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의사, 지원금 유착 심각"…복지부, 제도개선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이 개설할 때 약사들이 암암리에 건네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개설지원금 등을 악성 의약담합 사례로 지목해 담합에 대한 강경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은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병의원 유치비용을 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도 지불하고 있는게 약국 개업시장의 현실이다. 24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정협의체에서 의약담합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먼저 복지부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을 추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행저처분 기준 중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신고하면 3분의 2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조항을 의약담합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컨설팅→의사로 이어지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자진신고 경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을 주고 약국을 개업했는데, 병의원 이전 등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자진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약사는 처분이 3분 2로 감경되기 때문이다. 또한 담합 근절을 위해 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도 설치& 8231;운영된다. 담합근절 홍보 강화, 담합근절 복지부-약사회 공동선언도 진행된다. 이에 약정협의체는 내년 상반기 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담합 방지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업 희망약사는 늘어나는데 약국자리는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약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담합형 약국 개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약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약사가 의료기관에 주는 개설지원금은 하나의 옵션이 됐다"면서 "의약사들의 인식도 기형적인 시장의 부산물로 여기지 담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처럼 주고 받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잡아내기 힘들다"며 "오히려 거래를 성사기킨 악성 브로커들이 개설지원금 고발을 명목으로 의약사들을 옥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2019-12-24 11:31:15강신국 -
2022년부터 의사 등 국가고시 필기 '컴퓨터평가' 도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의사 등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PC기반 컴퓨터시험이 도입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을 현행 지필시험 방식에서 데스크탑PC 기반 컴퓨터시험(Computer Based Test, CBT)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2022년 제 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CBT시험을 첫 도입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2023년 제 75회 치과의사와 제 78회 한의사 국가시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시원은 2020년부터 CBT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모의시험 시행 등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CBT 시험 도입 초기 국시는 타기관 시험장을 활용해 치뤄진다. 국시원은 "산업인력공단 또는 특성화고(상업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 체계를 갖췄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 상설시험장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CBT는 안정성이 검증된 선진화된 시험방법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국내 주요 시험기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국시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CBT시험은 종이시험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문제 등 실제 임상 상황에 가까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시험방식 변화는 평가 수준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2-24 11:14:58김민건 -
고양시약, 지부 감사 수감...동영상 연수교육 호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최근 시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경기도약사회 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는 최광훈, 조선남 감사가 진행 했으며, 시약사회의 2019년도 회무, 회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김은진 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25대 집행부가 1년의 회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발전적인 감사를 진행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광훈 감사는 "고양시약사회의 안정적인 회무와 회계관리는 귀감이 되고 있다. 사전에 제공 받은 감사자료를 보며 집행부의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감사 현장에서 많은 서류 들과 결과물이 이러한 고양시약사회의 노력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선남 감사 "대형 분회의 역량을 주변 분회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동영상 연수교육 등은 괄목할만한 시약사회의 사업"이라며 "오프라인 강의나 학술공유 등도 확대해서 주변 분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2019-12-24 10:50:50강신국 -
"40년 약사회원 봉사"...장광옥 관악구약사회장 별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서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현직 분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장광옥 관악구약사회장(덕성여대 약대)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2세. 장 회장은 지난 1980년 경기도 수원에서 처음 약국을 운영해, 이후 서울로 약국을 옮기며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 관악구 소재의 행복이가득한약국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 집행부에서는 부회장과 교육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며,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기도 했다. 올해에는 서울 관악구약사회장으로 당선돼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관내 회원 약국들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게릴라강좌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속한 정보 전달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카톡방 등 SNS를 활용하며 회원 친화적인 회무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전달하는 등 약사의 역할과 제도 정착에도 힘을 쏟았다. 한편, 장 회장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5일 오전에 이뤄진다.2019-12-24 10:30:26정흥준 -
성남시약 여약사위원회, 올해 사회공헌사업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20일 분당구 소재 서현궁에서 4차(최종)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 및 회계결산과 주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와 약사회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 앞서 지난달 타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강성희 지도위원에 대한 기념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유덕임(여약사위 총무), 노인화, 김혜옥, 황종인, 강성희 지도위원, 강인영, 이원향, 이인숙, 권혜진, 박순남, 김유강, 오승희 여약사위원 등이 참석했다.2019-12-24 10:21:36강신국 -
전북도약-임실군약, 연말 사랑의 약손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서용훈)와 임실군약사회(회장 김관수)는 23일 전북도청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온열찜질기와 저소득계층의 생필품 구입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서용훈 전북약사회장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참여해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큰 힘을 베풀어 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 서용훈 회장, 백경한 전주시약사회장, 이민경 전북도약 부회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강수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참석했다.2019-12-24 10:10:41강신국 -
서울시약, 사업실적·회계 전반 대약 지도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3일 오전 10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약사회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감사단은 시약사회의 올해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 회계 전반이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막제 적절히 집행됐는지 등을 감사했다. 감사단은 이날 지도사항으로 심장병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 소외 이웃돕기 성금의 지원 대상을 질환으로 국한하고, 소외 이웃 돕기는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에서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지출은 가급적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신임 집행부 첫 임기임에도 16개 지부를 상징하는 지부답게 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평가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올해 제36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각 위원회 사업을 활성화고 감사 지도사항을 잘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감사에는 대한약사회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감사, 박인춘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배석했다.2019-12-24 09:23:01김지은 -
"영국 헬스리빙약국 모델 벤치마킹, 약국역할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가 지역약국의 역할을 설정하는데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박혜경 소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연구소가 진행 중인 주요 연구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먼저 연구소는 특별회비 5000원 인상 등을 발판으로 '건강한 지역약국' 역할 설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외부용역 사업이 아닌 자체 연구인데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Health Living Pharmacy' 모델을 벤치마킹 하게 된다. 즉 영국의 지역약국의 다양한 역할을 국내 약국에도 접목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일반주민과 취약계층의 약료, 금연·약물사용교육 등 건강센터의 역할, 자살예방 등 지역안전망, 웰빙·웰다잉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약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며 "약국의 지역주민의 건강허브로 만들기 위한 자체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약국 및 약물사용 연구를 위한 Registry'도 구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의약품-약국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영국 연구준비 약국 인증 프로그램(Research Ready Accreditation Programme)과 미국 보건의료연구원의 2004년 '환자안전문화조사 프로그램'이 모델이다. 연구소는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 및 의견조사 패널약국을 확보하고 패널 등록약국에게는 ▲약국 경영 현황 분석 제공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보고서 및 간행물 제공 ▲연구소 주최 행사(포럼, 심포지움) 초대장 발송 ▲설문 참여 시 소정의 사례 등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패널약국을 모집하고, 패널약국은 500개를 목표로 잡았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연구사업으로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평가와 조제실 투명화와 연관돼 있는 ▲약국-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추이분석 연구 등을 진행했다. 박 소장은 "약제업무 관리지침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용역으로, 권익위의 조제실 투명 권고에 대한 후속 연구이기는 하지만 환자 상태에 대한 맞춤형 복약지도 등 약국 서비스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복약지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보고서는 복지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내년이 분업 20주년인데 연구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제약사의 약물 경제성 평가 사업은 지양하고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찾는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12-24 01:44:32강신국 -
'총약제비 10만원' 약국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약국이 지정되면서 발급 기준을 놓고 혼란이 발생하자 약사단체가 진화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발급 기준인데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소비자(환자)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 된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팜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해 총약제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 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를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착수했다. 가맹스티커 미부착은 내년 4월 1일부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2019-12-24 01:03:20강신국 -
약사회관으로 돌아온 약정원…월세 1000만원 아낀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서울 방배동 소재 한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던 약학정보원이 1년 5개월여 만에 대한약사회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약학정보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한약사회관 지하 1층으로 이사를 완료했고, 이번주 들어 직원들은 정상 근무하고 있다. 약정원의 방배동 사무실 이전은 전 양덕숙 원장 재임 당시 내방객들의 사무실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임대료가 월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 소요돼 비용적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 최종수 원장은 약정원장 취임 당시 약정원 사무실의 약사회관 회귀를 결정하고, 임대 계약 완료와 동시에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 측은 다시 약사회관 지하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지적돼 왔던 누수, 탁한 공기 등의 문제를 공사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회장은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보니 비가 새거나 공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에어콘과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바닥과 벽, 조명 등의 공사를 새로 했다. 노조 사무실이 나가면서 공간도 더 확보됐다.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정원 이전과 더불어 약사회관 지하 1층 일부 공간에는 향후 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이 사용한 사무실도 마련됐다. 최근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약평원은 조만간 약정원과 더불어 약사회관 지하 1층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 최 원장은 “다음달 중 약사회관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 되면 환경이 더 개선될 것”이라며 “약사회와 약정원 간 업무 협력도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2019-12-23 22:08:36김지은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6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7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8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