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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허가취소 판결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2곳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주변 약국 2곳과 환자 2명이 제기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이 인용됐고, 나머지 약사회와 약국의 주장은 각하됐다. 법원이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된 약국 2곳의 허가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창원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현재 약국 2곳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창원시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 수순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내준 만큼, 항소하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창원시가 판결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천프라자 개설 약국 두 곳의 관계자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피고에 포함된 터라 피고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고로 참여한 약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2명이 제기한 주장은 병원 부지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분쟁에서 이런 판결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안다. 창원 약사들과 환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12-12 14:24:14정혜진 -
[서울] 박근희 "편의점약 판매 제도 재검토해야"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3번)는 12일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소비자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가 시작 된지 벌써 6년이 됐다"며 "이제 편의점 의약품 판매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제도 시행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를 지속하려면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약사들이 편의점약 판매 반대를 주장한 것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선 전문가 지도가 필요하단 이유였다"며 "6년간 편의점 의약품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음에도 편의점협회는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은 개별 약화사고 보험 가입은 물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납부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부터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편의점협회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 수익만 챙기고 소비자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면 의약품 판매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7200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2018-12-12 14:13:19김지은 -
김대업 "선거 운동 마무리, 회원들께 감사하다"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개표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는 약 40일 간의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고, 개표일인 13일 하루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내일 선거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겠다. 이 과정을 함께 해준 약사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문자나 전화 등으로 불편을 드린 점은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힘든 선거 과정을 묵묵히 그리고 개인 일정과 약국을 접다시피 하면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 지지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시작하며 첫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대로 선거 기간 동안 ▲매관매석과 각서 없는 선거 ▲내부 갈등 종식을 위한 보복 조치 없는 선거 ▲선거 규정과 선관위 결정 존중과 철저한 정책 선거 등 3가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정상화되려면 선거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관위 결정과 선거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그 결과 후보 뿐 아니라 선거 관계자들 어느 누구도 경고 하나 없이 '클린 선거'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최광훈 후보 역시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다. 회원이 어떤 선택을 하던 화합의 약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12일 저녁 선거 캠프를 해단하는 것으로 모든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2018-12-12 14:02:47정혜진 -
최광훈 "유권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면서 12일 전국 유권자에게 선거 소회를 밝혔다. 최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하루 150여개 회원 약국과 병원 약제부를 방문하기 위해 강행군을 했다. 투표 용지가 발송된 시점에는 전화로 유권자에게 인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회원들이 더 많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는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준 전국 유권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직접 찾아 뵙지 못한 유권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치열한 경쟁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회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회원을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을 제대로 표현 못해 부끄럽다"며 "이 순간에도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신 회원들에게 머리 조아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2018-12-12 13:51:52정혜진 -
[서울] 양덕숙 "선거운동 화합·정책으로 끝내자"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1번) 12일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 상대 후보들을 향해 화합과 정책으로 선거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했다. 양 후보는 "선거운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캠프의 오해나 실수로 다른 후보에 누가 된 일이 있다면 사과드린다"며 "시약사회 선관위에서 후보들에 비방, 고소·고발이 아닌 화합과 정책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비방, 억지 주장은 서로에 상처를 남기고 나쁜 후유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또 "그간 회원들께서 너무 많은 문자나 전화로 불편해하셨다면 이 또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중요한 일은 이 모든 불편과 회원을 둘러싼 악조건을 함께 극복해 가는 동반자적 리더십"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회원들을 향해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그간 회원 이익, 위상 제고를 위해 약사회가 책임져야 할 목표를 정책으로 제시해왔다"면서 "우선 약국운영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약국-IT 기반 약국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재고, 최소반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용재고 최소화 장치로는 100% 반품정산 추진과 소포장 품목 확대, 동시에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와 언론을 통한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막기 위한 담합조건 명문화 법개정, 병원약사 전문약사제 법제화 등 대약과 함께 입법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양 후보는 편의점약 판매 시 장부를 작성하고 식약처 보고를 하도록 해 판매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점주,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약사 인력수급 조건을 50병상 당 1병동 약사 의무화, 산업약사회 설립에 적극 협력할 것도 약속한 바 있다. 양 후보는 "새로운 서울시약사회는 지부와 분회, 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약사 권익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회원들께서 새로운 시대, 새 약사상, 새 섬김이를 맞는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2018-12-12 13:29:54김지은 -
"할 수 있는 건 다했다"...최-김 캠프, 선거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죠." "모든 후보들에게 12일부터 13일까지 가장 힘든 시간이죠." 개표 하루를 남기고 각 선거 캠프가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오늘(12일) 자정까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최광훈 후보는 막판 '이삭줍기'에, 김대업 후보는 마음을 다잡고 휴식에 들어갔다. 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진인사대천명 아니겠느냐. 캠프 관계자들은 투표율을 지켜보며 내일 결과를 예상하고 분석하고 있고, 후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고자 마지막날까지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2일 오후 6시를 기해 캠프는 해단할 예정이다. 지금은 투표율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간 선거운동을 매진하느라 피로가 누적된 후보는 오늘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40일 가량 주어졌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길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캠프는 약국 호별 방문은 물론 문자와 전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 등 허용된 모든 방법을 통해 회원 만나기에 주력했다. 40일 가량의 선거기간이 마무리되는 날인 만큼, 최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운동원들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김 후보 측은 회원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선관위는 13일 개표 현장에 대기할 참관인을 캠프 당 5명으로 정했다. 각 캠프에서는 선대본부장 등 관계자 5명이 내일 개표 현장을 지켜볼 예정이다. 13일 오후 6시 온라인투표가 마무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에 따라 개표 작업이 진행된다. 사서함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옮겨 담아 대한약사회관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8시 경으로, 문재빈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함 개함 선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된다. 한편 12일 오전 11시 44분 기준으로 대한약사회장 선거 온라인투표율은 79.8%로, 신청자 9745명 중 7773명이 온라인투표에 참여했다.2018-12-12 12:13:43정혜진 -
은평구약, 관내 독거어르신 20명에 난방비 지원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재, 위원장 윤희경)는 11일 관내 식당에서 제4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경아 회장의 감사 인사에 이어 김영재 부회장의 2018년 여약사위원회 사업 결산보고, 기타 현안 논의로 이어졌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3일 회원 약사들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 20명에 1인당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 내용을 보고했다.2018-12-12 11:47: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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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북한이탈청소년 학교에 의약품 전달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연말연시를 맞아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는 북한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남한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돕는 기숙사 학교로, 학생 3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학교 사감이 학생들의 학업, 식사, 생활, 의료 등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대안학교 관계자는 "광진구약사회에서 후원한 구급의약품은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한은경·손효환 부회장,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2018-12-12 10:55:10정혜진 -
김대업, 약국 돕는 '민생 공약'으로 유세 마무리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가 약국 민생을 돕는 현실적인 공약으로 이번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12일 약사 및 소비자, 약국 관련 업체 간 발생하는 갈등과 무분별한 고발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해줄 '약국업무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약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심리적 부담은 물론, 대응 미숙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는다. 이같은 현장의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과 표준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회원들의 불편과 어려움, 심리적 부담 등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지원팀, 세무지원팀, 노무지원팀 등을 포괄하는 약국업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센터 설치와는 별도로 정부기관과 건강보험관련 기관 등 유권해석 자료와 약사관련 판례를 취합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의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많은 회원 분들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 대처하지 않아 불리한 사례와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법률지원팀이 적극 지원해 긍정적인 판례들을 만들어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유리한 제반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이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약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과 함께 과도한 행정처분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 등으로 약국 종사자가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약국의 적절한 노무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고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회원 노무관련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2-12 09:48:25정혜진 -
최광훈 캠프, 선거 운동원들 후일담 공개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가 공식 선거일 시작 이후 한달 간 겪은 에피소드를 12일 공개했다. 최 후보는 "바쁜 약국 일을 병행하며 짬짬이 시간을 내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에 신경쓰다 월말 월초 약국 보험청구작업을 잊어버려 약제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선거운동원들의 대표적인 후일담"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 캠프에 따르면 한 운동원은 "월말 월초가 되면 약제비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선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를 깜빡 잊어 버렸다. 거의 한 달간을 보험청구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월말 결제일이 다가오면서 생각이 나 한 달 정도 늦게 보험 청구를 하게 됐다"며 "다행히 한 달 정도 버틸 약국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어 다행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사례는 한 운동원이 10년 만에 그리던 친구를 만난 일이다. 최광훈 서포터즈 중 한 운동원은 대한약사회 학술제 행사 선거운동을 하러 갔다가 10년 전 소식이 끊긴 친구를 만났다. 이 운동원은 "처음에 어찌나 반갑던지 두 손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넓은 홀에서 폴짝 폴짝 뛰면서 즐거워했다"며 "선거운동을 하다 이런 행운이 올지 정말 몰랐다. 선거운동 도와주러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즐거워했다. 처방약 주문을 깜빡해서 조제가 지연된 경우도 있다. 한 선거운동원은 "주문을 제 때 못해 단골 손님 처방약을 조제해주지 못해서 양해를 구해 다음 날 조제를 해주니, 단골손님이 약사님은 완벽주의자인줄 알았는데 나하고 비슷하게 설렁설렁 하느냐 해서 서로 한 바탕 웃은 일이 생각난다"고 선거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그 외에도 약국 방문을 동행해주느라 자주 약국을 비우다 보니 '약국 주인이 바뀌었냐?', '건성 건성 손님을 대한다'는 손님 불평을 들었던 운동원, 대표약사 몫까지 챙겨야 하는 근무약사의 업무 하중 하소연까지 선거운동 후일담이 다양하다. 최광훈 후보는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선거를 도와준 선거운동본부 위원들과 서포터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선거승리로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2018-12-12 09:02: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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