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분회장협의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역주행"

• "원격의료 추진…편의점약 품목 조정 반대" 성명 채택

서울지역 약사단체가 원격의료 추진과 편의점약 품목 조정을 시도하는 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분회장협의회는 24일 긴급 분회장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조정 회의와 원격의료 발언과 관련해 성명서를 채택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이래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인 편의점 판매약의 품목 확대를 시도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편의점 판매약 품목수가 적정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훼손하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수를 조정하려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전문가인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약국에서 의약품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목적이지만 편의점 판매약은 이윤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새 정부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여 보장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확대 등 공적인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편의점을 통해 심야·휴일시간대 의료공백을 국민 스스로에게 책임지우는 정책은 자기모순"이라며 "심야·휴일시간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아파도 찾아갈 병·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의료공백은 의원·약국 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최근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도 성에 차지 않아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들고 나왔다"며 "이처럼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과거 정부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자본의 돈벌이만을 위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반대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약사·약국 정책, 나아가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