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1인 시위…의료 정상화·민생회복 촉구

• 광화문광장·청와대 앞서 진행..."관치의료 중단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을 벌이며 잘못된 의료제도 정상화와 도탄에 빠진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의료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관치의료와 비정상적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올해 설 전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전공의 과로사 등의 일련의 의사 사망사건들도 민간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주장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의료기관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며, 현행과 같이 단일보험자체제 하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계약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속히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 제도 하에서 진료하더라도 그 안에서 의사들과 환자들이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들을 많이 구상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많은 진료 규제들로는 더 이상 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위인 무기한 전국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전국 일제동시파업,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며 "그렇게 싸워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 작게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익 관철이고 크게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문제에 이어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와 악화하는 경제지표 등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민생 정책으로 인해 폐업, 파산, 가정파탄 등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생부터 안정적으로 돌봐야 북한 비핵화나 외교안보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인정하고 무단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인이다. 잘못된 민생정책은 바로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된다. 국민 생활이 좋지 않으면 의료기관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 국민의 일상적 삶, 직업생활, 경제생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26일 최 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의 삭발식에 이어 27일 광화문 및 청와대 1인시위 등 대정부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