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적자 2천억원에 인류애 운운하지 말라"

• 소청과, 박능후 장관 향해 쓴소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정적자액 2000억원에 대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박 장관이 "외국인 건보적자를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소청과는 "낭비되는 건보료에 인류애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8일 소청과는 '사회복지학 전공자 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과연 제정신인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소청과는 박 장관이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소청과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외국인 재정적자 2000억여원도 총 건보재정 지출과 비교하면 0.3%에 그친다. 공개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청과는 박 장관 임명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당시 한 언론은 후보자 신분의 박 장관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을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게 하고 자신은 자녀 의료비 104만90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소청과는 "박 장관은 아들을 피부양자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가 한해 2000억원씩 낭비되는 데는 인류애를 운운한다"며 "건보료는 국민 피땀이 서린 귀중한 돈이다. 2000억원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청과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심사위원 중 비의료인 비율을 높이고, 일반인의 소송 수행을 대행하는 제도도 검토중이라는 박 장관 발언에도 반발했다.

국내 모든 병의원이 건보법 상 국가건강보험제도에 강제 가입해야 하는 당연 지정제를 따르고 있는 실정을 무시하고 의사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이라는 게 소청과 시각이다.

소청과는 "건보 당연 지정제에서 의료분쟁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의료인이 아닌 국가"라며 "복지부 장관이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고 의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이 소송 대행 제도나 의료분쟁 심사위원 비의료인 비율 강화 등을 말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