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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건비·부가가치세...약국세무 주의할 '이 것'약사 가족을 약국에 고용한 경우 인건비 처리, 이중비용 처리 등 세무에 있어 약국이 주의할 사항이 무엇일까. 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북약사회원 연수교육 및 마약류 교육'에서 교육에 나선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는 약국 주의사항을 강의했다. 우선 약국 세무는 조제료수입에 일반약 마진을 더한 수입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에 대해 이뤄지므로, 겉으로 보기엔 복잡할 것이 없다. 당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소득공제 부분에는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퇴직연금공제(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가능) 등이 포함된다. 전 회계사는 "절세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려면 이러한 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처방전이 많은 병원 인근 약국은 조제료수입이 정해져 있어 국세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평상시 주의할 내용도 있다. 약국이 경비를 늘리기 위해 약국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까지 '판관비'로 포함해선 안되며,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5%가 이익으로 들어가도록 수입을 잡아야 한다. 이 경우 카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기타자산'(포인트)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으로 표시하고, 다음달 결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잡는다. 세가지 경우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된다. 전 회계사는 "약국에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도 급여액을 다른 직원과 동일한 정상인건비를 동일한 날,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급여를 신고할 직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매입신용카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중비용 처리되지 않는 지 확인하고, 부가세 신고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6-03 11:49:56정혜진 -
"영양제 3통에 15만원"…전화받고 택배 판매한 약사약국의 일반약 택배 판매가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의 A약사는 임팩타민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판매한 사실이 발각돼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9월 손님에게 임팩타민프리미엄정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입금받고, 하남시 소재의 건물 주소로 의약품을 택배발송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죄을 면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해당 조항은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내에서 이뤄지거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맘카페 등에서 운영자와 손을 잡고 일반의약품을 판매에 가담한 약국도 약사회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판매 상황을 인식 후 대처에 나섰고,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지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회원들에게 SNS 등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시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한 바 있다.2019-06-03 11:43:22정흥준 -
'미지급 세금계산서' 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보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3일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는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주의사항을 보면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악성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6-03 11:00:38강신국 -
"축사·동물 만질일 없어도 동물약사 입국소독 필수"축사를 방문하거나 반려동물을 직접 만질 일이 없더라도 동물약국 약사라면 입국 시 공항 소독이 의무라는 농림축산부 답변이 나왔다. 축산관계자 범위에 동물약사가 포함됐고,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동물약국을 축종별로 구분해 등록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 소독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농림부 입장이다. 3일 국민신문고에는 자신을 동물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이 '인천공항 출입국 시 축산관계자 동물약사 소독'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약사는 애완견 심장사상충약과 피부연고 정도를 일반약으로 취급·판매하기위해 동물약국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약국이 동물 병변을 확인하거나 진단을 일체 하지 않아 동물과 접촉이 없고, 조제약을 취급하지 않아 공장 내 포장된 완제 의약품을 판매해 가축 접촉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는 "해외 출국 후 입국 시 동물약사는 매번 소독이 의무"라며 "축사는 커녕 반려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약사까지 전신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민원을 불수용했다. 농림부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약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른 축산관계자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서도 동물약국을 취급 축종별로 등록·구분하고 있지 않아 동물약사의 소독은 필수라는 취지로 답했다. 농림부는 "동물약사의 축산관계자 제외 여부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축을 소유한 자, 고용된 자, 동거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방역사, 동물약사, 도축장 종사자 등은 소독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도 동물약사로서 의무감을 갖고 소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실제 입국 소독에 소요되는 시간은 넉넉히 10분도 걸리지 않는 상황으로, 동물약사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절차라는 게 약사 중론이다. 전남에서 개국중인 동물약사는 "입국 소독에 대한 불편감은 개인마다 편차가 날 수 있지만,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 짐 찾는 시간보다 짧다"며 "동물약사는 동물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다. 전국 방역 안전을 위해 소독 의무는 이행하려 애써야 한다"고 밝혔다.2019-06-03 10:44:10이정환 -
의협 "합리적 수가인상 요구 묵살…말뿐인 적정수가"의사단체가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며 원칙이나 일관성 없는 수가협상에 일침을 가했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일 논평을 내어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됐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의 결렬로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며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기간 동안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의협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2020년에 적용될 의원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6-03 10:40: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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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퇴본부, 대학생 봉사단에 약물교육 지원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24일 서초구 약사회관 1층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대학생 봉사단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대학생들은 12월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각 대안학교 및 쉼터, 시설에서 교정시설마약류사용실태조사와 약물교육프로그램을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의 일환이다 또 봉사단은 서울마퇴에서 진행하는 교육 및 홍보·자료연구개발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한다. 약물교육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동주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매년 대학생 자원봉사단이 운영되면서 특유의 열정 있는 모습으로 마약류 캠페인 및 약물교육 프로그램에서 서울마퇴와 함께 노력해왔다. 올해도 그 모습을 이어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자원봉사단 기획을 맡은 두정효 재활부본부장은 "여러 대학에서 지원했지만, 이번 활동에서 만큼은 서울마퇴를 통해 하나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학생자원봉사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19-06-03 09:53:40정흥준 -
서울마퇴본부, 청소년 36명 대상 건강지킴이 교육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한동주)는 지난 5월 11일과 18일, 25일 3번에 걸쳐 도봉구보건소에서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 학교'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또래리더 학교는 모집 초기부터 학교 및 청소년들의 적극적 관심으로 선착순 조기 마감되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총 36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 학교'란? ▲진통제와 고카페인 음료 바로일기 ▲건강의 요소와 올바른 약 사용 ▲실험 실습-약의 붕해도 실험, 유해물질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 뇌 속의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변화 ▲조별 토론 ▲불법마약류 퇴치 포스터&표어 만들기▲유해물질 실험을 바탕으로 한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동주 본부장은 "참여한 학생들을 통해 지역 내 또래 상담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도봉구보건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두정효 재활부본부장은 "구보건소와 함께한 이번 또래리더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을 지향해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 예방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또래리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로서의 역할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2019-06-03 09:42:52정흥준 -
샘병원, 뉴스위크 '한국 최고 병원 TOP 100' 선정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이 미국 뉴스위크(Newsweek)가 선정한 ‘한국 최고병원 TOP 100’에 이름을 올렸다. 안양샘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74.4점을 획득해 85위로 선정, 국내 유수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임을 입증 받았다.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주관하고 독일의 시장통계조사그룹 스타티스타(Statista)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 간 △전문가의견 △환자만족도 △의료성과지표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세계적인 언론사로부터 우리 병원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샘병원은 1967년 이래로 안양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안양 최초 종합병원으로, 420병상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6년 2주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고관절치환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대장암, 위암,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입증한 바 있다.2019-06-03 08:15:4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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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야 본전'…첫 수가협상 1등 김대업 집행부 '휴~'"아침 7시59분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피말리는 협상이었다." '잘하면 본전, 못하면 비난'이라는 수가협상 지옥행 급행열차에서 대한약사회가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을 통해 약사회는 1142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했다. 약국도 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올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5850원으로 210원 인상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천신만고 끝에 약사회 수장이 된 김대업 회장의 첫번째 시험대였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새 집행부와 수가협상팀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3.5%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 타이(2017년 3.5%)와 유형별 순위에서도 1등을 기록했다. 일단 공단연구결과에서도 약국은 인상 요인이 가장 많았다. 그만큼 약국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전체 진료비 중 약국이 가져가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도 약국이 3년 동안 수가 인상률 1위를 차지한 배경이었다. 그렇지만 박인춘 약사회 협상단장은 "이번 처럼 어려운 협상은 없었다.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박 단장은 "협상단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약사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회원들의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협상단의 한 위원은 "정말 죽기 살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기에는 힘들다. 내년에도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1등이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대업 회장도 수가협상 다음날 열린 이대 전국개국동문회 연수회에서 "수가협상에서 3.5%,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받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도 신상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약사직능은 신상대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 방문약료, 올약사업 등이 중요하다. 이 사업들이 의미하는 건 사회가 약사직능에게 바라는 역할들이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대업 집행부는 수가협상 선방으로 7월 전국임원 워크숍과 곧 가동될 약정협의체 등에서 회원약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회무 드라이브를 걸 초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윤중식·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2019-06-02 22:54:04강신국 -
약사가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에 한미약품·유한양행개국약사가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꼽혔다. 반면 신뢰하는 다국적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역시 대다수 약사가 다국적사를 통칭해 지목했다. 데일리팜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전국 개국약사 887명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 ▲학술·제품 정보를 가장 잘 제공하는 제약사 ▲약국방문 영업사원이 가장 친절한 제약사 ▲재고약 반품에 협조적인 제약사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신뢰하는 제약사에 한미약품이 239표(26.9%)를 획득해 1위에 올랐고 유한양행이 222표(25.0%)로 2위, 대웅제약이 88표(9.9%)로 3위, 녹십자 61표(6.8%) 4위에 랭크됐다. 신뢰하는 제약사가 없다는 답변은 31표(3.4%)였다. 의약품 학술·제품정보를 가장 열심히 제공하는 제약사도 한미약품 221표(24.9%)로 1위였고 유한은 98표(11.0%)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웅제약(95표, 10.7%), 일동제약(84표, 9.4%), 녹십자(69표, 7.7%), 종근당(37표, 4.1%), 조아제약(35표, 3.9%) 순이었다. 약국 담당 영업사원이 가장 친절한 제약사 역시 한미약품이 263표(29.6%)로 가장 높았고 유한양행이 111표(11.0%)로 2위, 일동제약이 93표(10.4%)로 3위를 차지했다. 재고약 반품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제약사도 한미가 1등(310표, 34.9%)이었다. 한미 뒤를 이어 128표(14.4%)를 얻은 대웅이 2위 였고 일동제약(58표, 6.5%)과 유한양행(56표, 6.3%)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적인 제약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다수 약사들은 글로벌 다국적사와 소형 국내사를 지목했다. 반품 비협조사로 '다국적제약'을 꼽은 약사는 250명(28.1%), 소형 제약사가 반품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는 121명(13.6%)이었다. 개별 제약사를 지목한 경우를 보면 조아제약(47표, 5.2%), 녹십자(31표, 3.4%), 동아제약(25표, 2.8%), 화이자(22표, 2.4%) 등이 반품 비협조사 꼽혔다. 이번 조사는 데일리팜 카카오톡 회원에 가입한 개국약사 1500명을 대상으로 5월중 실시했다.2019-06-02 22:11: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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