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헬스케어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수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과 보험가입자 대상 디지털 건강관리를 연동하는 서비스 개발에 나서자 '유사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AIA생명 등은 자체개발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보험 가입자들에게 배포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시행중이거나 도입예정에 있다. 구체적으로 KB손해보험은 8월부터 당뇨전문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당뇨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당뇨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뇨환자에겐 합병증 관리와 정상회복 관련 정보를, 일반인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 등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이 기간별 관리목표를 달성하거나 혈당 조절에 성공하면 보상금 등 혜택을 부여한다. AIA생명은 오는 9월 'AIA 바이탈리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역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게 서비스 골자다. 이 외 메트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 등 보험사들도 국내 보험시장 내 상품 확대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산업 시동에 의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들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 기준이 불명확한 게 현상황이다. 일단 보험사들은 고객의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건강관리 등은 지금까지 의사가 내원환자들의 진료를 통해 관리해왔던 '의료 영역'이었는데 보험사들이 모바일 앱이라는 신규 플랫폼으로 의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잇따라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보험사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봐야할지가 관건인데, 해당 서비스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위반 행위를 판가름하기 어렵고 아직 서비스가 다수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추후 문제발생 때 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 내부 대응팀이 관련내용을 꾸준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을지 분석중"이라며 "다만 신규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모호성이 있어 지금으로써는 명확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약사들은 끊임없이 환자 안전을 위해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죠.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병원이 일조하려 합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부장 조윤숙)가 환자 안전을 위한 다학제 약사들의 역할을 정부는 물론 일선 시민들에 알리기에 나섰다. 국립대병원의 대표인 서울대병원이 조제와 투약 외 약사 역할과 팀의료 속에서 약사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약사들은 그 첫 발로 환자에 안전한 약물사용과 관리를 위해 그간 병원 약사들이 해 왔던 활동과 팀의료 내에서 역할을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오는 31일 서울대병원 의약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공동으로 '환자 안전과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에선 현재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 약사의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사용 오류 예방활동을 소개하고, 4차산업혁명 속 병원시스템 선진화에 따른 병원약사의 역할 변화를 조명한다. 이어 약대 교수와 의과대 교수, 심평원,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약사의 약물사용 관리 활동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단순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에서 벗어난 서울대병원 약사들의 다양한 활동과 팀의료 참여 현황이 소개된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 중인 중환자 팀의료, 종양약료, 장기이식팀 약사의 팀의료, NST(Nutrition Support Team), 항응고치료, 다약제 복용 중인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평가에서 약사 역할 등을 각 분야별 전문약사들이 연좌로 발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윤숙 약제부장은 "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 전문직들의 협력을 통해 그 목표를 실행해 나가야 하고, 그중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더 다양할 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며 "우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약사의 환자 안전을 위한 활동의 의의를 고찰하는 동시에 병원약사의 역할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병원약사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외부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약사들의 노력이 아닌 정책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그 활동이 보장되는 동시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만큼 약사 역할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이 부분을 알려나가는게 약사 직능 확대와 더불어 환자에 안전한 약료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상건 서울대병원 약제부 자문교수는 "현재 국가적으로 요양급여 확대가 이슈인데 그중 조제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약사의 활동에서 지식 기반 활동이 상당한데 반해 어떤 보장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병원 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 검토와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고, 그에 따른 조제수가 재편도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숙 부장도 "다학제 팀의료에 전문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단기간 부작용 없이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의료비와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병원 이외 다른 병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범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2일 양일간 서초구보건소에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또래리더 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시 지원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구약사회는 이날 청소년 등의 약물 중독 폐해 예방과 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집단 프로그램 사업 중 일부를 적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청소년 79명이 참석해 의약품의 안전사용, 음주 흡연 흡입제 등 유해물질의 폐해에 대해 학습했고 교육 후 마약퇴치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앞장서서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퇴치 활동, 또래의 금연 실천을 위한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서기순, 두정효, 박귀례, 전웅철, 하미애, 김화명 약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대한약사회가 오늘(21일)약사 직능 폄하 발언과 관련해 정운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약사 직능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전체 약사회원들이 약사직능 폄훼 발언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약사사회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식품은 식품대로, 의약은 의약대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진의가 왜곡돼 전달 된 데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늘 존중 해왔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7만 약사 분들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약사의 직능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찬휘 회장 정운천 의원실 항의 방문에 이어 바른정당 당대표실을 방문하고, 이혜훈 대표와도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혜훈 대표는 "정운천 의원의 얘기가 그런 취지에서 나온 말은 아닐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항상 전문 영역을 존중하며,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항의 방문에는 박인춘 상근 부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이 함께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약사회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약5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가두서명운동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의약 5단체와 시민단체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자칫 1인 1의료기관으로 제한한 의료법이 위헌 결정되면 약사법상 1약사 1약국 조항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서는 1인 1개소법이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가 기업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 결의대회는 강봉윤 정책위원장 사회로 진행됐고 조덕원 여성보건(여약사) 담당 부회장, 이경숙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김종희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여성보건(여약사)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제약을 500만원어치나 팔아줬는데 서비스가 없다고 하면 기가 막힙니다." "20개 이상 제약사 약을 재고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죠?"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도 재정 절감의 한 방법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설된 '광화문 1번가'라는 정책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제안들이다. 약사들이 올린 주요 내용을 보면 자신을 17년차 문전약국 약사라고 소개한 A약사는 "환자들의 중증도가 다른 병원들보다 높다보니 많은 환자들이 고가의 항암제, 진통제들을 받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1년치, 6개월치 장기처방을 많이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항암제의 경우 비싼약은 500만원도 넘는다. 이 비싼 약값들은 환자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한다. 카드 수수료는 2.5%로 한 장의 처방전으로 벌어드이는 수입은 조제료가 전부일 뿐, 다른 수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조제료는 1만원 남짓인데 500만원의 약값을 환자에게 받아서 남는 것은 모두 카드 수수료로 나간다. 환자들은 500만원어치나 팔아줬는데 서비스도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했지만 아무 혜택도 없다"면서 "조제료를 상회하는 카드 수수료는 재조정돼야 한다. 연매출이 큰 약국이 수입도 많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관악구에서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보건소 주변에서 약국을 하는데 보건소는 요즘 하루 100명 내외 환자를 보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약국은 4개 이상이 있어 1약국당 환자는 몇명 오지않는데 조제약은 같은 성분을 적게는 3-4가지 많게는 7-8가지로 처방을 하다보니 약국은 재고약만 몇 백가지 이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약국을 해야하는지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같은 성분의 약이 경우에 따라 주변 의원 처방약까지 챙기다 보면 20개 이상 제약사 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동일성분약 조제를 환자나 의원에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만 보고하는걸로 간소화 된다면 약국은 재고약을 최소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약국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폐업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도 내보내야 할 상황"이라며서 "이에 약국이 병원옆에서만 개업을 하려고 하고 젊은약사들은 개업을 꺼리고 근무약사만 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7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해 상비약을 타간다든가 먹지도 않을 약들을 며칠씩 타가고 방치해 고스란히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간단하게 상비약을 사는 것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보다 비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두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일 매일 지역 병원 약국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선진국들처럼 경증(감기 등의 기타 경미한 질환)은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오히려 빈도가 높은 소아과 영역이나 암, 불치병같이 큰 도움이 필요한 질환에 더욱 재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자연스럽게 감기 같은 경증은 약국을 이용하며 상비약 개념이 활성화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0여 일 동안 광화문1번가에는 18만705건의 정책제안이 올라왔다. 정부는 한 건 한 건 소중한 제안들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를 해 2000여개는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