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등 의료 전문직만을 골라 '이민은 물론 병의원 개원과 약국 개국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사기를 친 브로커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는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업 종사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병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 알선해주는 업체를 서울 강남에 설립했다. A는 2015년 경남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에게 접근해 자기 회사가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라며 일본에 100명, 싱가포르에 50명 정도의 이민을 확정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의사 이민을 성공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캄보디아 의사 면허를 사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할 수 있다', '캄보디아 의사면허가 있으면 싱가포르 면허 구입이 앞당겨진다', '의사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와 계약을 체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의사는 의학 등록 법률에 의해 싱가포르 의학 학위나 공인 외국인 의학학위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이런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는 간이 등록만 가능할 뿐 전문의 등록은 물론 전문의로 일을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B씨의 부인이며 약사인데, A는 이를 악용 '남편 B가 싱가포르 의사로 취업하면 2년 내 시민권을 따게 되고, 아내인 C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약사 면허가 인정돼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엔 한국인 약사가 전혀 없어 약국을 연다면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한국 병원 처방전, 일본인 환자가 몰릴 것이다',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약사면허를 먼저 구입하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C를 속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하려면 싱가포르 제약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한국 약대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캄보디아 자격증 역시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A는 이렇게 B와 마찬가지로 C에게서도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는 B의사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A씨의 이민을 도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자고 꼬드겨 B와 C에게서 총 8억3000여만원을, 의료 관련 소송 비용 5000만원 등을 송금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한편 피고 A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1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량하다"며 "피고 A는 다른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역 약사단체가 원격의료 추진과 편의점약 품목 조정을 시도하는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분회장협의회는 24일 긴급 분회장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회의와 원격의료 발언과 관련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이래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인 편의점 판매약의 품목 확대를 시도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수가 적정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훼손하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수를 조정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의약품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목적이지만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여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대 등 공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편의점을 통해 심야·휴일시간대 의료공백을 국민 스스로에게 책임지우는 정책은 자기모순"이라며 "심야·휴일시간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의료공백은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도 성에 차지 않아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처럼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과거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자본의 돈벌이만을 위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약사·약국 정책,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는 2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이경희)를 방문, 마약퇴치 후원금을 전달했다. 신용종 회장은 불법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인사를 전하며 "가짜 처방전, 중복 처방 남발로 인해 마약류가 남용되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희 이사장은 "마약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서 더 큰 걱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마다 잊지 않고 후원을 해 주는 영등포구약사회 회원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영등포구약사회 신용종 회장, 이종옥 총무부회장, 마약퇴치운동본부 이경희 이사장, 손성구 사무총장, 김영기 대외협력담당관이 함께했다.

40대 남자 약사가 근무약사로 취업 후 임금을 선지급받아 잠적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이 약사는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 전국에 걸쳐 활동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약국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A약국은 지난 4월 40대 정 모 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했다. 정 약사는 평일 하루 8시간 파트로 근무했는데 근무한 지 3일이 되었을 때부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했다. A약국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퇴사할까 싶어 임금을 미리 지급했고, 정 약사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7회에 걸쳐 148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3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정 약사는 약 2주 후 울산의 B약국에 주말 근무약사로 취업해 같은 방식으로 7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했다. 울산의 약사는 정 모 약사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정 약사가 A약국에 취업한 당시 이미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A약국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신원조회를 하려 해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심평원에 면허를 신고할 때도 심평원조차 정 약사가 검찰 수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이번에는 광주에서 같은 피해약국이 발생했다. 정 약사는 전라도 광주의 C약국에 취업해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는데,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울산 A약국에 이미 면허가 걸려있음을 알게 됐다. A약국은 연락이 두절된 정 약사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광주 C약국은 이미 A약국에 정 약사 면허가 걸려있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조제료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 약사는 23일 이후 C약국과의 연락도 끊고 잠적했다. A약국 관계자는 "중간에 심평원을 통해 광주에 우리와 동일한 피해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광주의 C약국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진 못했다. C약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 약국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모 약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광주 C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정 약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흥에도 피해약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A약국에 따르면 정 약사는 만 40세 남성으로, A약국 신고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울산의 B약국에서 검찰 조사 과정임이 확인돼 경찰서에 보냈으나,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하지 않아 풀려났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약국 관계자는 "우리 약국 피해도 크지만, C약국은 정 약사 면허 중복으로 일주일 치 청구를 못하고 있어 역시 피해가 크다"며 "같은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특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약대가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PEET가 아닌 수능시험으로 약대에 입학해야 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허용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약대는 학제를 현행 '2+4 편입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선택해 운영 할 수 있다. 현행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기초·약학교육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 때문에 대거 휴학하는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는 약대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을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대의 과거 인기를 감안하면 수능성적 상위 1% 이내의 고득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바뀔 경우 2022학년도에 약 17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다만,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에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2019학년도부터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이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잘못 알고 판매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일반약을 잘못 판매, 환자가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 약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장청소약 구입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B약국을 찾았다. 당시 A씨는 C약사로부터 아무런 복약지도를 받지 않은채 의약품 2병을 건네 받았다. A환자는 집에 와 C약사가 판매한 2병의 약을 장청소약으로 생각해 모두 복용했고, 이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복용한 것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4일간의 응급실 치료비 17만710원, 입원치료비 120만6080원 등 총 137만6790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C약사와 약국에서 의약품 사고 등으로 인한 배생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D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12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합쳐 총 1837만679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D업체는 손해배상채무로 9만5742원 초과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에서의 치료비 17만710원과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위자료 30만원의 총 금액 중 약사와 배상 업체 책임비율을 0.2%로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B약사는 A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했다"며 "따라서 약사는 환자가 잘못 교부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D업체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 A씨가 복용한 모기기피제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 기재돼 있는 만큼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약사와 D업체에 대해 70%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사와 D업체는 공동으로 A씨에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33만6896원의 70%인 119만9580원에 위자료 50만원을 합한 169만95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표적인 자기고용 노동자인 약국장. 경영도 해야하지만 실제 약국일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자다. 청와대가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