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체서 의료현안 논의는 본질 훼손"

• "문케어 철골 짜기가 협의체 목표…포괄협의체 확대 제안 거절"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구축한 '의정실무협의체' 본연의 목표는 문재인 케어로 통용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이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의료현안 포괄협의체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다.

지난 25일 복지부와 의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례적으로 이날 구체적 논의 사항을 대외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의정협의 종료 직후 의정 합동 브리핑이 뒤따르는 게 보편적이었다.

의협은 ▲수술실 기준 강화 관련 개선사항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관련한 특사경제도 활용 시도 중지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복지부 장관의 원격의료 언급 등 의제를 꺼내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의협 강대식 협상단장은 이같은 현안을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서 포괄 논의하고 제안했다. 의협이 의사회원들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문케어 협의체 논의 주제 안에 추가하자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협측 주장을 사실상 거절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 근본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큰 틀의 협의"라고 말했다.

이로써 문케어 의정협의체가 병의원 수술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