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병·의원과 약국의 소득탈루 유형이 공개됐다. 의료기관은 비보험 등 현급수입 누락, 약국은 가공경비가 소득탈루 이슈다. 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유형별 업종 및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병·의원 = 성형, 모발이식, 비뇨기시술 등은 환자들이 이력을 숨기는 점을 이용하거나,고액 시술의 경우 현금할인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다. 또한 고용의사와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 병원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고용의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누락행위도 포착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누락과 가사사용 비용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등으로 분산해 경비로 계상하거나 의료소모품비, 기타 판관비 등에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개업 시설비, 의료기기 등을 과다 혹은 가공 계상하고 이후 연도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도 병의원 탈세 유형에 포함됐다. ◆약국 = 조제수입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 등 수입금액과 비보험 조제료 수입금액 누락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업무와 무관한 가사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거래처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에 약사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의원 =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별도 관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비보험 보약 조제시 고가 한약재를 처방하고도 일반 한약재 처방으로 위장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한약 전화주문 및 택배 발송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한약재 매입에 대해 간이영수증 수취하고 농민에게 직접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가 중국산 약재를 국산으로 위장해 원재료비를 과다 계상하고 고용의사, 간호사 급여 과다계상과 근무 사실이 없는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 허위 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2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해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공개해 신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건기식 전환으로 약국 밖을 나간 센트룸이 20~30대 젊은층 공략을 위한 판매 채널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화이자제약은 이달부터 젊은 세대가 자주 찾는 올리브영 등의 H&B스토어, 카카오톡에서 센트룸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은 센트룸 포 맨과 포 우먼, 실버 포 맨과 실버 포 우먼 총 4종이다. 센트룸의 건기식 전환으로 예상됐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을 넘어 판매 채널이 더 다양화 된 것이다. 이번 달에는 올리브영과 카카오톡을 통해 가정의달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과 가격 할인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올리브영의 경우 별도 판매대를 운영하며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전 매장에서 센트룸 젠더 4종에 대해 개당 3000원의 할인해 주고 있다. 판매가를 보면 센트룸 포 맨과 포 우먼 등 50정 제품의 가격은 2만7000원에 책정, 이벤트 기간 동안 각 2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카카오톡에서도 센트룸 구매가 가능한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해 선물하면 지정자에게 제품이 배달될 수 있게 돼 있다. 판매가는 올리브영과 동일하다. 회사는 "센트룸은 선물 구입 시에도 간편성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 소비 성향을 고려해 처음으로 카카오톡 선물 전용 브랜드와 협력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센트룸을 경험하고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트룸 건기식 전환 이후 화이자는 약국에만 유통가능한 '센트룸 프로'를 출시, 판매 중이다. 약국 전용 제품인 센트룸 프로, 센트룸 실버 프로가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있고 할인 쿠폰과 적립금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있는 만큼 일선 약국들이 체감하는 메리트는 크지 않은 형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회사에서 약국 전용 제품의 경우 정당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했지만 이미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가도 노출된 상황"이라며 "건기식으로 전환되고 판매 채널이 확대된 이상 가격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전에도 워낙 저마진 대표 제품이었던 만큼 취급 자체를 포기한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일 오후 문재인 케어 등 의료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단절된 의정 대화 복구를 위한 회동이라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 5인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인이 자리한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월 14일 의협 최 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대화 제안에 정부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추후 꾸려질 의정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의료, 최선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지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77년 만들어진 건강보험으로는 국민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 명이나 되는 이유"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역대 정부가 보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으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정적자액 2000억원에 대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박 장관이 "외국인 건보적자를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소청과는 "낭비되는 건보료에 인류애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8일 소청과는 '사회복지학 전공자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청과는 박 장관이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소청과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외국인 재정적자 2000억여원도 총 건보재정 지출과 비교하면 0.3%에 그친다. 공개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청과는 박 장관 임명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당시 한 언론은 후보자 신분의 박 장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을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게 하고 자신은 자녀 의료비 104만90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소청과는 "박 장관은 아들을 피부양자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가 한해 2000억원씩 낭비되는 데는 인류애를 운운한다"며 "건보료는 국민 피땀이 서린 귀중한 돈이다. 2000억원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청과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심사위원 중 비의료인 비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소송 수행을 대행하는 제도도 검토중이라는 박 장관 발언에도 반발했다. 국내 모든 병의원이 건보법 상 국가건강보험제도에 강제 가입해야 하는 당연 지정제를 따르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의사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이라는 게 소청과 시각이다. 소청과는 "건보 당연 지정제에서 의료분쟁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의료인이 아닌 국가"라며 "복지부 장관이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고 의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이 소송 대행 제도나 의료분쟁 심사위원 비의료인 비율 강화 등을 말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피력했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방송에 출연, 건강기능식품 구입과 섭취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양 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투데이' 스마트 리빙 코너에 출연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구입 시 주의사항과 섭취 방법을 소개했다. 양 원장은 방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홍삼의 경우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제품 포장에 표기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면 배에 가스가 차고 설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오메가3를 구입할 때는 EPA와 DHA 함유량을 살펴야 한다"면서 "캡슐 당 500mg 이상이어야 복용 시 혈액 흐름 개선에 충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양 원장은 "프로폴리스의 경우 광범위한 항염이나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꽃가루나 벌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비염, 천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복용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때)질병이 있거나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이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문가인 의사, 약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라"고 방송을 통해 언급했다. 양 원장이 출연한 뉴스투데이 방송은 MBC 홈페이지(http://imnews.imbc.com)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대한약사회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현재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 비용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약가(약품비)에 포함돼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합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의 일정 부분이 환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상이 되면서 불거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부천 지역 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한 후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발견됐다. 이 약국에서는 푸로작캡슐20mg을 국제약품의 플루옥세린캡슐로 대체조제 했다. 푸로작캡슐20mg(443원/캡슐) 1일 2회, 120캡슐에 대한 처방을 국제플루옥세린캡슐(216원/캡슐)로 대체조제한 것이다. 국제플루옥세틴캡슐의 경우 이번달부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됐다. 대상 지정 전에는 한 캡슐당 232원으로 1일 2회 120일 기준 약값은 5만5680원, 대상 지정 후에는 약가 인하도 적용돼 한 캡슐당 216원으로 1일 2회 120일 기준 약값은 6만8160원이 됐다. 시약사회는 약품비가 1만2480원이 늘었고 환자 부담금은 인센티브 대상 전보다 3800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광민 회장은 "이번에 문제의 대상이 된 약은 이번달부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거지게 됐다"며 "저가약 인센티브 적용 후 전체 약가가 높아졌고 그중 환자가 30%를 부담하게 되면서 예전에 지정 이전에 대체조제 약을 받았을 때보다 약가가 비싸졌단 인지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제도 자체에 대해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와 관련 환자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것은 크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약값 부담에 대한 것인데, 제도에 대한 소개나 홍보 부족으로 약국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약사회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장려금이 별도의 청구액 항목으로 책정해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민 회장은 "일부라도 환자의 부담으로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가입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일이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취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약대 학제개편안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부터 편입식으로 불리는 현행 약대 '2+4년제'에 수능식 '통합 6년제'를 추가 도입하게 되면 현재 고등학생들은 학제개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대 통합 6년제 도입 입법예고 철회 요청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22년부터 약대입학시험(PEET) 편입과 고등학교 내신을 통한 정시가 병행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해당 청원인은 고1인 자신은 학제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공평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일반대학교 2년 과정을 마치고 PEET를 쳐야 약대에 입학할 수 있는데, 한 살 어린 학생들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만으로도 바로 약대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나는 먼 길을 돌아가 약대에 입학해야 한다. 동생들은 내신만으로 약대에 들어갈 수 있다니 불공정하다"며 "오랜시간 약사 꿈을 갖고 달려왔는데 PEET로 입학할 수 있는 약대 문이 좁아져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동생들을 먼저 약대에 입학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 고1 등 2022년 이후 약대에 입학하려는 사람들이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약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며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청원인은 약대 통합6년제는 인구감소 추세에 맞지 않고 약사 진입장벽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대 수학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도 현장실무 능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청원인은 "전문성을 높이자는 이유로 약대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며 "학교공부와 실무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약사국시를 위해 6년을 학부에서 버텨야 한다는 것은 4년만 공부하고 2년동안 사회에서 약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와 회사가 바라는 것은 학교공부를 오래한 약사가 아니라 실무에 투입돼 사회 경험이 많아 일을 능숙히 처리하는 약사"라며 "4년제 약대를 나와 실무지식이 많은 약사가 좋을지, 국시를 위해 6년이나 대학을 다니며 등록금을 부담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때"라고 덧붙였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회장 장은숙)는 5일 경기도 포천에서 전회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80여명 동문들은 김희재 국제문화이사의 다양한 게임을 하며 친목 시간을 가졌고, 저녁식사 후 라이브 공연을 관람했다. 장은숙 회장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개국동문회는 공동구매사업을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와 요셉의원과 라파엘클리닉의 약국조제 봉사 등의 사회참여, 8월의크리스마스 기부, 모교 약대생 장학사업, 후배를위한 학술강좌, 지부활성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제 틀이 잡힌 만큼 내실을 기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