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무조사 전면 유예를 추진하자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탈세 확인은 보다 엄격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실시하고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대상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세무검증 유예, 면제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이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 5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11%인 68만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약국 전문 세무사들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인 약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복식부기 의무 전문직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은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히려 세무조사가 줄어드는 만큼 세수 확보차원에서 전문직에 대한 돋보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복식부기의무 전문직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면밀한 세무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로 한의사나 한약사 외 무자격자 첩약 조제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의 첩약·약침 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며, 인증제 도입 후 현장점검 시 불법 여부를 기존 대비 강력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은 원외탕전실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16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취급 면허가 없는 작업보조원이 조제업무를 담당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서류, 현장 조사 시 불법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원외탕전실의 평가인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탕전실 시설에서부터 경영·직원·문서관리 수준이 높아져 품질 좋은 첩약과 약침이 조제될 것이란 게 복지부 생각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탕약, 환제, 고제, 약침 등 한약을 전문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전국에 98개소가 있다. 복지부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무자격자 한약조제는 인증제로 차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한약만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법 기준 위에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추가 도입해 한약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을 높여 불법 조제 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유관 단체와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은 조제를 해선 안 된다. 조제 외 타 업무를 보조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며 "인증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며, 위법 원탕실은 인증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회는 일평균 원외탕전실 조제건수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한약사는 처방전 대로, 한의사는 자신 환자만 자가조제하게 돼 있어 제한 필요성이 없다"며 "다만 탕전실 한약사 인력기준은 필요한 부분을 한약사회 등과 논의해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약사와 약사, 의사 등 타 보건의료직능 단체들은 복지부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약사들은 원외탕전실 내 한약사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제화해야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제가 한의사나 한약사로 하여금 '작업보조원'에게 한약 조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무자격자 조제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으로 ▲작업보조자(한약 무자격자) 불법 조제 활성화 ▲예비조제로 한약 대량 제조 합법화 ▲한약사 처방전 감사 규정 부재 ▲탕전실 한약사 1명 당 하루 20건까지 조제 제한 등을 꼽았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는 환자 1명에 대한 한약을 짓는 행위다. 하지만 현재 탕전실은 한약사를 1명 내지 2명 고용한 뒤 하루 수 백건이 넘는 조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조제가 아닌 제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인증제는 한약 불법 제조에 합법 도장을 찍어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보조원이 아닌 한약사가 조제하도록 인증제에서 명확히 했어야 한다. 특히 인증제는 예비조제라는 명분으로 탕전실의 한약 대량 생산도 허용했다"며 "약침은 산삼·봉독·불개미 등 추출물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인데도 아무 임상시험 없이 탕전실에서 생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인증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약사법 상 한의사와 한약사만 한약을 다룰 수 있으므로 탕전실 내 한약사 비중 강화는 당연한데도 복지부가 손을 놨다"며 "한약 부작용 등을 점검하기위한 처방전 감사 규정도 수용되지 않았다. 인증제 기준 마련 과정에서 한약사를 배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약국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공식 ‘무더위 쉼터’를 속속 자처하고 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독거노인 등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 주민이 온열질환에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들어 약국을 찾는 고령 환자 중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그렇다보니 약사들이 나서서 인근에 냉방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거나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 주민들에 자발적으로 쉬어갈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일선 약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접근성이 높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단 점에서 쉬어가며 더위를 식히는 동시에 건강 상담도 가능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 근처에도 에어컨 없이 하루종일 버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며 "약국에 있다 보니 어느정도 주민들 상황을 알게 되는데 얼마 전 약국 단골 환자분 한분도 계속 덥게 사시는 걸 알고 너무 더울때는 간간히 약국 오셔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쉬었다고 가시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같은 폭염에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은 온열질환을 넘어 사망까지 갈 위험이 있다"면서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속이 안좋거나 어지러움 등으로 약국을 많이 찾는데 이분들에 최대한 약국에서 시원하게 쉴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약국 공간 제공을 넘어 연일 40도를 넘나다는 폭염 속 휴일도 반납하고 방문약료에 나서는 약사들도 있다. 대부분 방문 가정에 냉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적게는 30분에서 1시간까지 이어지는 상담 동안 더위와 싸워야 하는 형편이지만 약사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환자들의 건강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다. 방문약료에 참여 중인 한 약사는 "집이 너무 더워서 상담하는 내내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오히려 이런 곳에서 하루종일 계실 어르신 생각을 하면 발길이 안떨어진다"며 "올해 더위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수준이다. 에어컨 없는 단칸방에 계시는 어르신들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스멕타 현타액 =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입니다. 다른 약과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고 설사가 멈추면 그만 드셔도 됩니다. 날 음식, 과일, 찬 음식은 삼가셔야 합니다." ◎겔포스 = "속쓰림이나 가스제거에 복용합니다. 식사와 식사사이 공복에 복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2주정도 복용해도 증상이 계속되면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논란으로 비상이 걸린 약사사회가 다빈도 일반약 24품목에 대한 한줄 복약지도 팁을 제작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회원약국에 다빈도 일반의약품(편의점 상비약 포함) 한 줄 복약지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왜곡된 여론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복약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구성됐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도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수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당번약국 정착을 위한 방안 제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권 회장은 "약사들은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한 주장을 피면서 그에 따른 실천은 전혀 안 보인다"면서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 정부나 국회에 대한 투쟁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국민의 정서와 감성을 배제한 채 명분에만 집착한 것이 지금까지 약사들의 투쟁 방식이면서 실패의 한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약국을 찾는 고객 한 분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눈높이에 맞춘 복약지도 한 마디가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천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8주 과정 '제2차 행복한 팜스터디' 강의를 진행한다. 안광열 회장은 "올해 3, 4월에 개최된 1차 팜스터디 강의에 큰 호응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 요청으로 새 주제로 2차 강의를 개강하는 만큼 많이 수강신청하셔서 공부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일 회장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공부에 투자하시기 바란다"며 "행복한 팜스터디를 준비하는 임원 준비팀 덕분에 회원들께서 편안하게 좋은 강의를 듣는 환경을 만들게 돼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강의는 김명철 박사가 약국에서 많이 적용되는 간에 대한 이해와 이상지질혈증, 탈모, 보습, 아토피, 감기, 인플루엔자, 기침, 가래, 골다공증, 요실금 등에 대한 병태생리와 약물 이해를 통한 복약지도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 진행된 1차 행복한 팜스터디에는 총 127명의 회원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오는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에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선착순 100명) 남동구약사회사무국(032-872-4551)으로 하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중소병원장이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대정부 투쟁 집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케어 등 의료정책으로 경영 충격파를 주장하며 중소병원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16일 의협은 "지난 15일 중소병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중소병원들은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을 통해 우선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무너져 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사항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사항에는 우선 문재인 케어 재검토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개선과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병상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병상간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재정적 지원 없는 스프링클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병원이 토요 휴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과 중소병원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칭 지역병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어려운 현실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협이 나서 긴급 현안 해결을 정부에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