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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의정협의 초안 유출 정의롭지 못한 언플"문재인케어 관련 의정협의 협상문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내어 "정치권이 의정협의 협상문을 의도적으로 언론 등 일반에 유출시켜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상문 초안의 경우 복지부와 비대위가 일절 논의한 바 없는데도 마치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협상안을 거부하고 의정협의를 깨뜨린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문케어 의정협의 파탄 책임은 의료계가 아닌 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의정협의체가 깨진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소 회의장에 문케어 협상문 초안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일 해당 초안을 의료계와 정부가 최종 합의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초안 역시 없던 일이 된 상황에서 10일 일부 언론에 초안이 유출됐고, 마치 의료계가 문케어 협의를 걷어찬 냥 매도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는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의료계 요구 핵심안을 대부분 회피한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이라며 "의정협상에서 일관되게 예비급여 철폐, 저수가 선 정상화, 구체적 수가 정상화 로드맵 제시, 심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문건에서 대부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초안에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본인부담 70%~80% 예비급여 제도가 그대로 담겼다"며 "수가 정상화 역시 비급여의 급여 시 발생하는 손실분 수가보상이나 질 향상 등 조건으로 한 복지부 측 일방 입장을 명시한데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중인 신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다. 공단과 심평원 횡포 개선 역시 의료계가 요구한 중복적 현지조사 철폐, 6배수 과징금 개선,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분리 처분, 의사 3중처벌 개선은 외면했다"며 "의정협상 파행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복지부의 일방적 문건을 정치권이 언론에 유출한 건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라고 규탄했다.2018-04-11 11:34:46이정환 -
유성수 약사, 전남 도의원 출마 선언전남 장성에서 종로약국을 운영 중인 유성수 약사가 11일 6.13 지방선거 전남도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유성수 예비후보는 원광대 약대 출신으로 장성군약사회 회장과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역상권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며 "장성이 살기 좋은 군으로 새롭게 도약하는데 밀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성은 관광, 농축산업,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도의원에 선출되면 살기 좋은 도농복합도시 장성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04-11 09:49:02김지은 -
"독점약국 가능"…빚더미 앉은 의사, 약사에게 1억 편취메디컬센터에 독점약국을 하게 해주겠다며 매매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메디컬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짓말로 B약사에게 1억 원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지난 2016년 경남 모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부인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며, 이 건물 1층에 독점약국을 할 수 있는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댓가로 약사 B씨에게 매매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A의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A의사가 매수하기로 했다는 건물은 실제 건물주와 구체적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들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A의사는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도 없어 B약사에게 받은 돈을 바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즉, B약사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A씨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해 독점 약국을 운영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며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고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겠다', '벌써 입점하려는 다른 약사들이 있다'는 말로 B약사를 부추겼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A씨가 피해자 B약사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근 약국 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부동산과 브로커 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가세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의사들은 약사를 꼬드기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브로커가 약사에게 약속한 대로 의원을 오픈하지 않거나 금세 폐업한 후 나몰라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계약하기 전 브로커 소개로 의사를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해서 안정적인 의원이 들어설 것으로 믿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2018-04-11 06:29:30정혜진 -
약국 위반사실 공표 법 개정 논란…약사회 '안될말'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약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약국 위반사실 공표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26일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등의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정명령 도입, 약국과징금 개선 등 약국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약국의 관련법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는 또한 의료법 역시 국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이지만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보공개법과의 충돌 및 제도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해당법안은 의료법과 비교해도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조·수입업체와 약국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며 "해당법안에 약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4-11 06:26:32강신국 -
약사-한약사 면허통합 약준모 소속 약사들 강력 '반발'약사와 한약사 면허통합에 대해 대한약사회 내부에 찬성기류가 흐르자 약준모 소속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민초약사는 조찬휘 회장 집행부의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긴급 찬반투표 사이트를 구글에 개설했다. 10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통합약사 논의가 수면위 부상하고 대한약사회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자 회원 약사들의 반발이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 대전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워크숍에서 전국 분회장·임원의 통합약사 찬성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일부 약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통합약사 반대 공론화 작업을 요청중이다. 일단 약준모는 통합약사를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허용하는 불법제도로 규정했다. 한약사가 타이레놀, NSAIDs(비스테로이드성소염제) 등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에 ▲전 약사회원 대상 정책투표과 공청회를 실시할 것 ▲전회원 투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지 않을 것 ▲통합약사 공청회가 아닌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통합약사 추진동향 관련 회원 투표도 기획중이다. 약사들의 민의를 직접 듣고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 찬반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조 회장과 집행부가 약사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통합면허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통합약사 찬반투표는 이미 글로벌 검색사이트 구글에 개설된 상태다. 통합약사 찬반과 함께 조찬휘 집행부 신임 여부가 주요 내용이다. 한 약사회원이 개설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해당 투표는 약사만 참여 가능한 게 아니라 공정성이나 신뢰성 등은 이견이 갈릴 것으로 보이나 투표 사이트가 만들어졌다는 것 만으로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민초약사의 견해가 드러났다는 게 약사사회 분위기다. 통합약사에 반대하는 한 약사는 "대다수 약사들의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수용불가하고 대한약사회 결정에 분노한다"며 "한약사들의 비한약제제 판매 등 불법부터 근절한 뒤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준모 임 회장도 "한약제제 구분을 선행해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불법행위를 바로잡은 뒤에나 통합약사 이슈를 꺼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더이상 숨어서 통합약사를 논의하지 말고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정책을 확립하라"고 했다.2018-04-11 06:23:38이정환 -
약사회 "다국적사 5곳 반품 비협조사에서 제외"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9일 발표한 재고약 반품 비협조 외자사 명단과 관련해 현재 해당 제약사의 해명을 받고 협조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초 발표한 10개 비협조사 중 반품 협조사실 및 추후 협조계획이 확인돼 명단에서 제외된 5개 제약사는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다케다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다. 약사회는 해당 제약사를 제외한 회사를 대상으로 정산 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해당 제약사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18-04-10 23:56:01강신국 -
서울시약, 8개 약대와 프리셉터 기본교육 등 논의서울시약사회와 서울지역 8개 약학대학으로 구성된 서울시 지역약국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김종환, 김영미)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프리셉터 기본교육 건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2018 서울시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서울시 청소년직로체험 박람회, 학교 흡연 예방 어울림 축제, 건강서울 행사 등 시민들에게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약대생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서울시약사회장 명의의 봉사자 활동 확인증을 수여한다. 접수기한은 5월 15일까지이며,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128번)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황미경 서울시약사회 약바로쓰기본부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실시하는 약학대학 행정기관 약무실습 참여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각 약학대학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공동대표는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약대생 봉사자 모집, 약학대학 행정기관 약무실습 참여 등 약학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2018-04-10 21:12: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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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본부, 고양 건강박람회 홍보 캠페인 전개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7일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고양건강박람회에 참가해 고양시약사회와 합동으로 고양 시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예방 거리 이동 상담 등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제46회 고양시 보건의 날을 맞아 약사회를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가 건강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했다. 경기마퇴본부는 OX퀴즈를 통한 약물안전 상식 알리기, 마약류인식 조사 설문 등 부스운영 외에도 고양시약사회와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 약 30여명과 함께 거리 이동 상담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과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김이항 본부장은 "세계 마약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첫해를 맞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4-10 21:05:27강신국 -
강서구약, 마곡지구 신규약국 가격문란행위 방지 합의서울 강서구약사회가 마곡지구 신규약국들의 일반의약품 가격문란행위 예방을 위해 반회 중심으로 자정노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10일 강서구약은 회장단과 17개 반장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종민 회장, 임성호 부회장, 이신성 약국위원장과 반장 14명이 참석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마곡동에는 신규약국이 지속 개설되고 있어 자칫 일반약 가격문란행위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약사회는 일반약 가격문란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긴 어렵지만 약국위원회와 반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봉투값을 받을 수 있는 저금통이나 브로셔 등을 계획키로 했다. 특히 법적 제재가 아닌 환경운동 차원으로 접근해 비닐소비를 능동적으로 줄이자는 게 약사회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반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과 정기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을 홍보해 다수 약사회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한편 이날 마곡동반 반장으로는 마곡메디칼약국 강훈 약사가 임명됐다.2018-04-10 18:04:39이정환 -
부평구약, 제주도서 임원진·가족들과 워크숍 진행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간 제주도에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워크숍 취지에 대해 지난 3년 임기 동안 약사회를 이끌어 온 임원들을 위한 자리라며 가족들도 함께 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최은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약사회를 위해 고생한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함께해주신 가족분들도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18-04-10 16:30: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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