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190만원 때문…약국, 일자리 지원금 신청 저조약국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담당 약국들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 문의가 폭주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만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300만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목표는 300만 명인데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한 1월을 넘긴 이달 초까지 신청인원은 20만 명 선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대에 불과한 것이다. 일선 약국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정책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약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게 신청 대행 사무소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원금 문의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신청한 약국은 많지 않았다. 1월 월급이 지급된 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1월 말부터 신청이 있을까 했는데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며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기 관심과 달리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월 13만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의 근무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급여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청을 미루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세무사는 "약국 통상 근무 시간과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만원이란 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그 금액을 맞추려 직원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아직 눈치보는 약국들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8-02-08 06:14:57김지은 -
약국 본인부담금 달라지는 'V252' 질환 확대된다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를 받는 질환이 기존 52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52개 경증상병 외래진료에 대해 시행중인 약국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와 관련 질환 확대 대상 상병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각 병원을 대상으로 경증질환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확대 상병 의견을 받고 있다. 후보군은 의협이 제안한 의원급 역점질환 117개 확대 개선 요청 항목 중 현행 경증질환(52개) 중복 상병 제외 질환과 심평원 통계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의원대상 내원일수, 진료비용 각 다빈도 상병 순위 중 협회 검토요청 질환과 현행 경증질환 제외된 질환 등이다. 후보군에는 ▲세균성 장염 ▲대상포진 ▲바이러스 결막염 ▲비화농성 중이염 ▲구내염 ▲농가진 ▲피부염 ▲원형탈모증 ▲수면장애 ▲백내장 등이다.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받는 질환이 되면 종합병원 외래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까지 약국 본인부담률이 오르게 된다. 즉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높여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히게 된다.2018-02-08 06:14:52강신국 -
약사회, 원로들과 여약사대회 성공 개최 다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6일 여약사지도위원 간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개최 등 올해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 사업을 보고하고, 여약사 지도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다.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은 2017년도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해 동안 약손 봉사활동을 통해 약권수호 기반 마련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격려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의 주제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임기 마지막 대회인 만큼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새해 인사를 겸해 자리를 함께 하고,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의 건강을 당부했다.2018-02-08 06:14:00강신국 -
금천구약, 전 회원약사의 반회화 추진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 회원의 반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전 회원의 반회화' 방안으로 공연 관람, 고궁 탐방, 레프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원들이 부담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이달말 약사회 회의실에서 총반회를 개최하며 1시간의 연수교육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위원회별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확정해 보고하기로 하고 3월 중 초도이사회와 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명희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무한도전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2018-02-07 23:55:54강신국 -
전국 여약사회장협, 올해 중점 사업 논의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 제62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협의회(회장 김정란·부회장 박희정·간사 안화영) 워크숍이 지난 3~4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첫 일정으로 지적장애인 재활 시설인 '천마재활원'에 방문해 지적장애인 사회참여와 재활을 위한 시설을 둘러보고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시여약사회 정기총회 및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후 코모도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 시도지부 중점 사업을 공유하고 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임시수도기념관 및 석당박물관을 관람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며 각 지부 여약사회장들의 화합과 단합을 돈독히 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정란 협의회장, 박희정 협의회부회장, 각 시도지부여약사회장 안화영(경기)& 8231;오숙영(경남)& 8231;이영희(경북)& 8231;윤정미(광주)& 8231;주향미(대전)& 8231;이현희(울산)& 8231;이정민(인천)& 8231;김성순(전남)& 8231;소현숙(전북)& 8231;임명숙(충북)& 8231;김광신(충남) 등 13명이 참석했다.2018-02-07 17:23:55정혜진 -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협, 항소심도 패소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과징금 10억원·시정명령 항소심에서 졌다. 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2018-02-07 14:21:07이정환 -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 허용송도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도 운영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불명확해 새로운 헬스케어 제품& 12539;서비스 개발·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오는 3월 복지부에 민관 합동 법령 해석팀을 구성, 원스톱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H건강관리업체는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자 했지만 해당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의료행위 불명확해 신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팀을 꾸려 원스톱 유권해석을 하게된다. 사례가 축적돼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소관부처가 해석하되, 신서비스의 성격이 의료와 비의료행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안은 법령해석팀이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특정부지(경자구역내)에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를 허용했지만 10년간 병원입주가 전문했다며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송도 경자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및 환승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송도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해 해결하겠다며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해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8-02-07 12:00:55강신국 -
미세먼지·스마트폰 원인…눈 건강 건기식 뜬다미세먼지와 하루종일 코를 대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상의 여파로 눈 건강 관련 건기식이 주목받고 있다. 건기식 마케터들이 '올해 주목할 만한 건기식 기능성'으로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눈 건강을 꼽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발간한 '건식투데이'에 따르면 2017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총 3조8000억 원 규모로, 백수오 파동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양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2015년 백수오 파동으로 주춤하다 2016년 10.5%, 2017년 17.2%씩 성장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기능성 원료는 홍삼(38.1%)이었으며, 프로바이오틱스(21.6%), 단일비타민(21.9%), 종합비타민(20.9%) 등이 뒤를 따랐다. 자료는 "홍삼과 오메가3는 성인가구와 시니어 가구와 같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의 구매 비중이 높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종합비타민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주로 구입했다"며 "스피루리나와 당귀추출물은 항산화, 면역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성분은 시니어 가구 구매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이 건기식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6%에 그쳤다. 약국을 통해 유통된 건기식은 지난해 1752억 원이었으며, 이는 2016년 1484억 원보다 18%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인터넷몰이 건기식 유통에서 전년 대비 18.4% 급증한 666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단계판매는 3590억원, 대형할인점 31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기식 구매처와 관련, 소비자에게 건기식 구매처 선택 이유를 조사한 결과 '믿을 수 있어서'가 전체 28.2%, '가격이 저렴해서'가 15.9%로 2위를 차지했다. 자료는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속 성장했는데, 이는 주 고객 연령층이 낮아지고 성분과 함량,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구입하려는 스마트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매처 선택 이유를 보면 직접 판매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창고형 할인매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면역력 증진과 피로회복 외에도 '눈 건강' 원료가 특히 주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대에 걸쳐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눈의 피로, 건조 등 자각 증상이 나타나면서 '눈 건강을 챙기자'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년 간 '루테인' 시장 규모는 2015년 244억 원에서 2016년 558억원, 2017년 826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밖에 신체 자각증상을 느낀 후 직접적인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탈모 예방, 잇몸 건강, 폐 건강 등 새로운 기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건기식 소비자층이 젊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마케터들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소비자와 사회활동이 활발한 직장인 등 30대 소비자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소비자 조사 결과, 여러 소비자 유형 가운데 3040세대인 '꼼꼼한 자기 관리형' 집단이 전통적인 건기식 주 소비자층인 '가족 건강 관리형'과 함께 주요 타깃층으로 꼽혔다. 자료는 "이들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직접 건기식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집단보다 까다롭게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제품 정보 참색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30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이들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적극 활용하거나, 트렌드에 민감하고 간편함을 선호하는 취향을 고려해 제형과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8-02-07 12:00:54정혜진 -
"없던 약, 제약사 쇼핑몰에는"…소포장 품귀 지속서울 동대문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보령제약 카나브정의 30T 소포장을 찾으려 도매상들을 수소문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다"고 제보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소포장 공급센터에 신청도 해보고 보령제약 측에 직접 전화도 걸어 30T가 약국가에 유통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소포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부족하다"면서 회사가 운영 중인 의약품쇼핑몰에서 주문해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약사는 보령제약이 운영 중인 온라인몰을 확인해 보니 구하기 힘들던 카나브정 소포장은 물론 도매상에서 품절이었던 듀카브정도 해당 쇼핑몰에서는 손쉽게 주문이 가능했다. 이 약사는 "일부 혈압약이 어느새 30정, 100정 포장은 시중에서 사라지고 300정만 공급되고 있다"면서 "처방이 지속적으로 많은 약국은 괜찮지만 처방이 많지 않고 거기다 중간에 처방이 바뀌기라도 하면 뜯어놓고 쓰지 못하는 약을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소포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수요가 워낙 많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운영 중인 의약품 쇼핑몰의 경우 오픈마켓 형태로 도매상들이 제품 주문을 받는 형태인 만큼 업체가 재고를 관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업체 입장에선 생산 효율을 감안해 30T와 60T, 300T 모두 적정 양을 생산해 유통하고 있지만 소포장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약품 쇼핑몰의 제품 재고량은 업체의 소관은 아니"라고 말했다.2018-02-07 12:00:53김지은 -
경북도 자살예방전담 약국 195곳·병의원 230곳 운영경상북도가 하루 2.1명에 달하는 자살률 축소를 위해 지역민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생명사랑 약국·병원' 575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생명사랑 약국은 195개, 의원은 205개, 병원은 25개로 총 425개소다. 경북도는 올해 150개소를 추가 지정, 총 57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살 경고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1만명도 양성한다. 경북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약사·의사 등 전문가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7일 경북도는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사랑 약국·병원 운영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경북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2명이 많다. 하루에만 2.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50.4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31.4%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했다. 경북도는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를 미리 발견하고 정신건강 서비 발견 고위험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살재시도 예방 관리강화, 유가족 심리지원 등이 서비스 내용이다. 경북도는 자살사망자들이 자살 전 어떤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 등 주변인 대다수가 이런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복지부 연구에 착안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생명사랑 약국과 병원 575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경북도는 생명사랑 약국·병원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왔다. 현재 경북지역 내 지정된 생명사랑 보건의약기관은 약국만 195개다. 동네의원은 205개, 병원은 25개다. 올해는 150개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경북도의 이번 결정은 생명사랑 약국·병원 사업의 실효성을 엿봤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사업 시행 이후 약국과 병원이 발견해 관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한 자살고위험군은 139명에 달한다. 자칫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위험에 처했던 자살고위험군이 정신건강치료를 받을 기회를 획득한 셈이다. 경북도는 생명사랑 약국으로 지정돼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약사가 70대 할머니 A씨의 자살경고신호를 인지, 관내 전문기관으로 치료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슬하 세 명의 자녀를 뒀지만 장녀와 연락두절, 차남 사망 후 막내 아들을 의지해 살아가던 A씨가 최근 막내 아들 마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있던 약사는 오랜만에 약국을 찾은 A씨가 여위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즉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이원경 복지건강국장은 "경북도가 자살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다. 고위험군 발견에서부터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자살재시도 예방을 위한 추후 관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2-07 11:45:2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