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대책 설명회]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화이자와 사노피에 이어 노바티스가 국내에 1억불을 투자하고, 일본계 오츠카제약은 투자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공식화 했다. 또 협상타결이 임박한 한-EU FTA는 논란이 된 특허허가 연계를 포함해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22일 제약협회 주최로 열리는 ‘FTA 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대책 설명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FTA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제약 생산에서 탈피한 신약개발 R&D 투자여건 확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R&D 투자,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유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계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산업 산업구조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위해 제약산업특별법, 의약품 사전검토제 등 의약품 기준 선진화 및 제도개선, 특허도전 복제약에 대한 시장독점권 부여 등을 추진 중이다. 제약기업의 자발적 R&D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기한연장 또는 일몰제 폐지, 조세감면 비율 당기투자액 대비 6%에서 20~30% 상향조정, 개량신약 및 천연물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의약품 수출입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인허가 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열릴 '바이오코리아 2009'에는 화이자와 노바티스, 사노피, 버릴앤컴퍼니 등 다국적 제약사와 컨설팅 회사를 참가시켜 기업별 기술이전 파트너링도 계획돼 있다. 맹 과장은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의 글로벌 생산기지, 신약개발 기초연구 및 임상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화이자와 사노피는 각각 3억불과 70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으며, 향후 노바티스 1억불, 오츠카는 투자유치 협의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아울러 한-EU FTA는 한-미 FTA 수준에서 타결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존제도에 큰 변경없이 투명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제도는 건강보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지켜낸 한미 FTA수준으로 합의하고, 허가-특허연계제도 또한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의 경우 한미 FTA는 최장 10년이지만 한-EU는 7년으로 더 짧다. 한국, 칠레.미국 등 5개 경제권과 FTA 체결 한편 복지부 통상협력관 하태길 사무관은 같은 행사 주제발표문에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비준중) 등 5개 경제권과 FTA를 타결하고 EU와 인도는 완료단계,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는 진행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아세안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10개국, GCC는 사우디, 쿠웨이드,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만 경제협력체를 일컫는다. 하 사무관은 또 협상예정국으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MERCOSUR 등을 언급했다. MERCOSUR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경제공동체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