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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소송 끝까지 간다…금천보건소, 대법원 상고개국약사와 금천구보건소가 분쟁중인 약국개설 불허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된다. 금천구보건소는 이미 원심과 항소심 두 번 모두 약사에게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다는 의지다. 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금천구보건소는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완료했다. 이로써 약사는 대법원 판결때까지 독산사거리 앞 약국부지 분쟁지역에 개국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 측 상고 취지는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약사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므로 개설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 측 변호사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만큼 최종 상고심에서도 무리없는 승소를 조심스레 예측중이다. 특히 법률적 내용과 함께 사실 진위를 동시에 판단하는 1심과 항소심과 달리, 법 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대법원 재판에서 소송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게 약사 측 분석이다.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보건소가)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상고했다. 대법 판결까지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약사 승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고심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 보건소도 상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관 수 부족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중요성이 낮을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2017-06-02 12:04:58이정환 -
전북마퇴본부, 심포지엄 열고 마약퇴치 중요성 강조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서용훈)는 1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5회 마약퇴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서용훈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마약중독과 약물오남용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만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은 물론 약물 남용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또는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전훈(우석대 약대학장), 박정숙(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의 좌장을 진행됐고 ▲신종마약류의 폐해와 특성(신태용 우석대 약학과 교수) ▲마약류 남용의 변화 동향과 현황(정택술 전북도경 국제범죄수사대) ▲아동극 마법의 핸드벨을 울려라(전북마퇴본부 아동극팀) ▲약물중독의 이해 (조성남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 ▲마약류 남용자의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활용(권해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이 소개됐다. 한편 행사에서는 오지윤 약사(전북약사회 소속) 등 2명이 마약퇴치를 위한 공적을 인정받아 전북지사상을 수상했다.2017-06-02 10:58:47강신국 -
한의협 "김성수 원장, 대통령 주치의 위촉 환영"김성수 경희대한방병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한의주치의로 위촉되자 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2일 한의협은 한의주치의 위촉을 계기로 청와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 한의주치의 위촉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 건강증진에 한의약 진료가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한의약 위상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는 것. 특히 양방주치의와 함께 한·양방 상호협진으로 대통령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있는 우리나라 의료환경 특징을 적극 활용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선진국 암센터들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국내 현실은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대통령 한의주치의 위촉이 진정한 한·양방 협진의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새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2017-06-02 09:47:54이정환 -
"5억이란 말에 업체가 복지부에 연락한 모양인데"오는 9월 10~1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년 FIP서울 총회 후원 업체 선정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빚어지자 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인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직접 나서 "절대 강요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업체 후원프로그램이 최대 5억원(다이아몬드)까지 나와있어 업체 입장에선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많아 불씨는 남게 됐다. 즉 ▲다이아몬드 플러스(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2억원 이상) ▲플래티넘(1억원 이상) ▲골드(5000만원 이상) ▲실버(3000만원 이상) ▲브론즈(2000만원 이상) ▲실버스톤(1000만원 이상) 등이다. 3m * 3m 짜리 최소 부스만 마련하려해도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FIP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1일 행사 개최 D-100일 앞두고 기자간담을 열고 행사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간이 업체 후원프로그램 설명에 할애됐다. 기자 질의응답에는 FIP 조직위 조찬휘 대회장, 전인구·백경신 조직위원장, 장석구 기획관리본부장, 송재겸 홍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총회 후원사 선정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있고 복지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찬휘 : 오해의 소지가 있다. 1년전부터 준비를 해오다 이제 행사가 6개월도 남지 않아 업체에 안내문을 보낸게 전부다. 강요는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4번의 직선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제약사 돈 한푼 받은적이 없다. 후원금이 5억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업체측에서 복지부에 연락을 한 모양이다. 복지부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 송재겸 : 제약사 직원이랑 통화한 적도 없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1년전부터 준비돼 있었다. 제약사 담당자와 직접 컨택한 적도 없다. 공문으로 보낸 게 전부다. 업체에서 득이 되는게 뭐냐는 질문은 있었다. 장석구 : 제약협회 이사회서 설명회도 했다. 약사회나 의협이나 의약품 관련 스폰서 써서 행사를 한다. 업체는 홍보효과를 조직위는 행사를 잘 만들수 있다. 상호이익이 된다. 강요를 할 수는 없다. 조찬휘 :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요는 없었다. 부스라는 용어 쓰면 법에 저촉돼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안내문만 보낸 상태다. 제약사가 200개 넘는데 개별적으로 소통하기는 어렵다. 업체측에서는 스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말들이 나온다. 전인구 : 이번 행사에서 15억~20억 정도가 실행예산이다. 예산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참고로 하면 약학회 춘추행사를 하면 2억 정도가 든다. 부스 200~300만원에 참가비, 광고비로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규모가 10배다. 여기에 실제 행사기간도 6일이다. 재원은 업체 기부금하고 찬조협찬 밖에 없다. 부스 하나를 얼마에 팔아서는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대형 스폰업체가 나올 수 있다. 회사 사정에 맞게하면 된다. 업체 내부 결정에 맡기는 것이다. 금액 정해서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다. 조찬휘 : 처음 기획을 할 때 개인적으로 반대했다. 5억, 2억 줄 제약사 있겠냐고 했다. 그런데 국제행사에 전시행사 등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다. 당초 행사예산이 35억원을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15~20억원이 실행예산이라고 했다. 왜 이렇게 줄었나. 또 행사 참가 해외약사 목표도 3000명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제 1050여명에 도달했다. 조찬휘 : 처음에는 35억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국고 보조금이 3분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부득이 예산을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참가인원도 외국약사들의 불안감이 원인이다. 지금 북한약사도 초청대상에 포함돼 있다. 장석구 : 1차 조기등록자가 외국약사 1000여명은 맞다. 정치적이유가 원인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 총회를 보면 1차 등록에서 50%가 안된다. 2차 등록, 현장등록 등을 합치면 2000명은 넘어설 것이다. 3000명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예산도 약사들의 등록비는 FIP 본부가 가져간다. 로컬은 부대내용만 관리하게 된다. 송재겸 : 중국이 중요한데 사드 등으로 인해 아직 유동적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해외약사들이 우려하는 시각도 등록자가 아직 목표치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다. 새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2017-06-02 06:14:59강신국 -
우후죽순 생기는 병의원 어플, '전자처방전' 탐낸다이용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예약과 진료내역 관리, 결제, 실비보험 청구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맷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기능이 빠질 수 없는 기능으로 주목받으면서 청구 시스템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위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과 전자처방전 사이에는 '전자시스템'에 대한 약국의 거부감, 약사법·의료법 상 위법 의혹, 약국과 시스템업체 간 담합 가능성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전자 의료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인 데이타뱅크시스템즈는 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처방전 입력, 결제 시스템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시스템 도입 후 병원과 특정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대비해 '환자가 직접 입력'이라는 절차를 넣었다.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이를 약국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종이로 된 처방전만 발행하지 않을 뿐 '환자가 수령해 약국에 제공한다'는 기본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 처방전 발행 방식과 같다. 전자처방전에 대해 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거부감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 18조에 따라 종이 처방전 발급 없이 전자처방전만 발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는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처방전인 경우 환자용, 약국용 모두 발급 가능하다"며 "환자가 처방전 전달의 주체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업체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업체와 접촉하며 '전자처방전달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현하며 내년 상반기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구 프로그램업체 관계자는 "약국들이 처방전 전달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를 논할 수 없으나, 병의원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면 약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싶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최근 잇따라 거론되는 키오스크, 전자처방전은 기본적으로 담합 가능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담합이란 병원-약국 담합이 아니라 전자처방전 업체와 약국의 담합이다. 시스템에서 소외된 약국은 처방전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종이처방전 시스템에서 약국은 처방전 접수원의 인건비만 투자하면 되지만, 전자처방전이 발행되기 시작하면 약국은 전산 시스템 설치 투자비용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 건당 수수료까지 붙을 수 있어 약국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건 의사와 약사, 정부가 만나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 전산화로 간다면,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되 중단 단계를 밟아 차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6-02 06:14:58정혜진 -
올해 PEET 8월 20일 시행…응시료 1만6천원 인하2018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응시료가 대폭 인하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는 올해 치러지는 PEET 시험 일정을 공지하고, 일부 응시료 조정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올해 PEET 시험은 오는 8월 20일에 시행되며,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저녁 6시까지다. 올해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총 6개 지구에서 동시 시행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 등 6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는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응시생의 사교육비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PEET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응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응시료를 면제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2018학년도 PEET 응시료를 지난해 20만2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7.9%(16,000원) 인하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응시료는 전액 면제해 시행할 예정이다. 약교협 측은 최근 4년 간 시행된 PEET 시험의 문제 오류율이 0%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응시생의 편의 및 응시수수료의 원가분석을 매년 시행하는 등 응시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혁 이사장은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PEET 시행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 올해 응시수수료를 7.9% 인하해 일반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면서 "또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응시수수료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PEET 응시 기회를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PEET 시험 원서접수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홈페이지(http:// www.kpeet.or.kr)에서 하면 된다.2017-06-02 06:14:52김지은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TF 가동…국민적 관심 유도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성분명처방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약사회 성분명처방TF팀(팀장 박규동)은 지난달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약사회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TF팀은 고가의 상품명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화되고, 환자의 처방약 구입 불편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재고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F팀은 성분명 처방 정책토론회 개최 및 대국민 홍보로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어필하는 한편,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과 회원 교육을 통한 내부적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TF팀은 SNS방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전개하고 공유하면서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종환 회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직능이 약사이고 정책은 성분명처방"이라며 "TF팀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동 TF팀장은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지속성을 위해 세계 보건의료정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팀 회의에는 김종환 회장, 박규동 TF팀장, 김성지 약국경영본부장, 민명숙 보험이사, 장보현 청년약사이사, 이명자(동작)·임수열(강서) 보험위원장, 최홍림(용산)·황의영(중구)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17-06-02 06:14:51강신국 -
약준모,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 철회 재차 촉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단행한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당시 '전향적 협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한 박인춘 전 부회장의 행위는 약사를 배신한 행위라고 했다. 박 부회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위해 임명 반대 서명운동을 공개시행한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해명없이 약사회무를 보고 있어 문제라는 시각이다. 1일 약준모는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하고 박 부회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 까지 반대 서명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약 1000명에 가까운 회원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준모는 약사 회원을 기만하고 배신한 세력과 손을 잡는 조 회장의 인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탕평인사라는 조 회장 측 주장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박 부회장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하는데 지금까지 핑계를 대며 회피중리나는 것. 약준모는 "반대 서명한 1000여명 민초 약사 대다수가 5만~6만번대 면허번호를 가진 약사다"라며 "이들은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넘어갈 당시 가장 소리높여 투쟁에 참여했다"고 피력했다. 약준모는 "민초 약사들은 아직도 김구 집행부가 자행한 전향적 합의를 잊지 않고 있어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준모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6-02 06:00:42이정환 -
서울시약, 젊은약사들과 소통의 장…17일 별밤 행사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20~30대 젊은약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시약사회는 오는 17일 제2회 '젊은약사 별이 빛나는 밤' 행사를 서초구 서초동 7080별밤에서 개최한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약사가 알면 좋은 것들(약사회, 함께하면 좋은 약계단체 소개) ▲청년약사의 수다방(미래를 위한 아이디어, 약사 고민 나누기) ▲별밤 분위기 Up 등이다. 윤승천 홍보위원장은 "지난해 행사가 반응이 좋아 올해 2회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젊은약사들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약사회를 알리고 상호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참가 접수시 목걸이형 개인명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2017-06-01 22:39:37강신국 -
연수교육에 등장한 'RFID' …부산시약, 지부 첫 도입부산시약사회가 전국 시도지부약사회 중 최초로 회원을 RFID로 관리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오는 11일 10시 부산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약사연수교육에 RFID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RFID는 흔히 '하이패스' 통행료 징수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현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재고관리를 위해 도입하고 RFID를 있는데, 보건의료계 회원 연수교육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것은 이번 부산시약사회가 최초다. 비접촉 인식·이동 중 인식 가능..."바코드보다 신뢰도 높아" RFID는 빛을 이용한 바코드 시스템과 달리 전파를 이용한다. 따라서 바코드 시스템에 비해 멀리서도 인식이 가능하며 비접촉으로 사용활 수 있다. 아울러 RFID태그는 이동 중에도 인식이 가능하고 데이터 처리의 신뢰도도 높다. 최창욱 부산시약 회장은 "2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약사연수교육에 참여하는 우리 약사회 특성상 회원들이 바코드를 찍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작업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또 오류가 감소해 연수교육 이수 확인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선호도 설문 가능...강의 평가에 도움 부산시약사회는 이번 교육에서 RFID를 회원 관리 뿐 아니라 강의 평가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RFID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강의에 많은 회원이 몰렸고, 회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며 강의를 들었는 지를 통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RFID 시스템은 반영구적으로 반복 재사용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고 출석체크 뿐만 아니라 연수교육의 각 강의별 선호도와 수강인원 및 회원 동선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추후 연수교육과 세미나 등 교육프로그램의 편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가 회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각 시도지부약사회에서 개최되는 연수교육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약사회의 이번 연수교육은 ▲약국 세무와 노무 ▲병원약사를 위한 학술세미나 ▲요양병원 근무약사를 위한 강좌 ▲의약품안전사용 강사 소양교육 ▲인문학 강의 ▲약국경영활성화강의 등 30여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이번 부산시약 약사연수교육은 울산시약과 함께 개최해 약 3000명의 약사들이 참가할 전망이다. 또 제약, 유통, 약국시장 진출업체 등 60여개 홍보보스가 참가하는 약국경영전시회도 병행되며 개회식에서는 부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약사정책·약국경영 등 아이디어 공모전에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2017-06-01 19:28: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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