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 핵심규제 혁신과제가 공개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65381;제약 활성화 정부는 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가능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이 모호한 만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 마련 ▲의료법상 의료행위 유권해석 강화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AI, 로봇 등 혁신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별도 평가체계 검토과제는 참고가능한 기존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혁신성 등이 높은 경우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활용 등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상향을 통해 보상체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AI, 빅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우선심사 및 조건부 허가 등에 대한 근거법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치매,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재활, 방문간호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의 - 일반의, 거점 의료기관 -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한다는 복안.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활성화도 추진된다. 가정방문간호중 환자상태 변동시 의사의 원격지도에 따라 간호행위 변경 허용하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중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규제혁신 점검회의(대통령 주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혁신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년간 4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약국 운영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댓가로 월급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약사 B(45)씨와 C(7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7년간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40억원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약사 B씨와 C씨 면허를 차례로 빌렸다. B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사에게 고용돼 근무 약사로 일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A씨와 약사들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의 최재윤 약사가 대한약사회 주관 약사학술제 논문 대상을 받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내달 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 제출된 구두논문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수상자인 최재윤 약사는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논문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 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고, 약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이 높을수록 복약순응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약국부문 최우수상은 정수철 약사(부산 수영구), 우수상은 이희태 약사(경기 의정부시), 차희수 약사(서울 강동구) 에게 각각 돌아갔다. 기타부문 최우수상은 이동근 약사(서올 종로구), 우수상에는 이향이 약사(대구 북구)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함삼균 학술제 준비위원장은 "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 관심을 갖고 바쁜 약국업무 시간을 할애해 논문을 제출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을 축하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터 논문에 대해서는 1차 심사를 마치고 추후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11월 18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약사 학술제 개회식장에서 열린다.

SNS 선거운동 금지를 놓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한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2차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 선거관리규정 31조에 의거 의거 카카오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는 만큼 단체카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단체카톡방 외에 개인카톡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과도한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일대일 카톡이 문자메시지와 다를 게 뭐냐는 주장이다. 모 선거 캠프관계자는 "돈 안드는 선거를 한다면서 무료인 일대일 카톡은 금지하고 유료인 문자메시지만 허용하는게 말이 되냐"며 "단체카톡방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대일 카톡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 금지 대상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후보자 홈페이지가 포함 여부도 쟁점이다. 선관위는 이에 선거관리규정 31조에 의거 다음카페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와 후보자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4일까지 분회 또는 지부에 신상신고를 하는 경우 24일까지 신상신고비를 납부해야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5조 제2항에 의한 선거중립단체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58, 성균관대)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굴곡 많은 과정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출마 선언 자리인 만큼, 그는 누구보다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약사회',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24일 서울시약사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회장은 그간의 회무 경력과 6년 간 서울시약사회장 기간 동안 이룬 성과를 열거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계처분부터 징계 경감, 출마에 이르기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인색했던 그에게 공약과 선거전략보다는 그간의 과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의혹', '야합'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서울시약사회장을 마치는 시점에서, 일반 회원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과거를) 다 털고 내려놓고 가려 했다"며 "조찬휘 회장과 화해했다. 조 회장에게 지난 날에 대해 다 털고 깊은 감정 골을 걷어내고 싶다고 말했고, 조 회장도 통 크게 화해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할 회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김 회장은 "회원분들이 의아할 분도 있겠지만, 약사사회의 화해와 대통합을 바라는 분이 더욱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스스로 회원 앞에 당당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김대업 출마자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원, 약사회 관계자들, 나와 김대업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약사회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같은 후보기에,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 간 신뢰와 약사회를 향한 회원들의 신뢰는 물론, 대국민 약사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모든 현안은 대국민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믿고 신뢰하는 약사 사회를 위해 타 직능, 정부, 사회단체 모두 협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약사사회 믿음과 신뢰, 대국민 신뢰 구축까지, 믿을 수 있는 약사사회를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이번 선거부터 인신공격과 상대후보 비방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회원에게 선택받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언제나 '회원이 주인'이라고 외치며 약사회를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금의 서초구약사회 기반을 다졌다. 서울시약사회 또한 약사사회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목표로 지난 6년을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했다"며 "회원이 주인 되는 약사회를 위하여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고 투명한 회계로 깨끗한 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24일 제39대 대한약사회 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된 선거 주요일정에 따르면 12월 13일 선거개표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11월 3일 09시부터 12일 18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11월 13일 09시부터 11월 15일까지 후보자 등록 ▲12월 3일 투표용지 발송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 신설된 온라인 투표 신청접수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로, 11월 20일 이후 온라인 모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11일 09시부터 13일 18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건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건 ▲온라인 투표 신청 관련 시스템 사용 계약 건 ▲유권해석 질의 회신 건 ▲담화문 발표 건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중앙선관위원회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11월 13일부터 금지하기로 하고, 중립의무자는 (예비)후보자 행사(출정식 및 출판기념회 등 선거관련)에 화환 및 화분 제공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문재빈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후보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엄정한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단 담화문 전문 첨부] 또 유권해석 질의 회신 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담화문과 유권해석을 논의했으며, 선관위 현판식을 가졌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최광훈 출마자가 오는 11월 1일 저녁 7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최광훈 출마자는 목요일인 1일 저녁 7시 대한약사회관 인근에 위치한 서초구 명달로 58 공산빌딩 401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출마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최 출마자는 경기도약사회장으로 재임하며 경기약사학술제, 방문약료, 심야공공약국 등을 비롯해 안전상비약 확대 저지, 원격화상투약기와 규제프리존법 반대 등 활동을 해왔다. 최 출마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사회 개혁과 화합, 수가체계 전면개편을 통한 약국경영 혁신, 방문약료 제도화등 약사 직능 미래가치 창출을 통해 '약사회 다운 약사회', '전문가로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을 이루겠다" 강조했다.

병원 소유 건물인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해 논란이 된 창원경상대병원 문제가 올해 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4차 변론을 열어 경상대병원에 대한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의존도 등 증거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1차 변론부터 법원이 피고 측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문제 약국의 병원 처방전 유입률 자료,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자료가 제출돼 다뤄졌다. 약국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발급하는 전체 처방전 중 90%를 남천프라자에 위치한 2개 약국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약국은 각각 보증금 10억원에 월세를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씩 납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원고가 세 부류(약사회,인근피해약국,경상대병원 이용 환자)이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연구해보겠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변론이 4차까지 이어졌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법원은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12일 오후 1시50분 판결하겠다고 정했으나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르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