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부담비 경감 기간이 늘어나고 외래진료비 부담률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 대상자 처방전에 'F016' 코드가 적혔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각 시도지부에 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확대에 따른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팜(Pharm)IT3000에도 적용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날에서 '5년(60개월)'으로 확대된다. 건보공단에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생일이 2019년 12월 25일인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2020년 1월 2일 경감 등록을 신청했다면 즉시 시작일(등록신청일)이 된다. 이에 따른 경감 종료일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4년 12월 24일이 된다. 아울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하한다.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에서 '5%'로 낮아진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건강보험 자격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 대상도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출생체중 2500g여야 한다. ◆처방전 F016 특정기호 확인 필요, 미기재 시 6세 미만 부담률 적용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처방전에 조산아 본인부담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 'F016(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수진자가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V252)에 해당하면서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F016) 대상인 경우 처방전에 F016이 적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F016 미기재 시 기존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성인 본인부담률의 70%)이 적용된다. 외래 진료 시 청구명세서 기재 내역도 기존과 동일하다. F016을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조산아 등록번호도 MT051란에 적으면 된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가 기타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동시 적용받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는 본인부담률이 낮은 순으로 우선 기재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경우는 ▲V%(중증질환 5%) ▲F016(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5%) ▲F024(의원급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5%) ▲V%(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10%) ▲F024(병원급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10%) ▲V027(6세미만 미등록 암환자 14%) ▲V008(6세미만 가정간호 14%) ▲F024(종합병원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15%) ▲F024(상급종합병원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20%) 순으로 적으면 된다. ◆2020년 1월 1일 적용 시 출생일 기준 적용 대상 구분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등록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나뉜다. 2015년 1월 2일 이전 태어나 출생일이 5년된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후 태어나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경감 적용 기간 연장과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경감 기간이 끝난 경우는 시행일부터 재적용되고 소급적용은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예로 경감 기간이 끝난 2016년 9월 25일 태어난 조산아·저체중 출생아는 2020년 1월 1일 이전은 등록(신청)일부터 출생한 지 3년이 되는 2019년 9월 24일까지다. 2020년 1월 1일 이후는 개정 시행일부터 출생일 5년이 되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적용된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등록신청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조제약값 결제 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관계자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원은 총 약제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을 앞두고 조제약값 영수증 발급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부 지역 약사회와 세무사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안내에서도 보험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약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보험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제약값의 경우 보험(의료)급여로 인해 총 약제비와 환자가 실제 약국에서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총 약제비로 하되, 실제 영수증 발급은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부분만 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는 실제 발급하는 영수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한 환자의 총 약제비가 10만원인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만원,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라면 거래대금 10만원 이상인 만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환자의 부담금 3만원만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전체 약제비로 하되, 환자가 현금으로 낸 금액으로만 영수증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스티커 부착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조제약 결제뿐만 아니라 일반 매약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시 스티커 부착은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국세청에서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이달 말까지 PharmIT3000은 프로그램 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보험(의료)급여나 비급여 등 처방조제 총 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구분되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분류하고, 한약국에도 한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원탕실은 의약품 조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공급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론 누가봐도 약을 만드는 곳 아니냐. 분명 한의약품을 만들어 한의원, 한방병원에만 공급하는 제약업무를 하고 잇는데, 왜 의료기관인지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이 제약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원외탕전을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허가한 복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원외탕전실을 제약사로 허가해주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지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은 양약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충족한 원탕실을 제약사로 보고 완성된 한의약품을 한약국에도 차별없이 공급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원외탕전실은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의료기관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므로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의약품 제조 업무를 하는 제약사와는 구분되는 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원탕실을 의료기관이 아닌 제약사로 허가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제약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은 100처방으로 제한한 한약사의 권한 규정을 폐지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면허시험도 18개 과목이다. 한약사가 100처방만 조제가능하다고 하면 그 외의 무수한 처방과 약리효과 등을 포함한 많은 지식에 대해 왜 시간낭비, 돈 낭비 하면서 4년동안 배워야 하는지 대답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100처방 규정은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 처방없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제정돼, 지침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선 관련 단체들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18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19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평가회’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평가회가 올해 2019년 올약사업에 참여한 도봉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4개 분회 자문약사들이 사업 현장에 겪은 애로사항을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개선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4개 지역 자문약사들은 현장에 맞도록 대상자 상담 방식, 상담내용 프로그램 입력 방식, 처방조정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한편, 개국 약사들의 현실을 고려해 은퇴약사, 비상근 약사 등 유휴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 김예지 여약사이사는 자문약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김종희 건보공단 팀장은 내년도 사업 계획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올약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1개 이상을 앓고 있고 5개 이상의 다제 약물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하는 자문약사들은 총 4회의 걸친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약물 복용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고, 사업은 다제 약물에 따른 환자 안전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으로 다제 약물 복용자들의 복약 이행, 약물 부작용 인지도가 높아지고, 복용 의약품의 수도 평균 1.3개가 줄어들었다. 한동주 회장은 "올해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평가회를 통해 개선되어 한 단계 확대, 발전된 사업으로 지속해야 한다"며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긴밀히 협력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내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평가회에는 한동주 회장과 대한약사회 엄태순·좌석훈 부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희식 부회장, 약대 동문회장, 4개 지역 자문약사, 건보공단 서울본부 유승현 건강지원센터장과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0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돈, 김은주 감사는 올해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중요 업무보고 등 전반적인 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감사단은 어려운 제정상태에도 체험약국과 진로박람회 등 대국민 봉사사업을 진행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안혜란 회장과 박일순, 이경희, 남인혜 부회장, 박명희 윤리위원장, 김신애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는 약국에서 1년 동안 모은 봉투값으로 관내 소외계층에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했다. 노영균 회장과 문금란 부회장은 최근 노숙자 무료급식소인 '선한이웃'을 찾아가 100만원을 기부했다. 선한이웃은 정부 지원 없이 하루 평균 100~200명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민병현 선한이웃 대표는 "정부 지원은 일체 받지 않는 실정이라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항상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내 약국들에서 모인 금액은 총 140만원으로 기부 후 남은 40만원은 다른 곳에 기부 예정이다. 노 회장은 "처음엔 약국에서 안 받던 봉투값을 받으려니 다들 부담스러워 했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봉투값을 좋은 곳에 쓸 예정이라고 회원들을 설득했었다. 최근에는 환자들이 시장바구니를 챙겨오는 등 많이 변화하고 있다. 구약사회 사회공헌사업은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병원약사회가 정기 후원하는 복지단체 등에 매년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3일 아동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소 라파엘나눔 등 3개 단체에 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매년 병약 회원들의 회비 10%를 별도 적립해 모은 사회봉사기금 중 일부다. 병약은 최근 김정태 홍보부회장이 피스메이커스를 방문해 김영국 신부를 만나고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피스메이커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2008년 7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아시아 빈곤 국가 의료 지원 목적으로 네팔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정기적인 해외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있다. 병약에서는 2010년 네팔 의료봉사 의약품 구입과 약사 인력 지원을 시작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3월에는 6박 8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면 서울 서북병원 류선희 약사가 참여했다. 병약은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아동 권리 실현 활동을 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만나 아동 보호 및 건강 지원 후원금 500만원도 전했다. 병약은 "세브더칠드러은 빈민국 아동과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병약 김정태 홍보부회장과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부 최주헌 팀장 등이 참석했다. 병약은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 진료와 해외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 소외계층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봉사단체 라파엘나눔에도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 전달식에는 라파엘나눔 안규리 상임이사(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병약 조윤희 보험이사, 서성연 기획부위원장, 천승연 홍보위원이 자리했다. 이은숙 회장은 "해외의료봉사에는 일주일 이상 개인 연차와 비용이 들어 병원약사가 다여노기에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해외의료봉사자 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모여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양한 곳에서 사회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활동단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한편 병약은 지난 4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호단체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를 통해 재난 구호 성금 500만원도 보냈다. 병약은 주한 라오스 대사관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같은 달에는 강원도 고성과 강릉, 동해지역에서 동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재난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19일 관내 한 식당에서 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 송년회를 진행했다. 조상일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약사회와 회원 분들을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회관 이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선경 총무이사는 "내년에는 부평구를 제외한 분회 직원이 지부 직원으로 통합되는 만큼 직원 통합 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상일 회장은 1년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위해 약사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