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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4명 면허대여 10년간 약국운영...집행유예 이유는약사 4명의 면허를 빌려 10년 이상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A씨가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따로 약국 개업을 한 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해오며 부당이익을 얻은 피고인 A씨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로부터 향정을 양수받은 약사 B씨에게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는 120시간, B약사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약 10년간 총 4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약사들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고용하며,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약사들이 받은 돈은 월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다양했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10년간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약 970만원이었다. A씨에게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가중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용됐던 B약사는 이후 약국을 개설하고, 2014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5mg 500T 1개, 바리움정 5mg 100T 1개, 디앙제팜정 2mg 500T 1개를 구입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를 양도·양수한 것이 적발돼, A씨와 B약사 모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의 면대약국이 일반약 위주로 판매한 점과 B약사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 약국은 대부분 기성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단에 변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B약사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19-03-01 12:36:48정흥준 -
약정원 형사소송 장기화될까..."올해 내 판결 예상"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의혹 형사소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선고 직전까지 진행되고 무기한 연기된 후 2년 여 간 중지됐던 재판인 만큼, 1심 선고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변론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피고인 인적사항과 공소 사실, 양측 주장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달라진 의견서와 증거를 더 해 공소사실을 확인한 후 4월 22일 하루를 할애해 양측에 주장과 증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2년여 사이 담당 판사가 교체되면서, 28일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사실상 사건을 처음 접한 셈이다. 따라서 내달 검찰과 변호인 측 발표를 통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몇 번의 변론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에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피고는 크게 약정원, 지누스, 한국IMS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정원을 대표하는 이사장자격으로 피고인이 되었고, 김대업 전 원장과 양덕숙 현 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피고인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대업 당선인이 대한약사회장으로 취임하면 조찬휘 회장에 이어 약정원 이사장으로써 피고인을 겸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조찬휘 회장은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난다. 다만 양덕숙 원장 등은 개인 신분으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임기와 관련 없이 피고인으로 남는다. 아울러 담당 검사도 바뀌었고 재판이 중단된 사이 검찰과 피고 양 측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담당 검사가 바뀌면 검찰 구형도 다시 내려지는데, 관례 상 이같은 경우 검찰은 전과 동일한 구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빠르면 오는 6월, 늦어도 9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아무리 일러도 올해 11월이 넘어야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피고인은 "피고인 확인부터 다시 시작한 재판이다. 이후로 5차례 이상의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빨라야 올해 안, 통상 올해를 넘겨야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검찰 구형은 이미 내려졌고, 판사만 바뀌었을 뿐 그간 변론은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 변론이 1~2차례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2-28 20:28:17정혜진 -
약사회, 울산지역 장애인협회에 구급키트 지원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27일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2019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 일환으로 전달된 구급키트는 4월 개최하는 울산지역 장애인 대상 탁구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에게 배포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이경숙 위원장, 배영임 총무와 울산광역시지부 이현희 여약사회장, 유정원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2-28 14:23:22정혜진 -
약사회, 약대생 36명에 장학금 전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7일 제1차 장학위원회를 열어 약대생 36명에게 대한약사회 장학금과 하봉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위원회(위원장 조덕원, 부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회의에서 2018년도 대한약사회장학회 결산과 경과를 보고하고, 장학기금 조성 내용을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장학회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준 여약사 지도위원과 장학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덕원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3년 간 위원회 활동 및 장학금 전달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학기별 장학금을 별도 차수로 구분해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기 장학금 전달식부터는 1회에 당해연도 1·2학기 장학금을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제71·72회 대한약사회장학금 및 제53·54회 하봉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조덕원 위원장은 전국 35개 약학대학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71·72회 대한약사회장학금은 전국35개 약학대학에서 1인씩 추천받은 35명에게, 제53·54회 하봉장학금 수혜자 1명에게 전달됐다. *제71·72회 대한약사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경희대(이선민), 덕성여대(김소연), 동덕여대(송미현), 삼육대(정예빛나), 서울대(박종혁), 숙명여대(이나령), 이화여대(강지원), 중앙대(이민이), 경성대(박주현), 부산대(하현준), 경북대(신미경), 계명대(손진오), 가천대(신재용), 연세대(이현우), 전남대(김동현), 조선대(안은지), 충남대(박서진), 가톨릭대(김진홍), 동국대(이지현), 성균관대(이건호), 아주대(신원석), 차의과학대(장효령), 한양대(김수민), 강원대(한재경), 충북대(김준태), 고려대(박소연), 단국대(권규화), 우석대(박소연), 원광대(이정현), 목포대(김경택), 순천대(김상원), 대구가톨릭대(제갈윤), 영남대(이세현), 경상대(이광호), 인제대(곽민주) 이상 35명 *제53·54회 하봉장학금 수혜자 삼육대(임수연) 이상 1명2019-02-28 14:18:54정혜진 -
동대문구약, 합동 반회·제1차 연수교육 진행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총무위원회 (부회장 노옥란, 위원장 유옥하)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합동 반회 및 연수교육'을 동대문구약사회관에서 진행했다. 윤종일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약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약국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대관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연수교육은 유나리 노무사(노무법인 리즌)의 'CEO가 알아야 할 노무 이슈와 선행관리 포인트 10선'을 강의했다. 반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2/26(화) - 신용두반, 용두반, 제기반, 청량리반, 홍릉반, 전농반, 답십리현대반, 답십리반, 휘경반 ▲2/27(수) - 약령 1반, 약령 2반, 약령 3반, 약령 4반, 약령 5반 ▲2/27(수) - 장안반, 배봉사거리반, 장한평반, 전농로타리반, 경희반, 외대반, 이문반2019-02-28 12:55:22정혜진 -
건약, 최고의원에 김순례 의원 임명한 한국당 맹비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가 5.18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의원이 최고의원으로 당선되자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약은 28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의원이 신임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이 최고의원에 당선되자 '괴물정당이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낸 인물로서 이미 온 국민의 촛불에 의해 탄핵을 당한 당사자이고, 최고의원에 당선된 김순례 의원은 세월호 때 희생자와 유가족을 '시체 장사'라는 말로 짓밟고 5& 8729;18 유공자를 '괴물'이라 지칭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김순례 의원을 선택한 점에 대해 "보수의 가치 따위는 이미 져버렸다 하더라도 자한당이 최소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조차도 벗어난 결과를 내놓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대한약사회 임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까지 입성한 김순례 의원이 그간 보여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손에 거머쥐는 현실에 같은 약사로서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건약은 "약한 자를 농락하고 비웃는 자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당을 대표할 수가 있는가. 우리 모두 누구든, 언제든, 어려움에 처할 때, 약자가 됐을 때 그들은 우리를 '괴물'이라고 칭하며 짓밟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 8729;18 유공자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자한당은 전당대회 출마 후보의 징계 및 심의를 유보한다는 당규를 들어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를 유예했다"며 "지금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 자한당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출당시켜 스스로 괴물 정당으로 전락하는 일만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두 의원을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2-28 12:49: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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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원점에서 다시 시작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 재판이 2년여 만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8일 오전 10시 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변론을 진행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모두 출석했다. 이번 변론은 담당 판사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린 공판으로, 피고 인적사항 확인과 공소사실 확인에만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사건은 지난 2014년 약정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 2016년 11월 변론 종결로 판결이 나는가 싶었다. 중간에 업무상 배임과 위증 교사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 새로 시작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담당 판사가 최순실 사건에 집중하게 됐고, 판결은 무기한 연기된 이후 담당 판사가 바뀌어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2년 사이 의견서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22일 갱신 의견서 접수와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4월 22일 전일 재판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주장과 증거사실을 정리한 프리젠테이션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약정원 재판 직전 진행된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비슷한 사안인 만큼, 선고를 함께 진행할 지 여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출석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 파악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적어도 수차례의 변론을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9-02-28 12:35:56정혜진 -
의학교육평가원 새 이사장에 장성구 대한의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1일 제2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을 추대했다. 또한 김영창 원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이사장 및 회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장성구 신임 이사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비뇨의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경희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비뇨종양학회 회장, 사단법인 경희국제의료협력회 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김영창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청소년학을 전공했다. 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한국뇌전증협회 우리의원에서 근무중이다.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뇌전증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2004년부터 방문평가단장, 인증기준위원장, 인증제도위원장, 전문역량평가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5기 원장으로 재임 시 새 평가인증기준 ‘ASK2019’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2019-02-28 12:32:13정흥준 -
"약국에서 혈압약을 고용량으로 잘못 줬어요"약국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제 보다 함량이 높은 약을 오류조제 했다는 글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들은 오조제를 문제삼으면서도 제약사가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탓도 오조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유저들을 향해 자신이 복용중인 의약품 관련 질문을 올렸다. A씨는 "1년 동안 트윈스핀 40/5mg 짜리를 복약했다. 몇 달 전 3개월치를 처방받아 오늘 마지막 포장을 개봉했는데 (약사가)3개월치 중 한 팩만 80/5mg으로 잘못 건네줘 오류복약했다"며 "약국이 30분 거리인데, 오늘 바로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할지 며칠간 복용하다 약국 인근에 갈 일이 있을 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무심코 복약 후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포장지 색깔이 미묘하게 틀린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함량이 달랐다"며 "약국도 신경을 안 쓰면 다른 함량으로 잘못 조제할 수 있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약은 바이넥스의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복합제 '트윈스핀' 30정짜리 포장이다. 커뮤니티 유저들은 A씨의 게시글에 "바로 바꿔달라고 해야 한다", "개인 판단으로 함량을 두배로 높이면 위험하다", "반 쪼개서 먹으면 되긴 한데 귀찮아도 바꿔오는 게 낫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한 번 먹었다고 별 문제는 안 된다", "(약사가)복약지도도 안 하고 그냥 주느냐", "반 쪼개 먹으면 한 달치 약으로 두 달을 먹는 셈이다"라는 내용의 댓글도 달렸다.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들이 이같은 댓글 논의가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약사의 오류조제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도 유사포장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 오조제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성남에서 개국중인 B약사는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약국 오조제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일반인들이 댓글을 통해 정제 분할 복용 등 제대로 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문제"라며 "약사가 실수로 고함량 약을 준게 문제 근원이지만 용량부분만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다른 것 외 포장이 지나치게 유사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B약사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약국을 재방문해 제대로 된 약으로 교환받았고 추가 문제나 갈등은 없었지만, 오조제를 깨달은 약사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며 "용량이 다른 약은 한 눈에 구분되도록 확연히 다른 색으로 포장하도록 법적 강제화 해야한다. 유사포장에 따른 오조제는 환자에 대한 약사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2019-02-28 11:48:23이정환 -
최대집 회장, 1인 시위…의료 정상화·민생회복 촉구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을 벌이며 잘못된 의료제도 정상화와 도탄에 빠진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의료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관치의료와 비정상적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올해 설 전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전공의 과로사 등의 일련의 의사 사망사건들도 민간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주장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의료기관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며, 현행과 같이 단일보험자체제 하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계약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속히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 제도 하에서 진료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사들과 환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들을 많이 구상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많은 진료 규제들로는 더 이상 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위인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전국 일제동시파업,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그렇게 싸워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 작게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 관철이고 크게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문제에 이어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와 악화하는 경제지표 등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민생 정책으로 인해 폐업, 파산, 가정파탄 등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생부터 안정적으로 돌봐야 북한 비핵화나 외교안보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하고 무단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인이다. 잘못된 민생정책은 바로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된다. 국민 생활이 좋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국민의 일상적 삶, 직업생활, 경제생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26일 최 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의 삭발식에 이어 27일 광화문 및 청와대 1인시위 등 대정부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019-02-28 11:23: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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