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회사가 특정 환자의 조제기록부나 약제비 영수증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회사의 환자 조제내역 정보 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국 중 환자 보험 처리를 위해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해 지자체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보험회사가 약국에 환자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약국은 정보 제공에 앞서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는 별개로 약국에서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보험사의 환자 지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사가 환자 지정 대리인으로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정대리인 구비 서류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각 서류가 모두 약국에 제출돼야 한다. 약사회는 약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 1호~8호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조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더불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조항이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등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의 한 약국에서는 전산원이 보험회사 직원 요구로 환자의 처방 조제 내역과 관련해 의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공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됐다. 법원은 해당 전산원뿐만 아니라 약국장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장은 전산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다"며 "약국장은 전산원과 공동으로 환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에 따른 혼란을 틈타 일부 약국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서울 강남구 A약국은 환자가 처방전을 사진으로 전송하면 조제약을 퀵 혹은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고 있다. 퀵 배달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추후 지역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택배는 전국으로 가능하고 2~3일 안에 약을 받아볼 수 있다며, 퀵과 택배를 50~60%씩 할인한 2000원에 제공중이다. 데일리팜이 지난 24일 A약국의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해 약 배달을 시도해봤다. 채널에 가입하면 별도의 공지를 통해 처방전 사진을 채팅으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일반약 중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의를 남겨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의약외품, 건기식을 결제하면 함께 배송해준다며 향후 스토어 URL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공지로 남겼다. 데일리팜은 A약국 카톡 채널을 통해 처방전 사진을 발송했고, 조제약을 받을 주소를 남겼다. 또 같이 복용할 일반약 제품명(겔포스)을 특정한 뒤 조제약과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약국에서는 조제약과 일반약, 배송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안내했고 결제는 계좌이체로 할 수 있었다. 얼마지나지 않아 A약국은 운송장 번호와 함께 택배물 접수가 이뤄졌다는 걸 사진과 함께 안내해줬다. 의약품 외 공산품 비대면 구매와 동일한 과정이었다. 주말이 지난 27일 월요일, 택배 상자에 담긴 처방약과 일반약이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약 봉투는 약 정보와 함께 복약 주의사항이 적힌 간단한 문구들이 적혀있었다. 또 일반약 포장에도 복용법과 처방약과의 병용 주의사항이 따로 적혀있었다. 지역 약사들은 A약국이 한시적 허용 이후 약 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체적으로 약 배달까지 나서면서 위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예전부터 지역 약사회에서 약 배달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왔던 곳으로 알고 있다. 카톡으로 공지글까지 올리면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일반약도 문의를 남겨달라고 해서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지역 약사회도 이미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을 접수하고 검토 및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2021년에도 서울 모 약국에서 배달 앱을 통해 일반약을 배달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알고보니 한약사 개설 약국이었는데, 이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공식 슬로건 '간호백년 백년헌신'과 100주년 기념 엠블럼 3종을 공개했다. 간협은 2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 선포식을 개최했다.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백년 백년헌신’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간호를 지켜온 간호사들의 정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담아냈다. 슬로건은 흔히 사용되던 표어형 캐치프레이즈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간호 100년을 출발하는 간호협회의 의지를 녹여냈다. 슬로건 내 ‘백년헌신’의 경우는 문구에 담긴 가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타이포 그래픽으로 개발됐다. ‘백년헌신’ 타이포 그래픽은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만들어 굴곡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간호사들의 헌신을 표현했다. ‘백년헌신’ 타이포 그래픽은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돼 대한간호협회관 외벽에 게시됐다. 100주년 엠블럼 3종은 단일 엠블럼이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각기 다른 3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특히 엠블럼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냈다. 엠블럼 3종 디자인은 각각 ▲간호사 1명 1명이 모여 미래로 나아가는 100년 ▲스포트라이트를 왕관 형태로 디자인된 100년 ▲뫼비우스 띠를 미래 지향으로 표현한 100년 등으로 제작됐다. 간협 100주년 기념 공식 슬로건과 엠블럼은 김희현 중앙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맡아 개발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간호 100년의 가치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온 100년을 전파하고자 이번 슬로건과 엠블럼을 제작했다"며 "100주년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에 대한 가치가 재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장님, 혹시 더 주문하실 제품 없으실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월말 결제를 앞두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월말 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해 약국에 주문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마다 이 같은 부탁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회사들의 매출이 상향된 것과 달리 약국 현장을 뛰는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A약사는 "지난 주부터 제약회사 담당자들이 필요한 약이 더 없냐며 추가 주문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담당자들마다 주문액이 최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약국이 이미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면서 약국들이 구입량을 늘리게 됐고, 대다수 약국에서 통상 사용량의 2~4배 가량 재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 사입할 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A약사는 "당장 창고에도 약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가격인상이나 품절 등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약을 추가 주문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약국 입장"이라며 "여기에 2월부터는 환자 역시 줄어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도 영업사원들로부터 같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거래 제약사와 도매상 대부분이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다. 2월은 날 수가 적다 보니 더욱 힘들다는 게 담당자들 얘기"라면서 "상황을 알아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약국도 결제가 부담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재고 비축을 위해 주문량을 늘리다 보니 결제액이 증가하고, 이는 곧 약국의 부담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회전기일을 늘려달라는 약국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며 "당장 2월 결제 마저 미루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의 매출 호재와 약국의 주문량 확대, 제약사의 주문 푸쉬 등이 모두 품절약 사태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품절이던 타이레놀과 종합감기약, 맥문동·소청룡 같은 한약제제 등이 조금씩 수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알러지약이나 멀미약 등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C약사는 "1년 넘게 이어진 품절 사태와 품절을 빌미로 한 공포 마케팅, 사입 가격 인상 등 이슈로 약국들이 주문량을 너무 늘려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아마 올해까지는 품절약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약국 역시 2월은 비수기다 보니 회전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대학입시 추가모집에서 의·약학계열 평균 경쟁률이 295대 1을 기록하며 초강세를 보였다. 재수를 선택하는 대신, 의약대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이 넘쳐 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27일 2023학년도 추가모집 마감 최종 경쟁률을 발표한 의대·치대·수의대·약대·한의대 등 의학 계열의 경쟁률을 분석해 공개했다. 먼저 의·약학계열 추가모집에서는 24개 대학에서 30명을 모집했는데 총 8845명이 몰려 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대(추가모집 2곳)는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가장 높았고 의대(4곳) 평균 경쟁률은 411대 1이었고 가톨릭관동대 의대가 498대 1로 집계됐다. 이어 수의대(3곳)는 341대 1, 약대(11곳) 243대 1, 한의대(4곳) 239대 1 순이었다. 이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은 조선대 치의예과로 1명 모집에 690명이 몰려 6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결국 수도권 소재 대학아 아니더라도 의약대는 정원 추가 모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진로 안정성 등을 이유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학계열을 선호하는 현상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의학계열이 아닌 지방 대학 일반 과의 경우 추가모집을 여러 번 해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년간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 일반약 화상판매기가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분야 성과 중 하나로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숍을 열고 20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야시간에 비대면 방식으로 약사와 상담하고 일반약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화상판매기 실증사업을 승인했다며 지난 1월 참여 희망 약사 대상 설명회을 진행했고,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와 비대면 의료(재외국민 대상) 등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심전도 데이터를 측정하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출시도 견인했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홈 케어 건강관리& 8231;내원안내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서비스, 생체신호를 감지해 신속한 위험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도 도입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 8231;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고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 고용 409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워크숍을 통해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검토& 8231;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 8231;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8231;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 8231;추진하는 제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23일 하늘정원더파티에서 신입 회원약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김위학 회장은 "2020년~2023년까지 3년 동안 중랑구 신입 약사회원들이 약 50여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비대면 방역 규제 때문에 함께 모실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번 기회에 환영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중랑구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약사회 회무활동과 동호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약사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영회에는 김보경 약사(늘푸른약국), 박태균 약사(동삼약국), 안은미 약사(우리보건), 엄진용 약사(정문약국), 이경보 약사(참조아약국), 이중환 약사(상봉태평양), 주현경 약사(다온약국), 주현희 약사(포레스트 약국)등이 참석했고,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서 손표민·서은영·유재목 부회장·노정희 부회장, 김용범 단장, 장문선·이영수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투쟁에 나섰다. 단체들은 삭발식과 연대 발언,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치고 가두행진을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필수 의협 회장(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며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도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집행부와 비대위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과실죄마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박탈법에 반대한다"며 "간호사법 통과되려하니 한의사법 만든다고 하는데, 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외쳤다. 윤동섭 병원협회장도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겠냐"며 "직역 간 업무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의료는 원팀이다.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한다'는 내용의 띠를 어깨에 두른 참가자들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이어 삭발식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김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협회 대전지부장이 참여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 처우개선,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며 업무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명시했는데 이와는 독립된 법안이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위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이법 집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