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플랫폼 업체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1500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크게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국민과 국민 편익을 앞세운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들이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것임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명적 직감으로 꿰뚫고 있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 5875명 가운데 58.9%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기 수순인 비대면 진료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눈물 겹고, 플랫폼 업체의 환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특별한 필요성, 효용성도 없이 의약품 남용 문제만 잔뜩 노출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수순대로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 의약품 배달 등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민감 질병 정보 등을 보호할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약사회는 "1500여 충남 약사회원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시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졸속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허술한 협의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백한 사실의 반증"이라며 "그런데도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비대면 진료에 사활을 걸게 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드러난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의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및 개선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환자의 편의와 접근성만을 내세우는 복지부와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은 위선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따라서 진료와 투약의 대면 원칙은 이익을 앞세운 사업체들과 협상하거나 신사업을 위한 개혁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법 개정 없는 시범사업은 편법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비대면 진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으로 보건의료계 또한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 직능을 팔아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필연적으로 플랫폼에 종속되는 실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편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전남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됐던 것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약사회 역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 건강이 더욱 중요했기에 이를 수용했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비대면 진료는 급박한 코로나 환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성병 등에 대한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약사회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 종식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존립 배경이 사라졌음에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닥터나우를 위시한 배달 플랫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자본이 쏠린 사업체에 정부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내어주려 하고, 의사회가 반발하자 오히려 비대면 진료수가를 대면 진료수가보다 높여 이를 장려하려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는 누가 봐도 복지부와 닥터나우 등 플랫폼이 손을 잡고 한 배를 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문제를 초월해 진정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적용범위를 확실히 제한하고, 공공으로 운영되는 앱을 구축해 일부 기업을 위해 시행한다는 의구심을 스스로 떨쳐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건강 보험을 비롯한 의약료환경이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같은 꼼수로 국민과 8만 약사들을 우롱한다면 전국의 모든 약사들이 정부를 향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위조처방전을 들고 서울 지역 약국가를 떠도는 환자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 약국에 향정 위조 처방전을 든 환자가 방문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건이라는 공단 전화를 받고서야 문제를 알 수 있었다. 해당 약국장은 즉시 문제 상황을 구약사회에 접수했고, 구약사회는 회원들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향정 위조처방전(도용 등)과 관련해 처방을 요구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오니, 필히 확인하고 약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의도용 혐의자는 관내 다른 약국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장발 남성이라는 인상착의를 공유하고 향정 조제에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약사들은 다른 약국에 방문할 경우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작년 말 서울 J구 약국가에서 나타났던 위조처방 범죄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약국들이 인상착의와 행동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위조 처방전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다. 위조처방으로 조제를 해줄 경우 약국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도용 범죄자들은 지역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다량의 조제를 받기 때문에 약국들이 대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앞서 시약사회에서도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며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지난해 매출 상승과 인력감축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세무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종소세 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며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경비다. 식대, 복리후생비, 접대비, 기부금, 차량경비, 인적소득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은 상승했지만, 인력을 줄인 약국들이 많아 공제항목이 줄었다는 점이 세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2021년도에 매출이 떨어지면서 약국 인원 감축 등의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인해 약국의 전반적인 경비가 낮아진 상태에서 2022년도에 매출이 증가해 지난해 약국들의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이 상태에서 올해 5월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약국들로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약국 성신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2022년 귀속 수익금액 15억원 이상, 병의원 등은 5억원 이상이다. 이에 2021년 약국 매출이 14억원이었는데 올해 15억원을 넘었다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된다. 세무업계도 약국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당수 약국이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이 되면 가공경비와 업무무관경비 처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즉 매출이 높은 만큼 세원 노출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그간 공석이었던 건기식, 소통위원회와 더불어 정보통신위원회까지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했다. 약사회는 27일 정보통신이사에 조은구(45·중앙대), 건강기능식품이사에 유완진(58·중앙대), 소통이사에 이향란 약사(47·부산대) 등 3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상임이사 신임 인선은 조직에 활력을 더하고 회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회원 니즈를 충족하는 한편 신임 상임이사분들의 전문성 등을 깊이 감안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임 상임 이사들을 향해 “책임감을 갖고 힘있게 회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임 이향란 소통이사는 부산대 약대 출신으로 현재 부산시약사회 미디어콘텐츠이사, 학술·교육이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산대 약대 외래교수로 출강 중이다. 부산시약사회 사회봉사이사로 약사회 회무에 입문했다. 유완진 신임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aSSIST 경영학박사과정을 마치고 노바티스 컨슈머헬스 마케팅, 애보트 뉴트리션사업본부장, 보령제약 보령수앤수 부사장,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은구 신임 정보통신이사는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서울 강남구약사회 정보통신이사,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강남구약사회 정보통신 담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상임이사들은 “중책을 믿고 맡겨준 만큼 약사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구약사회는 26일 오후 2시30분 이태원에서 마약퇴치 홍보 팜플릿과 홍보물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창훈 회장과 회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물류비 인상 등의 조치로 도매업체들이 약국의 최소 주문액을 상향하는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약사회가 관련 업체들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약사들이 이용하는 약국 전용 온라인몰들에 의약품 배송 관련 최소 주문 금액 인상 자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가 통상 10만원대였던 약국의 최소 주문 금액을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주문 금액 인상은 최근 물류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약국들은 일부 온라인몰, 도매업체의 이 같은 조치로 의약품 주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 일부 지역 약국들에서는 최저 주문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커뮤니티나 SNS에서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 등 지방의 경우 지역 특성상 서울, 경기권에 비해 최소 주문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거나 인상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앞서 몇달 사이 최소 주문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으로 두차례 인상하기로 결정한 특정 도매업체 측에도 최소 주문 금액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결국 30만원으로 인상하려던 주문 금액을 기존 20만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국에서는 조제용 약 한통에 몇천원에서 1만원대인데 최소 주문액을 30만원으로 맞춰 놓는 것은 주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일부 업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 약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온라인몰들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지속적으로 도매, 온라인몰의 최소 주문 금액 인상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온라인몰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그쪽에서 회원사인 도매상들에 관련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안다. 도매업체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상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