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기피 증가세…약국 1479곳 심평원만 등록

• 전체 약국 6.8% 신상신고 미필...연수교육 차별 없어 분회도 전전긍긍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늘어났다.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집계 약국수는 2만1443곳이지만 약사회 신고약국은 1만9964곳으로 약국 1479곳이 신상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 기준 대비 6.8% 수준이다.

신상신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별도 비용을 더 내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상신고와 연수교육을 결부시키지 말고 진행하라는 복지부 지침은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각 분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약국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약국과 약사회가 해준 게 뭐냐며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이다.

처음 개설하면 중앙회비, 지부비, 분회비, 신규약국 가입비 등 회비만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약국 신상신고 기피의 원인이다.

이미 분회 사무국엔 신상신고기피 약국 명단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신고만 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다"면서 "수 차례 독려해도 하지 않은 약국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사회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약국이 전입오면 신상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