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약 조제후,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면허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행심위는 지난해 2월 약사에게 부과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독감에 걸린 11세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약 처방전을 제출받고 이미 알약으로 조제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재발급된 처방전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주장 = 당시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완료한 후 환자의 (여자)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그제서야 가루약 조제를 요구했다. 약사는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고지하고 기존 알약조제에 대한 결제를 요청했지만 보호자는 결제를 거부하고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와서는 이전 조제에 대한 배상처리 없이 무리하게 재조제만을 요구하고 경찰을 대동해 왔다. 이후 (남자)보호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약사는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루약으로 재조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호자는 조제받기를 거부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협박한 후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보건소 주장 = 약사가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제료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말하는데, 환자가 처음에는 알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처방전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다시 병원에서 가루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법에는 종전 조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조건부로 해 재조제를 할 수 있다는 등 조건부 조제에 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받은 조제료에 대한 배상이 완료돼야 다시 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환자가 알약 조제 요구 후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 가루약 조제를 요구할 시, 알약 조제가 완료된 후라도, 환자에게 알약 조제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약사의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행심위는 "검찰이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가루약 조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약사가 의사의 알약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사의 조제행위는 적법하게 완료돼 조제료에 대한 비용지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약사가 알약 조제료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했으나 환자 보호자가 의사 처방전과 달리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면서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환자 보호자가 가루약 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료 시 의사에게 가루약 처방전을 요청하거나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루약 조제를 미리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한 귀책사유는 환자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행심위는 "이후 가루약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조제행위는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과 연관지어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며 "약사가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을 이유로 한 후행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찰 출동 등으로 비화하자, 약사는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에게 가루약 재조제를 제안했고 이를 환자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심위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약사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들과 업체들이 십시일반 모음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약대생동아리 늘픔과 약사단체 늘픔약사회는 지난 9일 동대문구 창신동 쪽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2년 쪽방까치' 행사를 진행, 230여가구에 쌀과 죽, 방한용품과 영양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쪽방까치는 매년 1월 초 쪽방촌을 방문해 후원받은 영양제와 방한용품 등을 나눠주며 사회 소외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행사로, 2006년부터 16년째 진행되고 있다.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공감한 약사회와 기업들이 나눔의 손길을 더해주셨다"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 10개 약사회에서 행사를 지원했으며 40여명의 개인 약대생과 약사님들이 후원금을 보태주신 덕분에 보다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체로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강서구약사회, 관악구약사회, 광진구약사회, 송파구약사회, 중랑구약사회, 부천시약사회, 용인시약사회, 늘픔약사회, 네이쳐스팜, 더신나게, 디알에스, 비타민하우스, 에스지메디언스 등이 동참했으며 개인으로는 가톨릭약대 봉사 동아리, 강소현·김강미·김기태·김보원·김은진·김주성·김태규·김한진·문홍석·민지원·박미란·박상원·박정신·배정란·배 현·벼리약국·변태식·손채윤·염패언·오건영·오성곤·유대형·유옥하·윤선희·윤영철·이광민·이미선·임은주·좌석훈·장보현·최미희·최은경·한동진·한미영·한송희·홍경희 약사 등이 동참했다. 늘픔약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과 1년간 쪽방운영 약사로 활동해 온 정혜경 약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달된 후원품 등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신동쪽방상담센터를 통해 230가구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방역패스 해제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약국들이 한숨을 돌렸다. 10일부터 적용됐던 백화점·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오늘(18일)부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부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 등이 고려됐다. 당초,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부분 인용하면서 '서울'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약국으로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약국과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은 필수이용시설로 백신 패스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서도 예외 적용되지만, 정부가 3천㎡ 이상 대규모 상점 등으로 백신패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시설 내에 입점했던 약국과 병의원 등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마트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가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 임산부나 기저질환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장이 제한되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약국들이 비슷하겠지만 마트 내 약국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당시만 해도 대형마트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약국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데 '마트 내 약국'으로 인식해 일반 약국들에 비해 효과가 미미했고, 코로나 확진자 추이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형마트 가운데도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며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 백화점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약국을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해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며 "하지만 한 번 발표가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또 다시 속앓이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초도 아닌데 갑자기 왠 약가인하죠? 그것도 단행 하루 전, 가장 바쁜 월요일 오후에 통보라니요.” 오늘(18일) 오전 일선 약국들은 광동제약 베니톨정의 갑작스런 약가인하 통보에 당황해야 했다. 베니톨정의 약가인하 통보가 갑작스럽게 진행된데에는 이유가 있다. 광동제약 측이 그간 가산재평가 결과에 불복해 진행해 왔던 약가소송을 취하하면서 기존에 적용됐던 인하 분이 18일부터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인하된 약가가 적용되는 18일 하루 전인 17일 오후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의약품(베니톨정)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돼 안내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원고(광동제약) 측의 소취하로 인해 소송 종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돼 2022년 1월 18일(화)부터 베니톨정의 상한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베니톨정의 약가는 오늘(18일)부터 기존 229원에서 176원으로 53원 내려간다. 약사들은 인하된 약가의 적용 당일에 관련 내용을 접하고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관련 내용이 사전에 별다른 예고없이 당일에서야 통보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적용 하루 전날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에는 적용 당일인 오늘 오전에서야 ‘2022년 1월 18일 집행정지 해제 품목 안내’에 대한 내용이 공지됐다. 약국 의약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업체 등도 복지부 공문을 확인한 17일 오후 부랴부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건은 정기적 약가인하와는 성격이 다른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실제로 약을 주문하고 조제하는 약국에서는 하루 전 오후나 당일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면 대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냐”면서 “약가인하 관련 통보 등의 시스템에 제도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서구약사회장에 황인석 약사(35, 영남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황인석 총무이사를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김태일 총회의장은 유임시켰다. 권혁자 정책자문단장을 부의장으로 감사에는 신현희 감사를 유임하고, 박선윤 정책자문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황인석 신임 회장은 "서구약사회 발전을 위해 3년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이승재 직전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일반약 난매, 계명재단 불법약국 개설 문제 등 대내외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 같이 쉽지가 않다"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면 극복해낼 수 있다. 회원들도 역량을 강화해 토탈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와 4,650만원의 세입 중 283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1822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6840만원의 장학기금 운용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에 위임했다. 총회에 앞서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서구약사장학회에서 마련한 장학증서를 이희숙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양성원(백세약국) ▲서구청장 표창패 권원규(새솔약국), 배초자(큰사랑약국) ▲서부경찰서장 감사장 민선희(효성약국), 김응진(해오름약국) ▲분회장 감사패 이재웅(서부경찰서), 이현훈(경동사) ▲분회장 표창패 이승연(튼튼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남구약사회장에 정재훈 약사(36, 대구가톨릭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재훈 총무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의장에 이영대 전임회장, 부의장에 이인숙 부회장을 임명했다. 윤애란 총회의장을 신임감사로 선출하고, 김문영 감사는 유임됐다. 정재훈 신임 회장은 "약권 수호와 직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화합과 회 발전을 위해서도 3년간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대 직전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남구약사회에 큰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약국가의 어려운 현안들을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회무 및 감사보고와 2021년도 세입총액 3725만원 중 1206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2519만원을 차기 이월급으로 결산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로 위임하기로 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김선홍(남문약국) ▲분회장 표창 예수경(다온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북구약사회장에 도희준 약사(58, 대구가톨릭대)가 추대됐다. 구약사회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41차 정기총회를 열고 도회준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의장에 김태형, 부의장에 김경희, 이순우, 감사에 강미숙, 박소연 약사를 선임했다. 도희준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회원약사들의 위해 봉사하며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미숙 직전 회장은 "지난 3년 간 저와 함께 수고해준 총무님과 최일선에서 수고해준 반장님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며 "이제 회원으로 돌아가지만 북구약사회장이었음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제 소임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주요회무 및 감사보고, 5780만원의 결산 중 234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437만 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한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854만 여원의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올해 예산안은 신임 집행부로 위임했다. 총회에 앞서 구약사회는 대내외 유공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강점문 부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이병일(독일약국), 이요한(강북약국) ◆분회장 표창패 양정재(문전약국), 송정숙(보건정문약국), 김동균(칠곡경북대학병원), 한진희((주)로하스) ◆분회장 감사패 김현아(북구보건소), 정종엽(동원약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며 "여기에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 하에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간호사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역 의료기관이 충실한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단독법을 제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나머지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이를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선언한다"며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공동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5일 S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분회장에 박상복 약사(51, 충북대)를 추대했다. 최도영 회장은 "지난 6년 연임하는 동안 성원해 주신 회원들과 최선을 다해 일해 준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분회장에 선출된 박상복 신임 회장은 “회원과 소통하는 약사회, 지역사회에서의 역량을 높이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전 국회의원, 김진균 청주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수상자] ▲제37회 청주시약사대상: 최재원(메디팜큰사랑약국) ▲금탑상(신설): 김현태(성가약국) ▲청주시장표창패: 신현모(세계로약국), 서영삼(신효성약국) ▲충북약사회장 표창패: 임현수(충북대병원), 오은아(새빛병원) ▲청주시약사회장 표창패: 안중모(정다운약국), 신동철(오송열린약국), 강민숙(청주성모병원),최주원(늘봄약국), 박정기(새동신약국), 오정미(옵티마청주제일약국) ▲청주시약사회장 감사장: 한지혜(흥덕구보건소), ▲청주시약사회장 감사패: 박유정(신한카드), 김혁진(크레소티), 박도용(청주약사신협), 이상진(경동약품), 이진(동국제약), 유진학(종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