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구축한 '의정실무협의체' 본연의 목표는 문재인 케어로 통용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이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의료현안 포괄협의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지난 25일 복지부와 의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례적으로 이날 구체적 논의 사항을 대외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의정협의 종료 직후 의정 합동 브리핑이 뒤따르는 게 보편적이었다. 의협은 ▲수술실 기준 강화 관련 개선사항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한 특사경제도 활용 시도 중지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복지부 장관의 원격의료 언급 등 의제를 꺼내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은 이같은 현안을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서 포괄 논의하고 제안했다. 의협이 의사회원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문케어 협의체 논의 주제 안에 추가하자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협측 주장을 사실상 거절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 근본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큰 틀의 협의"라고 말했다. 이로써 문케어 의정협의체가 병의원 수술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의 처방전을 빼돌려 마약류의약품을 구한 뒤 이를 중국 등 해외에 밀반출하려 한 성형외과 상담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환자의 통역 겸 상담직원으로 근무하며, 처방전 용지를 빼돌리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다운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내용으로 위조해 이를 약국에 제시하고 향정의약품을 확보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년여 동안 101회에 걸쳐 다른 환자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 229매를 훔쳤다. 또 병원에서 처방전 용지를 훔쳐 ▲마디놀정 ▲아르볼캡슐 ▲푸링정 ▲써모펜S정 ▲알비스 등의 의약품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229부를 위조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병원의 처방전 양식을 출력해 같은 방식으로 80부의 허위 처방전을 만들었다. 그는 펜디메트라진 5만8234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는 이렇게 모은 향정 중 펜디메트라진 120정을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총 4620정의 펜디메트라진, 중국 돈 3만6960위안, 우리돈 217만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 발송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처방전을 위조하고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향정은 다이어트 약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양대학교의료원이 26일 432병상 규모 제2병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제2병원은 대전에 위치한 건양대병원 본원 앞 주차장 부지에 세워지며 2020년 말 완공이 목표다. 기공식에는 임진찬 대전 서구 부구청장,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최원준 의료원장 등 내외귀빈과 교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최원준 의료원장의 인사말, 참석내빈의 축사,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건양대학교의료원 새 병원은 17만2000여 제곱미터 대지면적에 건축면적은 9000여 제곱미터, 연면적 9만2000여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의료시설이다. 병상수는 432병상으로 4인실을 기준 병상으로 첨단 ICT기반의 진료시스템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질환 예방과 검진, 치료, 재활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와 첨단 맞춤형 정밀의료시설 확장, 의·산·학 융합연구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진다. 새 병원 건립에는 약 1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시공은 지역 건설사인 계룡건설에서 맡아 약 27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준 의료원장은 "대전·세종·충청, 더 나아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향상시키고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새 병원 건립의 궁극적인 사명이자 역할"이라며, "안전하고 앞서가는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24일 구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김동길, 김정란 감사는 상반기 위원회별 주요 사업과 회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위원장과 부회장에 질문해 확인했다. 이어 감사단은 약사신상신고, 회비 납부사항을 점검한 후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독려 해줄 것과 남은 임기 6개월여 동안 회원들을 위한 민생회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 수감에는 신성주 회장과 문민정, 조보선, 리병도, 이문영 부회장과 김슬기 총무,정정숙 학술, 나호성 약국, 김은아 여약사, 김영근 홍보위원장이 배석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가 징역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3월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약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혐의로 A약사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간 구금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환자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약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제해 온 저용량 항생제 투여시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A약사의 그간 행적에 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행이 오랜기간 은밀하게 이뤄졌고 제조된 항생제의 양 또한 상당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피고인 행위는 국가 면허제도를 통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근무약사 등으로부터 이와같은 범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계속 항생제 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약바로쓰기본부장 황미경, 위원장 하미애)는 지난 24일 제4차 실무회의를 열고,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 교재를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유치원, 초중고, 일반인, 어르신 대상의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교육 교재가 필요하다는 게 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신선하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현장에서 활발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대생들도 교육교재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육 교재는 교육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완성된 교재는 9월 예정인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황미경 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 내부적으로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들에게 좋은 교육자료로 보답해 약사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원내약국 개설 논란 속에서 지역 약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끝내 약국 개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보건소가 꼼꼼한 현장실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약국개설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서보건소는 25일 논란이 된 부지 약국개설 신청 약사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에 지역 약사들과 강서구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소를 거듭 직접 방문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약국 개설을 승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건소가 일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국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다. 이로써 약사사회와 보건소 간 원내약국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보건소 약국개설 행정미흡의 심각성을 높게 판단하고 복지부 민원과 함께 강서구청장 면담까지 신청할 방침이다. 투명한 약국개설 행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보건소 민원처리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사가 생긴 사실을 지자체 등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후속조치에도 보건소 민원답변을 근거로 옆 약국을 개설한 J약사는 결국 개설승인된 약국으로 인해 추후 ㅋ병원 개원 후에도 처방전 유입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J약사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 민원처리 경위를 꼼꼼히 질문했지만 보건소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무관하게 보건소의 주먹구구식 고무줄 행정을 바로잡아 추가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게 J약사의 주장이다. J약사는 "보건소를 몇 번씩 어렵게 찾아 약국개설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보건소는 예정된 시기에 아무런 예고나 설명없이 약국개설을 승인했다"며 "이미 약국문이 열려 더이상 개인적 피해 등을 막기 어렵게 됐지만, 나 같은 선의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도 보건소와 지역 주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려고 애썼지만, 보건소가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를 져버렸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보건소는 갈등이 아닌 상생해야 할 관계다. 상호 협력중인 사업도 많을 뿐더러 향후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도 많을텐데 분쟁 약국 개설을 심사숙고 해달라는 민원이 끝내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짧게 답했다. 보건소는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쟁 부지 약국개설 민원 약사가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누차 촉구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신청했지만 문서 답변이 늦어졌고, 유선상 관할 보건소가 자체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개설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강서구청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3명의 변호사 모두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기초로 원내약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개설승인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으로 손해를 보는 약국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를들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약값 1만원을 입력후 결제 요청을 누르면 판매자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뜬다. 소비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1만원 이체됐다. 이 과정에서 약국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 즉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내야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8231;페이코& 8231;네이버& 8231;티머니페이& 8231;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 8231;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25일 정부 및 지자체,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8231;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 등이다. 협약참야 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 8231;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면대 의심약국 13곳과 무자격자 고용 의심약국 3곳이 약사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국자율정화TF(팀장 이무원)는 지난 21~22일 양일간 대구광역시약사회관에서 면허대여·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대상은 주로 대구지역 면허대여 및 무자격자 판매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보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율정화TF는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당 약국들의 약국 개설 및 기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자율정화TF는 복수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된 약국들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고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정화TF는 면허대여로 의심받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부족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 추가자료를 토대로 해당 약국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약국자율정화TF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면허대여 약국 관련 회의를 갖고 상호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