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환산보증금'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먼저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5% 할인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된다. 즉 임대료와 보증금이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못받는 자영업자들이 2020년 사라지게 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 단기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제도도 손질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9~10월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영업 성장& 8231;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상위권 인터넷기업에 한국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일 신사업 규제로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며,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2013년까지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기업에 밀려 탈락했다. 한경연은 미국과 중국이 드론, 자율주행차,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낳는 동안 한국은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거나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규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으나 2018년 9개로 늘어나 Top 20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중국 ICT 최강자 BAT는 핀테크 분야 뿐 아니라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덕분이다. 이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20년간 원격의료 논의만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라고 설명했다. '미래약국'은 중국 1위 온라인 결제플랫폼 즈푸바오가 개설한 중국의 1호 온라인약국으로, 면적 200㎡에 기존 약방을 개조한 약국이다. 소비자는 즈푸바오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약품구매, 신분인증, 예약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전자사회보험카드 자동결제, 보증금 없이 기기 체험, 원격 진료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즈푸바오는 1호점 출점을 계기로 2018년에만 200개 이상의 미래약국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연은 "텐센트는 정부·학계와 협력해 3억명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다바이'라는 AI 의사를 출시했다. 바이두의 Du-life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은 개인건강정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에 제약이 많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 곳 뿐이며, 민간 병원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글로벌 Top 수준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분회 다수가 분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내년 정기총회 일정 확정을 미루고 있다. 달라진 선거관리규정 때문인데, 차기 회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분회들이 쉽게 총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 분회들에 따르면 경선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분회들이 총회 날짜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등록을 총회 개최 15일 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제1차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4일 전이었던 입후보 등록기간을 15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에 각 분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입후보 등록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다수의 분회들이 경선이냐, 추대냐, 연임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를 최대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회장 경선이 유력한 한 분회 관계자는 "경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총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선인지 추대가 될 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지면 1월 31일 마지막 날 총회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정했다. 예년같으면 12월 마지막 주 즈음 서울 분회가 총회 날짜와 장소를 공지했었다. 그러나 20일 현재까지 성동, 광진, 마포, 금천 등 분회가 총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동대문구약은 1월 17일 오후7시 웨딩헤너스에서 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한 분회 관계자는 "다른 분회도 후보를 확정해 등록한 후 15일 후 총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분회 총회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라며 "각 분회가 다음 분회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명이 양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총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하고 '제9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동대문구약 조 복, 김경옥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무를 잘 해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노고에 회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감사 후에는 '제9차 상임이사회'를 겸한 임원 송년회도 진행했다. 추연재 회장은 "지난 3년 간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방의약품 분업은 한약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0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누가 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국민 71%는 '한약사만 조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약학과와 한약학과의 전공과목을 비교해 약학과 교과 과정에 한방 관련 과목의 비중이 작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한약사만 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84%까지 늘어났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학과는 한약학과와 달리 한방원리나 한약 또는 한약제제 관련 과목을 거의 배우지 않고 있다. 서울대와 중앙대 약학과에는 관련 과목이 전혀 없고 경희대 약학과 교육과정에 전공 선택으로 3과목이 개설돼 있는 게 가장 많은 경우다. 김광모 회장은 "지난주 자체적인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약사가 한방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은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한방 분야를 배우지 않은 약사에게 한방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방분업의 한 분야인 한약제제분업에 비전문가인 약사를 참여시키는 일은 국민들의 이같은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국회와 정부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의 유일한 전문가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면서 "한방 분업에 있어서 조제의 주체는 한약사 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약사회는 지난주 부산에서 1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사가 조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응답이 80%였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준오차는 ±3.1%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5반(반장 박광숙)이 19일 연말을 맞아 용곡중학교 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진구 5반 약사들은 매년 반회비와 반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중곡동 용곡중학교 재학생 11명에게 전달했다. 박광숙 반장(선명온누리약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을 추천 받아 매년 연말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5반 반원들을 대표해 회원들이 마련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박광숙 반장은 장학금 후원에 5반 반원인 이규호 전 총회의장, 금성당약국(황희숙약사), 수정온누리약국(문경숙약사), 새서울약국(구봉석약사), 세란약국(박문숙약사) 등이 참여했다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이어 매년 용곡중학교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 조영희 회장 및 광진구약사회 사무국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광숙 반장, 조영희 회장, 이규호 전 총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 꿈꾸기만 해서는 갖기 어려워요. 공부하고 노력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수필가로 등단, 꾸준히 글을 써온 약사가 '행복'을 주제로 책을 펴냈다. 대구에서 한일약국을 운영하는 정동기 약사(68)는 행복은 한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려 노력해야 행복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약사는 스스로 체득하고 책에서 읽은 행복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당신도 행복을 공부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책에 담았다. 정 약사는 이번이 2013년 수필가 등단 후 첫 서적 출간인 만큼 약사와 일반 독자들이 행복해지는 법을 한 권의 책으로 접할 수 있게 썼다고 했다. 정 약사는 평소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 년 전부터 행복이란 키워드가 담긴 책을 거침없이 찾아 읽기 시작했다. 70을 바라보는 정 약사는 은퇴가 가까워 오는 시점에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했다. 그는 기쁨, 즐거운, 만족, 감사, 희망, 열정 등을 자주 경험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했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같은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이유도 우리가 행복이란 존재를 갈망하고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13년 수필가로 등단한 후 꾸준히 수필을 써 오다 이번에 첫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행복이란 소재를 우리네 삶에 편안하고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을 운영하며 행복에 대해 느낀 점과 행복 관련 서적 수십여 권을 읽으며 행복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책에 담았다"며 "은퇴할 때가 되니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독자들이 행복을 배울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게 행복이란 동료들과 테니스를 즐길 때, 집 앞을 여유롭게 산책할 때다.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도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며 "책 말미에는 행복해지는 방법과 행복해야 하는 이유, 행복을 실천하는 법을 썼는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들이 이 부분에 쓰였다"고 덧붙였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청렴도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대비 19%p 하락해 청탁금지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47개 국공립대학과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립병원 16개와 의료원 30개의 임직원 1만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종합 점수는 10점 만점에 7.51점이었다.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2017년 7.64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의약품& 65381;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 5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영역별로는 의약품& 8231;의료기기 구매(8.25점), 환자진료(7.56점), 내부업무(7.34점), 조직문화(7.21점), 부패방지제도(6.29점) 순으로 특히 내부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경험률은 전년 30.9%에서 11.9%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인에게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해주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관련 인식은 7.98점으로 전년도 대비 0.44점 개선됐다.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분석했다.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NMC 5등급…서울대병원 4등급 기관별로는 삼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나왔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역시 4등급으로 체면을 구겼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4등급, 환자진료 4등급, 내부업무 5등급, 조직문화 5등급, 부패방지제도 5등급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조직문화와 부패방비제도가 각각 3등급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내부업무는 각각 4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소폭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청렴도 측정 하위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고, 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학대학 교수들이 현재 자연과학계열로 구분된 약학을 의학계열로 변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신설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행동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 이하 약교협)는 19일 전국 약학대학 학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대 신설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참석, 약학 계열별 구분 변경 추진 안건 등을 논의했다. 한균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약학교육이 현재 학제개편부터 시작해 성과기반교육 도입, 약학대학 신설 논란까지 많은 변화가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란 말처럼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잘 운영해 약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약교협은 이번 총회에서 첫번째 의결사항으로 '약학의 계열별 구분 변경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약대 교수들은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현재 '자연과학계열'로 구분된 약학 계열을 '의학계열'로 변경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계열별 구분 변경이 진행되면 교원확보율의 경우 프리셉터를 임상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약학교육 평가인증 실시에 관한 심의에서 역교협은 약평원의 법인화를 위해 기본재산 분담금 출연 등 재정 지원과 함께 고등교육법, 약사법 일부 법률개정 추진을 의결하고, 약학대학이 단계적으로 평가인증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약대 신설에 관련해선 오는 2019년 1월에 교육부가 진행 예정인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 약학교육계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했다. 불참에 대한 의결안은 교육부에 공문으로 발송하는 한편 전국 약대 교수 등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도 약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약대 학제개편에 따른 추진 경과 ▲성과기반 약학교육 추진 현황 ▲약학교육협력단 운영 ▲2018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 ▲2019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시행 결과 ▲2019학년도 약학대학 원서접수 현황 등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약학대학장인 강원대 신은주(2018년 9월), 경희대 오명숙(2018년 8월), 고려대 전영호(2018년 8월), 동덕여대 임세진(2018년 8월), 목포대 문홍섭(2018년 6월), 영남대 박필훈(2018년 8월), 전남대 조원제(2018년 3월), 한양대 류종석(2018년 7월) 학장 등 8명에 대한 별도 소개 시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