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 비서관 신설…임대차 보호 등 추진

• "자영업,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자기 고용노동자로 인식해야"

대표적인 자기고용 노동자인 약국장. 경영도 해야하지만 실제 약국일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자영업자다.

청와대가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