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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 갑질 오명 벗을까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업체에게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갑질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GE헬스케어에 한의사 거래중단 등 부당압력을 행사했다며 10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의협은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를 쓸 수 없으므로 부당압력으로 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고 지난해 총 3차례 법정을 찾아 공정위 처분의 불합리성을 적극 변론했다. 7일 의협과 공정위 간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둘러싼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공정위의 의협 행정처분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의협이 갑질 논란을 해소하고 10억원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의협이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의료기기사에 대한 한의사 거래금지 강요·감시·불매운동 예고 행위와 ▲혈액 등 진단검사기관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 행위 두 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벗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까지 구성한 상태다. 의협의 가장 큰 논리는 의료법이다. 의료법 상 한의사는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다룰 수 없고 혈액·소변검사도 불가능하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금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 예방 차원이라는 논리다. 실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항소 당시 "청소년의 담배·술 구매는 불법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술을 팔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소송을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을 둘러싼 의료법 문제로 판결할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과 진단검사위탁 시장 경쟁제한 유발 등 공정거래법적으로 판결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항소심 분위기는 의협에 유리한 모양새는 아니다. 동일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국의사총연합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한의사라도 초음파기를 구입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 혈액·소변을 채취한 뒤 의학적 진찰이나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협은 항소심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소송을 단순히 경쟁제한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공정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는 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 시 의료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의협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처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라고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만약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온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다툴 것"이라며 "일단 10억원 과징음은 지불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법원이 경쟁제한 발생 등 공정거래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의료법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2-07 11:19:54이정환 -
부산 진구약, 독거 어르신에 그린스토어 비타민 지원부산진구약사회가 설을 맞아 약국비타민기업 그린스토어와 함께 지역 독거노인에게 비타민 1000개를 전달했다. 부산 진구약사회(회장 김승주)는 5일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비타민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비타민은 600만원 규모 1000개 분량으로, 비타민은 독거노인 방문 복지사 60여명을 통해 1500명의 독거노인에게 전달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비타민은 부산진구 내 독거노인 1만5000여명 중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께 전달할 것"이라며 "매해 독거노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는 진구약사회와 그린스토어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주 회장은 "노인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진구약사회는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비타민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깔창 생리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부산롯데면세점과 함께 생리대와 진경제도 지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 그린스토어 문대성 지점장,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김익현 관장 등이 참석했다.2018-02-07 09:21:10정혜진 -
용산구약, 설 맞아 장애인 기관에 쌀 전달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6일 설을 맞아 장애인 기관을 찾아 쌀을 지원했다. 용산구약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를 찾아 쌀 2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과 장우현 여약사담당부회장, 박종욱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2-07 09:07:35정혜진 -
'랄라블라' 선 뵌 GS, 왓슨스 대신 자체 브랜드 승부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입한 업체와 자체 브랜드로 교체한 업체. H&B스토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브랜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행보가 엿보인다. GS리테일이 6일 기존 '왓슨스' 매장을 새로운 H&B스토어 브랜드 '랄라블라'(lalavla)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전국 왓슨스 매장은 랄라블라 간판으로 바꾼다. GS가 '왓슨스'라는 해외 유명 드럭스토어 브랜드를 들여온 것은 2004년으로, CJ '올리브영'에 이은 국내 두번째 H&B스토어였다. 왓슨스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드럭스토어 브랜드로, GS가 글로벌 유통기업 CK 허치슨 홀딩스와 지분을 50:50으로 투자해 'GS왓슨스'로 국내에 진출했다. 그러나 꾸준한 매출 향상에도 불구하고 왓슨스는 영업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난해 GS리테일은 CK 허치슨 홀딩스 지분 전부를 인수해 직접 경영에 나섰고, 약 14년 만에 '왓슨스'라는 브랜드를 버린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GS리테일이 지분 전부를 인수해 '랄라블라'로의 브랜드 명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왓슨스'에 로열티를 지불할 예정으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드럭스토어 브랜드 '왓슨스'를 도입한 GS가 결국 자체 브랜드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내년 3월 이후에는 '왓슨스' 간판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간판 교체는 7일부터 돌입하며, 3월까지 전국 200개 가까운 왓슨스 매장 간판 교체를 마친다"라며 "간판 교체를 우선으로, 내부 인테리어는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의 이러한 행보와 달리, 신세계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전략을 버리고 해외 브랜드를 도입한 사례다. 신세계 이마트는 2012년 '분스'(boons)라는 H&B스토어를 선보였으나,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고 사업 진출 3년 만인 2015년,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BA)와 손잡고 '부츠' 론칭을 결정했다. 1년 넘는 준비를 거쳐 2017년 고속터미널과 하남 스타필드점을 선보인 후 2018년 2월 현재 10개까지 매장을 확장했다. '분스' 매장을 모두 '부츠'로 교체한 데 이어 명동, 코엑스, 여의도 등 상권이 큰 지역에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 '분스'를 포기한 것은 결국 올리브영과의 규모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외 유명 브랜드 도입이 불가피하다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츠'는 영국 1위 드럭스토어로, 최근 월그린에 인수돼 규모 면에서 사실상 세계 최대 드럭스토어로 손꼽힌다. 신세계가 국내 부츠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시장 탈환에 사활을 건 것이다. 국내 H&B시장이 이미 뷰티와 코스메틱 중심으로 짜여졌지만, 부츠는 영국 매장과 같이 거의 모든 매장에 약국을 입점시킨 것도 차별점이다. 다른 H&B스토어들이 약국을 제외한 매장 콘셉트로 빠르게 숫자를 늘려가고 있으나 부츠는 거의 모든 매장에 약국을 숍인숍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부츠 역시 올해 본격적인 매장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는 이마트 입점 약국을 활용한 부츠 매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신세계가 자체 브랜드를 버리고 해외 브랜드를 도입하는 사이, GS는 오히려 자체 브랜드로 승부수를 띄웠다"며 "브랜드의 영향력, 자체 브랜드 운용 능력, 매력적인 제품 구비를 통한 소비자 끌기 등 이들 H&B스토어 변화를 약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8-02-07 06:14:56정혜진 -
경기도약, 약사제도개선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6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3개 특별위원회 설치안건을 추인했다. 도약사회 이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 심의하고 직역확대 개발, 약사(藥事)제도 개선, 안전상비약 제도 폐지 및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투쟁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인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을 논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준 이사들 덕분에 도약사회는 성공적인 회무를 수행해 왔다"며 "도약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 공조사업을 통해 약사직능 강화와 직역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2월 24일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2018-02-06 22:48:49강신국 -
영등포구약, 첫 당구대회 열고 화합 도모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4일 영등포동에 위치한 넘버원 당구클럽에서 제1회 당구대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 했다. 구약사회는 위축되고 있는 남자 약사회원들의 약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구대회를 마련했다. 당구대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했다. 신용종 회장은 '당구는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영등포구약사회 회원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구약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회 당구대회 영광의 우승자는 문주기 약사가, 2위 허정범, 3위 이상일, 4위 변해명 약사 순이었다.2018-02-06 22:29:57강신국 -
경기도약, 방문약료·공공심야약국 수행방안 논의경기도약사회가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등 지자제 공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일 도약사회관에서 2018년 경기도 시군 지원 지자체 공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지자체 공조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분회장 및 실무 담당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시군 지자체 공조사업에 대한 사업 세부사항 설명과 실무 수행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약사회가 지난해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했던 공공심야약국 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방문약료 사업) 등 지자체 공조사업이 시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매칭사업 형태로 전환되고 사업시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시군 분회의 행정절차와 예산집행 등 실무 추진을 위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영달 부회장은 약무사업과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이애형 국민건강증진사업본부장이, 방문약료 사업은 안화영 부회장이 설명했다. 사업에 대한 보고 이후 시군분회 실무자들의 열띤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 및 예산집행절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고 참석자들은 지자체와 공조를 위한 방안, 지부 차원의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최광훈 회장은 "올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공조사업들은 약사직능의 미래를 개척하고 직역을 확대하는 시작이 되는 사업"이라며 "도약사회도 사업 추진에 있어 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02-06 22:1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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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제60차 총회서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승인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영환)는 제60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예산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약사회원들에게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과 '이상사례·메디케이션 에러 보고'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3일 여수 엠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후 5시 30분 열린 정기총회는 김경면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장 인사, 격려사,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여수시약은 처음으로 여수고 1명과 여수여고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수시약 김영환 회장은 "올해 처음 시상한 고등학생 장학금은 김영수 전 회장의 기부와 일부 원로 약사 선배들의 기부금이 모인 결과"라며 "향후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약사회 최기영 회장은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을 설명하며 약사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편의점약 판매 등 보건복지위 소속 시설 약사와 친분을 소개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면대약국 척결을 다짐하기도 했다. 전남약사회 김성진 총무이사도 사업보고에서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 사업과 이상사례·메디케이션 에러 보고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2-06 22:11:33이정환 -
식별 어려운 유효기간 표시…약국, 방심하면 행정처분의약품의 중구난방식 유효기간 표기로 약국들이 환자와의 마찰, 행정 처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시도 지부와 분회 정기총회에서는 상급회 건의 사항 중 하나로 의약품 유효기간 표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관성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의약품 유효기한 표기는 약사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상급회 건의사항으로도 접수됐던 문제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의 무성의한 표기가 이어지면서 약국에서 소비자가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로 행정처벌이 유발되고 있다. 강원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지속적인 건의에 일부 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음각표시로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안가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젊은 약사도 돋보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의약외품 중에는 제품 위에 비닐로 덮씌운 경우가 있는데 안에 있는 유효기간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 김준수 강원도약사회 총회의장은 "튜브 형태의 연고제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가 안보이는 제품이 적지 않다"면서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요청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약사회 총회에서도 상급회 건의 사항으로 의약품 유효기간 음각표기 문제가 제기됐다. 은평구약사회 한 대의원은 인해 "일부 의약품의 유효기간 표기 확인이 육안으로 쉽지 않고 위치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부분으로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진열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벌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약사들에 명확한 표기를 요청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식약처에 유효기간 표시 개선 등을 포함한 조제업무에 문제가 되는 사례를 취합해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유효기간의 표기 중 음각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힘들거나, PTP 판에만 인쇄돼 낱알 사용 시 유효기간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심지어 미기재 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약사회는 유효기한은 인쇄로 표기 방법을 변경하고, 연·월·일을 일정한 순서로 정하는 데 더해 PTP 포장에도 개별 유효기한 등을 표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2018-02-06 12:20:27김지은 -
약사, '동업' 내세워 복수약국 개설…법원 "징역 3년"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약국을 두고서 '동업' 명목으로 또 다른 약국 운영에 관여한 약사가 잇따라 '면허대여'로 처벌받고 있다. 여러명의 약사가 동업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자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약사를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약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B약사를 약국개설등록자로, C약사를 임대차계약자로 해 B,C 약사와 동업 형식으로 부산에 ㄱ약국을 개설했다. A약사는 B약사에게 월 급여를 지급했고, 2015년까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설약사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에 또 다른 ㄴ약국을 개설했다. ㄴ약국을 운영하던 중인 2013년 A약사는 ㄱ약국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임차인인 C가 아닌 B약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이 계약서를 담보로 일반인 피해자에게 거금을 빌리는 등 가짜 문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ㄱ약국의 동업자로, 경영에만 관여했고 약사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국 중복 개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거나 개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며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스스로도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ㄱ약국을 B 명의로 등록·운영했던 점, C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ㄱ약국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A약사가 실질적으로 ㄱ약국을 관리했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했을 때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A약사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약국에 관련된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한 점 등을 미루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8-02-06 12:19: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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