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200만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별도 변론 없이 한동주 회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동주 회장은 지난 2심에서의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게 됐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었지만, 한 회장 측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었다. 지난해 10월 2심 선고 이후 한 회장 측이 바로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회장은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거 직후부터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양 전 원장과의 명예훼손을 사이에 둔 법정 다툼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가 13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 금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10일 약사회,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일(11일)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 허용, 온라인 판매 중단 등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내일 약국 소분 허용안을 공식 발표하면, 이번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약국에서는 20, 25매 들이 자가검사키트 덕용포장 제품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공급이 달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덕용 포장 제품만 유통, 판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소분 판매가 가능한 일선 약국으로 키트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선 약국에서는 일일이 제품을 소분해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 키트 제품 공급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중단 대상엔 기본 판매 사이트 이외에 현재 무분별하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중고거래, 리세일 사이트가 포함된다. 관련 내용은 지난 9, 10일 일부 지부나 분회가 안내 공지 등을 발송하면서 회원 약국들에도 속속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약국 소분 판매 허용, 판매 채널 변경 등 계획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맞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0일)부터 코로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가 동네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약국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참여 의원 수 등에 편차가 있으나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협회 취지대로 지역에서 100개 이상 의원이 참여하는 곳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은 전국적으로 1856곳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67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383곳, 전북 108곳, 대구 105곳, 전남 102곳 등 순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송파의 경우 참여 의원이 113곳에 달하며 용산과 서초는 각각 44곳과 36곳이 참여한다. 9일 재택치료환자수는 16만8020명으로, 1856곳의 의원에서 해당 환자들의 비대면 상담·처방을 맡게 되는 셈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구의 경우에도 상당수 의원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장 얼마나 많은 처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처방이 어떤 약국으로 유입돼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다.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는 만큼 가족이 대신 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지침이다. 10일 복지부가 밝힌 지정약국은 472곳으로, 주로 코로나 재택치료를 전담했던 거점약국들이다. 문제는 거점약국의 경우 지역별로 2~3개씩만 지정돼 있어 일부 약국에 처방이 몰리거나, 거주지와 가깝지 않은 경우 직접 약국을 찾아 가야 한다는 부분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송파의 경우 113곳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거점약국은 2곳에 불과해 정부 지침에 따르자면 해당 약국들에 처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B약국은 "인근 의원들에서 참여하다 보니 약국도 관심이 있다. 보건소에 문의해 보니 거점약국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의원은 최대한으로 늘려놓고, 약국은 한정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측은 '일반약국도 조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중수본으로부터 받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국도 조제와 청구가 가능하지만 재택환자 조제 건당 3010원의 수가를 가산해 주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배송료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며 "가족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대리수령을 한 경우에는 약국이 종전대로 조제를 할 수 있지만, 퀵으로 배송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라면 거점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라면, 원하는 약국들 역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거점약국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상비약 공급 대란 속 일부 약국이 시장의 평균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이들 약국이 최근 급격히 수요가 몰리는 이들 제품의 충분한 재고 확보를 무기로 인근 약국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약국에서 2개 들이 제품의 경우 제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까지 판매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약국은 1만3000원보다 낮은 1만원~ 1만2000원에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관련 내용을 약국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코로나 재택환자 셀프치료 체계 전환 등으로 급격히 수요가 몰리고 있는 해열제, 종합감기약, 진해거담제 등을 평균 판매가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이상까지 싼 가격에 판매하는 약국도 등장했다. 가정상비약의 경우 최근 정부가 자가격리 환자에 대해 기존 제공했던 상비약 키트를 더이상 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미리 제품을 구비하려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부 약국의 이 같은 할인 판매로 인해 기존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들이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나 반품 요구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자가검사키트를 못 구해 판매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인근 약국은 2개 들이 키트를 1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며 “이미 우리 약국에서 구매해 간 환자가 반품해달라고 요구해 상황을 알게 됐다. 키트로 인해 모든 약국들이 힘든 상황에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요즘 감기약, 해열제 등 상비약 구매가 크게 늘었고 다량으로 구매해 가는 환자도 꽤 있다”면서 “기존에 한 상자 2500원에서 3000원대 형성돼 있던 해열제 등을 2000원까지 판매한다고 하더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자가검사키트가 일부 약국에만 지속적으로 공급되고있어 약사들의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정 도매업체 직거래 약국이나 기존에 거래 금액이 컸던 약국으로 공급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요즘 지부나 분회로 회원 약국들의 키트 공급 관련 민원이 몰리고있다”면서 “현재 키트가 공적 제품은 아니다 보니 약국 별로 동일한 물량이 입고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공적 마스크처럼 이번 키트도 특정 도매상 직거래 약국으로 공급이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방향 등을 수립했다. 강서구약은 8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과 회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제19대 집행부 첫 회의로, 김영진 회장은 회무에 참여키로 한 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간 회원들로부터 제기됐던 건의·민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 증가로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키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 훈·김수진 부회장, 정수연 총무위원장, 최연주 약학·한약위원장, 이선주 여약사위원장, 박보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약사회(회장 강종대)는 10일 성명을 내어 자가검사키트 소포장 공급이 필요하다며 소포장 공급이 여의치 않다면 소분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 48조,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봉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또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만은 약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덕용표장 된 제품을 일일이 소분해 재포장하는 과정은 약국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며 "약국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많은 과정의 업무가 있다. 그 업무에 또 다른 업무를 떠맡는다면 약국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분하는 과정은 약국 내에서 청결하게 관리해 작업한다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만큼 위생과 방역에 철저해야 하는 부분에서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소포장의 원활한 공급이 안 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자가키트 소분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재택환자가 늘면서 약국의 재택치료 조제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달라진 청구방법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9일 지역약사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조제 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재택치료 대상자 중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원외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그간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청구를 진행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내국인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 심평원 청구 → 공단 지급(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 순으로 진행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약제도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전 내 급여-비급여 약제가 동시 처방되는 경우에는 급여는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지만 비급여약제는 약국에서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를 해야 한다.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 건보가입자의 급여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 공단 지급이며 건보가입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다. ◆조제 시기별 적용방법 = 2022년 1월 1일 이전 조제분은 기존 방식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인 1월 21일 이전에 이미 심평원 접수(청구)가 진행된 만큼 공단부담금만 지급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보건소로 청구해야 한다. 21일 심평원 접수분부터는 공단부담금+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일괄 지급하므로, 별도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키트가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에서 100만회분을 8만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GS홈쇼핑는 오늘(10일) 오후 6시 30분 A자가검사키트 20개 세트를 8만원에 판매한다고 공지했다. 약국 공급가 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인데, 약사들은 '대체 약국은 뭐가 되느냐'며 우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약국 공급가는 9만원대로, 여기에 일부 마진을 붙여 판매하던 약국입장에서는 홈쇼핑 진행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약사는 "9만원대 후반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어떻게 약국 공급가 보다도 저렴하게 공영홈쇼핑도 아닌 일반홈쇼핑에 대량으로 풀릴 수 있느냐"며 "심지어 유통사 측은 방송 사실을 알리며 '약사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하다'고 권유하기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키트가 최근 공식스토어에서 20개입 제품을 8만원에 판매했다가 약국의 원성을 산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약사들은 약국과 일반 유통을 동시에 하면서 공급가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현재는 공식스토어 판매가를 9만6000원으로 바꿔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은 "여전히 약국에 유통되는 가격 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국도 공식몰에서 구입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라며 "유통상 문제로 약국이 왜 온라인보다 비싸게 파느냐는 항의를 받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국에 한해 20·25개입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약국의 의견이 분분히 나뉘고 있다. '낱개 판매 요구가 많다'는 약국과 '제2의 공적마스크 소분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적용 시기와 포장, 가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식약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포장방법과 가격 등은 약국이 자율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약국은 "벌크형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어제와 오늘 벌크형 제품만 받았다. 최근에는 벌크제품도 금방 나가긴 하지만 소비자에 따라 호불호가 있다. 20·25개입밖에 없다고 하면 대부분 '낱개로 판매하면 안되느냐'고 얘기하거나, 몇몇이 같이 구매 또는 맘카페 등에서 개당 가격을 붙여 소분하는 일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며 "1·2개입이 부족하다면 소분해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사방법 안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젊은 층의 경우 어렵지 않게 키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사용법을 숙지토록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A약국은 "1·2개입의 경우 겉포장에 사용방법 동영상 QR코드와 간편사용 가이드, 결과 판정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지만 벌크 제품의 경우 사용설명서가 1매만 들어있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편사용 가이드 방식의 '검사방법 안내'가 수량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동봉돼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B약국은 "폐기용 비닐봉투에 디바이스,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검체채취용도구 등을 넣어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휴마시스의 경우 검체 채취용도구인 면봉의 길이가 길어 봉투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격은 대략 6000원 선에서 책정될 것이라는 게 약국들 예상이다. 약국마다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분 판매가가 책정될 경우 개당 5500원~ 6500원 선에서 판매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B약국은 "불편은 예상되지만 커다란 물리적 불편까지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공급이 늘어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1·2·5개입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 방법에 대한 식약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칫 소비자 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