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약국은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경우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확대 계획이 담겼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선 여야 반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5월 27일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3일 연휴가 된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부터 5~3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약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직원이 불가피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단, 대체 휴일을 지정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늘어나는 대체공휴일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약국과 병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에 30% 할증이 붙는다. 유급휴일 의무는 5인 이상 약국에만 적용되지만, 조제료 할증은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 협력 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0일 제8회 정기 이사회에서 치의신보 선정 올해의 치과인상 최종 후보자를 확정했다. 수상자 시상은 내년 1월 4일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는 문화·예술-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이화순 부회장, 봉사-재단법인 스마일, 사회공로-신재의 박사 등 3명이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화순 부회장은 현 부산지부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며 후쿠오카, 타이충 치과의사회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교류행사를 통하여 치과계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봉사 부문 수상자인 재단법인 스마일은 2003년 설립된 이후, 약 8000여 명 이상의 장애인,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헌신적인 치과진료 봉사 사업을 선도해 왔다. 또, ‘스마일 런 페티스벌’ 등 치협과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 추진을 통해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로 부문 수상자인 신재의 박사는 그동안 치의학자와 사학자로서 한국 치과의료사 정립에 노력해 왔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장, 대한치과의사학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현대 치의학사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통합관리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것. 이날 발표된 강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관리를 위한 회원정보 제공의 범위를 지부·분회 소속회원으로 제한하고 각 지부·분회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의하며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협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에 따라 중앙회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와 협회 소속 산하 지부·분회별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권한을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모든 회원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공은 중앙회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의해 통합관리 및 통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보고했다. 공청회는 내년 2월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목표로'라는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주최한다. 또한 치협은 최근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요청에 대해 회무 열람 규정에 맞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조건으로 열람 허용을 조건부 의결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충북지부가 제출한 청구서는 회무 열람 규정에 명시된 청구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요건에 부적합하지만 오늘 의결이 된다면 해당 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확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치과의사회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거쳐 정관 회무열람규정에 의거 6개월여 기간에 대한 지출결의서, 전표, 품위서, 계약서, 공문 등 회무 일체의 건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치협에 보냈다. 아울러 치협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4월 29일 오전 10시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하반기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을 마무리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하반기 처방전 합동폐기사업을 진행해 145개 약국, 958박스 총 1만 470kg을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코텍과 함께 실시한 이번 폐기사업은 사전 사무국 신청접수를 통해 협의한 날짜에 업체 약국 방문수거를 통해 진행했다 . 한동원 회장은 "처방전폐기시 약국별 △계약서 △폐기증명서 △업체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발급과 폐기업체 보증보험증권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 준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시약사회 처방전 합동 폐기 사업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지난 17일 지역 무료급식공동체에 무료 급식용 쌀 20kg 20포(3개월분 100여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나눔 행사는 대상 어르신과 장애우가 참석해 더 뜻깊게 진행됐다. 김계성 회장은 "사회참여위원회에서 감염병 시대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혜처를 발굴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뜻깊은 행사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정정선 부회장도 " 이미 급식봉사, 사전 답사를 통해 현장을 접했을 때 따뜻한 약손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곳임을 확인했다"며 "추후 연속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란 이사는 "많은 양의 쌀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우 분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쌀 20포대면 3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작은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어려운 형편에도 14남매를 키우는 처인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약손 사랑을 전했다. 이 가정은 1990년 첫 아이를 시작으로 2016년 14번째 아들까지 총 9남5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화목함을 잃지 않아 방송으로도 소개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모현 사회참여담당 부회장은 "아이들의 간식과 생필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전달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 하는 모습에 덩달아 보람찬 시간이었고 경찰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에도 용인시 동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함께 용인 가정폭력 상담 쉼터를 방문해 현황 상황을 공유하고 지정기탁금을 전달한 바 있다. 곽은호 회장은 "한해를 마감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성금을 후원 해준 용인시 회원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사회공헌활동엔 곽은호 회장, 모현 부회장, 김미경 본부장, 이선영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총력을 쏟는다. 앞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시점을 내년 6월로 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1월 1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어 드라이브를 건다. 또한 정부와 의약단체로 구성된 협의 테이블에도 산업계와 소비자단체를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인 소비자들은 현재 제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의·약단체와도 대화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협의를 이끌어 갈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내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21일 제2차총회 현장에서 “산업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진들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사, 약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소비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의협과 약사회가 만나주기만 한다면 시간을 내서 가겠다. 비대면진료 핵심은 의약사다. 의견을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당국에서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 회장은 “의료 현장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에선 초진 중심으로, 대형병원 중증환자는 전담의가 있으니 재진으로 설계하는 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협의체에 소비자·업체 포함을...병의원·약국도 가이드라인 필요” 업체들은 정부 비대면진료 협의체에 산업계와 소비자를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만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장 회장은 “윤석열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복지부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협의체 회의에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기 때문에 전반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는 플랫폼에만 집중돼있는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면서 “약사들도 혼란이 있었다. 플랫폼 이용 환자라서 처방을 받지 않는 약국도 있었다. 악의적인 조제거부가 아니라 아직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소비자단체인 곽은경 컨슈머워치 대표도 제도화 논의 과정에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 대표는 “70~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도가 답을 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국회 계류된 관련 법안을 보면 원격의료 대상이 협소하다. 의약사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소비자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협의체에 소비자들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곽 대표는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갖춰야 할 역량과 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산협 회원사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과 조건을 인증할 수 있는 단체가 원산협 밖에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전문가단체도 참여해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비대면진료 명시...업계들 “제도화 임박” 정부가 21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명시돼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재차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자 제도화가 임박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사로 국회 계류돼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원산협 회원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담당부처인 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일부 의약단체의 우려나 반대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의약사들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각 의약단체의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약사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다면 제도화는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위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약국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명의도용 향정 처방전으로 인해 약국 100여곳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례가 있는 만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투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 약국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처방에 대해 조제·투약하는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환자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하고 의심가는 처방은 조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고지하면 된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50대 추정 여성이 병의원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르게 기재해 처방, 조제·투약을 받는 방법으로 6개월 동안 1900정 가량의 졸피뎀 성분 스틸녹스와 졸피드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지역약사회는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히 사건 공유에 나섰다. 서울 중구약사회도 최근 가짜 주민번호 등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회원 약국의 제보를 바탕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 환자가 이○현 이외에 4인의 이름으로 관내 약국에서 조제를 요구한 사례를 접수받아 회원 안내에 나섰다. 문제는 이 환자가 다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매번 각기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혼선과 피해를 막기 위해 안내하게 됐다는 것. 구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에서 제시한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모두 다 다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약사회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다만 약국에서 사용했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회원약국에 공유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지적하는 개인정보 무단공유 등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1xx, -2xx인 경우 주민등록증 실물 확인을 부탁하고 자격을 조회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약국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칫 약국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실을 주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국에서도 허술한 처방을 놓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사 등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미처 기재하지 않는 처방전들이 현재까지도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마약류 처방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여행자 등 미등록자인 경우에도 여권상 성명과 여권번호 등이 모두 기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가 국내 감기약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생산을 넘어 의약품 판매에까지 강력한 선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저녁 대한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과 중국인의 감기약 대량 구매 등에 대한 지역 약국의 판매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약국에서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거나 제약사나 도매에서 구매해 자국에 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달 들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부 정책이 전환되면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국내의 오미크론 확산 때처럼 중국에서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불안 심리에 해열 진통제 등의 감기약을 상비약으로 비축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고, 감기약 품귀가 심화되는 추세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품 수급 상황이 국내 의약품 생산과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열진통제를 포함한 감기약은 국내에서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중국의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최근 식약처는 중국에서 감기약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사들에 중국 감기약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중국 내에서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외로 수출하는 원료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감기약 수요가 국내 약국으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이번에는 약국의 판매와 관련한 조치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관련 조치 중에는 감기약에 한해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 사태 초반에 중국인들이 국내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해 반출했던 것이 국내 수급 불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면서 “정부도 그때의 경험때문인지 이번 감기약 대량 구매 사태를 더 신경쓰고, 선제 조치 등도 강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판매 제한 조치로 구매 수량 제한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지만, 의약품의 판매와 적정성 검토는 약사의 역할이자 약국의 재량”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약국 “지역 별 차이, 체감 안돼”…판매 제한 조치 실효성 ‘의문’ 약국가에 따르면 중국인의 감기약 대량 구매 움직임은 지역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 약국들에서는 중국인이 수십개의 해열진통제를 구매해 가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들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약국들에 감기약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고려되는 것은 행정 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 올해 초 국내에서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제 등의 감기약 수요가 급격히 올라 품귀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가 일부 중국인들의 움직임에 선제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중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 약국들에서는 중국인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자국에 보낼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아직 대다수 약국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마스크 사태 초기처럼 중국인이 약국에 찾아와 대량으로 쓸어담아갈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반약, 한방제제 등 감기약 품절 대란이 났을 때도 별다른 제한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가 일부 중국인 보따리상이 약을 대량 구매했단 소식이 나오고서야 조치를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더불어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다.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구매해 가도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