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철수 당선자는 1980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치협 법제이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 ▲협회 특별위원회 통폐합 ▲협회장 상근 급여 1억8000여만원 대회원 사업에 환원 ▲자율징계권 쟁취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미래치의학 대비 ▲치과의사 주도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내 시판·유통중인 의약품의 성상과 제형 변경내역이 일선 약국에 공지되지 않아 약사와 환자가 혼란을 겪는 상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사들은 의약품 허가변경 시 변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성상·제형 변경사항 고지 강제화는 과다규제라는 시각도 있어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정부 간 협력 필요성도 부상했다. 5일 인천 중·동구약사회 허지웅 회장은 의약품 성상 변경 시 약국가 정보공지 등 홍보 절차가 없어 적잖은 혼란이 발생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종근당 '에르카핀정'은 최근 성상이 바뀌어 제조일자에 따라 정제 크기와 색상이 다른데도 별다른 공지절차가 없이 포장·유통돼 약사와 처방환자의 불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와 약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개선으로 해당 문제를 신속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혈압제 같은 만성질환약을 수 년간 처방받아 복용중인 환자가 갑자기 성상이 바뀐 동일 용량 의약품을 처방받고 약사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상황이 빈도 높게 유발된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허 회장은 "제약회사와 약사회, 정부가 나서서 성상변경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변경 시 공지나 공문을 보내주고 변경 전 것은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는 성상변경 시 회수계획서와 회수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홍보해야한다"며 "규제당국인 식약처도 손을 놓고있어 약사 신뢰도와 환자 복약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도 "제약사 공문이 아니라 식약처가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 전문약은 구매 후 임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성상변경 시 회수책임도 당연히 의무화해야한다"며 "변경 전 제품의 제조자 수거를 의무화하면 약국과 환자가 곤란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성상 등 의약품 허가변경 고지의무 절차 부재로 약국과 환자가 겪는 혼란에 공감하면서도 고지의무 법제화 시 예상치못한 피해나 과잉 규제가 유발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상변경 주체이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이익 수혜자인 제약사 스스로 허가변경 내용을 약국가에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등 경미한 변경사항 고지절차가 약사법적으로 강제화 되지 않아 일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를 법적 의무화하면 규제 수준이 지나쳐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변경내용을 약사회 등을 통해 전국 약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제약사와 약사회가 소통량을 늘려 해소하는 게 최선이다. 이후에도 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식약처가 행정규제를 통한 중간 조절자 역할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의약품 성상·제형 등 변경내역 홍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공급과 관련해 한국제약협회에 협조 요청서를 보내고 제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늘어났다.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집계 약국수는 2만1443곳이지만 약사회 신고약국은 1만9964곳으로 약국 1479곳이 신상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 기준 대비 6.8% 수준이다. 신상신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별도 비용을 더 내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상신고와 연수교육을 결부시키지 말고 진행하라는 복지부 지침은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각 분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약국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약국과 약사회가 해준 게 뭐냐며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이다. 처음 개설하면 중앙회비, 지부비, 분회비, 신규약국 가입비 등 회비만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약국 신상신고 기피의 원인이다. 이미 분회 사무국엔 신상신고기피 약국 명단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신고만 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다"면서 "수 차례 독려해도 하지 않은 약국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사회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약국이 전입오면 신상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인 방문약료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방문약료 사업 준비 등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지역별 사업대상 선정, 방문횟수,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진행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방문약료사업은 특정지역을 선정,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 협조를 위해 해당분회 및 각 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중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사용 관리를 위한 복약관리 및 약물 교육'을 1인당 총 5회(▲1차-방문 ▲2,3,4차-전화 ▲5차-방문) 진행된다. 방문약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화영 부회장은 "의료취약 계층을 위해 방문약료사업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 전체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을 위해 방문약료 사업을 시행해 도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안화영, 변영태 부회장, 권태식 정책위원장, 성남시 한동원 회장 및 분회 임원, 시흥시 김용하 회장, 용인시 연제덕 회장이 참석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소장은 앞서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 등을 최순실 게이트와 빗댄 기고글로 고소됐었다. 의사협회는 5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최주리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특혜를 받은 점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기고문으로 한의사 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소됐다. 기고문에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가능'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배경에 의료계 최순실인 한의사 최씨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이 소장 피고소건에 대해 법적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 최씨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견준데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가 있고 개인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씨는 박 전대통령과 잦은 접촉으로 공인 반열에 올랐으므로 공익을 위해 제기할 만한 기고였다"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에 수억원의 자금이 들자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을 개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이 약국 개설에 자금을 대고 약국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목 좋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자 A약사는 B씨와 투자지분을 50대 50으로 해 약국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에 대한 지분을 C씨에게 넘기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빌리는 대신 약국 지분을 넘긴 것이다. 그 후 돈을 갚으면 약국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다. 지분양도를 받은 C씨는 이후 약국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D씨에게서 2억원, F씨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았다. D씨에게 약국 수익의 20%, F씨에게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정작 약국개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약국의 수익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면대약국 유형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약국자리를 잡으려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건 다반사"라며 "약사가 대출금을 당겨써도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약국 분양업자나 상가주인이 약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