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컨트롤 본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본연의 업무특성 때문에 규제와 감시·감독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다. 소위 말하는 군림하는 기관의 대명사로 꼽혀 왔다. 그런데 식약청이 자청해서 민원인들과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으니 의외이고 파격이다. 제약산업을 돕기 위한 지원 리모컨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참 많이도 풀어놨다. 거기다 자세까지 무안스러울 정도로 낮췄다. 제약계 CEO와 임원들을 모아 놓은 설명회 자리에서 청 소속 공무원들은 내내 서 있는 자세로 임했다. 이른바 ‘섬김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까지 보인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 식약청의 변화를 우리는 환영한다. 식품과 의약품은 안전관리가 우선이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한 군림’은 도리어 안전 컨트롤 시스템을 위협해 곳곳에서 구멍 난 행정을 만들 소지만 키운다. 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함께 키워 나가자고 한 부분은 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다. 그래서 설명회 타이틀도 적절했다. ‘신 성장 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이란 주제는 그렇게 식약청의 기본 얼개를 바꾸는 비전이라고 할 만 하다. 선물 보따리는 귀한 보석함이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 정부의 가장 비생산적인 고전적 규제는 이런 저런 사유로 늘어지고 쳐지는 고무줄 같은 심사기간이나 업무 절차의 중복성이다. 이들 업무의 가지치기나 다이어트는 해묵은 숙제였다. 집중처리, 신속처리 등의 단어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상시 운영인원이나 업무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절차적 규제는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사후점검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늦어 온 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니 안전관리는 오히려 투명하고 강화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네릭과 개량신약 정책 역시 눈에 띠는 대목이다. 핵심은 시장 진입기간을 보다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진작 했어야 할 정책이다. 특히 신약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임상시험 규제 완화를 통해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의 임상 주도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돋보인다. 지난 7년여 동안 우리가 줄기차제 주장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개량신약이 5건 이상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된다. 청장은 또 올해 안 해 철폐 대상 규제 63건 중 55건을 폐지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밝혀 불필요한 업무의 군살빼기가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식약청의 변화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속성이다. 섬김, 봉사, 자율, 책임, 실용, 변화 등은 식약청이 이번에 내건 키워드다. 화려한 수사(修辭)만 있고 그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큰 혼란만 준다. 그 결과는 산업발전의 후퇴다. 업계는 그런 점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서둘러 믿고 따랐다가 뒤로 유턴하거나 역주행 할 상황이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의아심이다. 일각에서는 6개 지방청의 시·도 흡수·통합이나 대대적 인력감축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나아가 식품안전처 설립과 식약청 해체까지 불거졌던 만큼 생존을 위한 일시적 행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식약청의 개선업무 중에는 유관기관과 호흡을 맞출 사안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가령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정책은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보험약 심사·등재와 약가협상, 경제성 평가 등이 제약사들에게는 중요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동일 연장선상의 사안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약제비 절감정책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제약사들을 강력하게 옥죄는 정책들이다. 만약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입장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 식약청의 선물은 보기만 좋은 그림의 떡이다. 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식약청의 변화된 행정에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처의 정책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엇박자가 나기라도 하면 제약사들은 잔뜩 투자만 해 놓고 손실을 떠 앉을 수 있다. 생동성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식약청이 각종 인센티브를 당근책으로 던지면서 제약사들을 몰아치듯 이끌어온 것이 생동성이었지만 시험 불일치 파문으로 생동품목들은 가짜약이라는 오명을 덤터기로 뒤집어 써야 했고 덩달아 제약산업과 국산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의 변화기조에 맞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혁신팀을 꾸려야 한다. 공공성을 담보한 부처라는 입장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겨라.

올해 4월 18일과 7월 1일은 제약업체들에게 예고돼 온 날이다. 두 날 모두 제약환경이 급변하는 위기의 분수령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위기의 파고가 닥치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현재 위기를 직감하는 것은 또 같아 두 사안이 미묘하게 얽혔다. 전자는 지난해 10월 25일 공포된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의 세부 시행절차가 마련돼 시행되는 날이었다. 후자는 올 1월 15일 신약에 한해 적용되기 시작한 밸리데이션이 전문의약품으로 전면 확대돼 국내 제약 GMP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4월 18일이 앞으로 변화의 파고들이 밀려올 것을 알리는 시작의 날이었다면, 7월 1일은 제약사들의 생사와 희비가 엇갈리는 무대의 제1막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라는 점에서 현재 느껴지는 두개의 위기 시그널이 복합돼 있다. 우선 제조업과 품목허가의 분리는 국내 제약업계의 GMP 수준과 유통구조를 감안하면 매우 불안한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5년 연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할 때 반대 입장에 있었다. 지금도 제약사는 700여개 달할 정도로 난립이다. 여기에 제조시설이 없는 제약업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제약이라는 간판을 건 업체들이 앞으로 수천 개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벌써부터 품목도매 업체들이 제약간판을 달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라면 온갖 뒷거래 백태가 더 심화돼 덤핑과 리베이트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결국 품질 또한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품목허가 분리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했지만 그것을 등한시 하고 도외시 했다. 그 대책은 구태의연하게 감시·감독의 강화나 처벌수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 하면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늘어날 위수탁 제조 기반의 취약성이다. 위수탁 제조시설의 업그레이드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GMP 공장의 가동률이 100%가 아니기는 하지만 양적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약 선진국인 글로벌 수준으로 위탁 제조시설의 질적 수준을 반드시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흔히 이야기 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제조·생산 대행 전문업체)는 상업용 제품의 대량생산만 대행하는 단순 위탁생산의 개념이 아니다. CMO는 전임상 단계부터 공정, 임상용 의약품, GMP, 대량생산 등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의뢰자와 생산자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CMO를 통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확대일로다. CMO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매출 649억불에 절반 가까운 약 310억불이나 됐다. 이 시장은 2004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해 지난해에는 전 세계 매출 712억불 대비 약 350억불을 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제2위의 제약기업 씨플라만 봐도 미국(FDA)과 EU(EMEA)의 품질관리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CMO 사업을 통해 150여개 국가에 원료 및 완제약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CMO의 바탕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해 정부가 기대하는 전문화된 제조업체의 육성이나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대단히 미지수이고 유통비리라는 부작용만 키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CMO 육성방안과 지원책이 세부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또 하나의 위기 시그널인 밸리데이션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개별 제약사들의 최대위험 지표중 하나다. 그것을 반증하는 수치가 바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 제약사들의 품목허가 취하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7개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92건에 달했다. 1월 652개, 2월 396개, 3월 729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53.5%, 156.7% 등으로 증가율이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7월 이전에 품목허가 취하 러시현상이 일어난다. 많은 업체들은 이미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다. 구색 때문에 전문약 100여개 품목을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7월 이전까지 이들 전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위한 투입비용과 일정을 도저히 맞추기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기를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에는 일반약, 2010년에는 원료약과 의약외품에 이어 시험방법과 지원설비 등의 연차적, 단계적 추진 일정이 있어 연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타결에 앞서 밸리데이션은 국내 제약산업의 필수불가결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시일을 마냥 늦춰서도 안 된다. 품목허가 분리와 밸리데이션이라는 두 개의 사안이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그 하나의 방향으로 GMP 업그레이드는 필수적 요소로 직결된다. 하지만 국내 GMP의 수준은 소수업체만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발표된 식약청의 GMP 차등관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품목별 사전 GMP 시행의 사전점검에 준했던 것이 지난해 품목별 차등평가 발표다. 올해 그 평가결과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은 제약사들이 품목별 GMP에 대해 위기를 직감했으면서도 1년여 동안 손을 놓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A등급의 비율이 고작 3.7%에 불과한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반면 보완이 필요한 C, D 등급이 무려 49.1%를 차지했고, 평가대상 132개 제약사중 43개 업체는 단 한품목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평가 대상이 아닌 나머지 500여개 회사의 생산시설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조시설과 공정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탁제조를 위한 CMO를 위해서도, 밸리데이션 확대를 위해서도 그런 시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월 18일과 7월 1일은 그렇게 복합된 제약계의 위기 시그널이다. 해결책은 미국과 유럽기준에 맞는 GMP 투자다. 인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제약산업에서는 우위에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지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상위 7개 제약사의 GMP 기투자 또는 투자예정금액이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면 제약사들은 선진 GMP 투자에 생사를 내맡겨야 할 지경이다. 제대로 된 cGMP 시설은 통상 1천억원대가 넘어간다. 시급히 공장부지의 장기임대 정책이나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협이 또 약사와 약사회를 대상으로 느닷없이 칼을 뽑아 들이댔다.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처방전 없이 조제행위를 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면 응당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언뜻 보면 의협의 행보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대표적 협업단체다. 또다시 의료계가 약계를 정면에서 자극하는 식의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약 양 단체가 이번 일로 또 한 차례 한바탕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 내내 으르렁 거리며 대립각만을 세워왔다. 특히 분업 이후 줄곧 약사의 임의조제를 문제 삼아온 의료계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을 심산인지 약사법마저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의 처벌조항을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용해 그 수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다. 분업 이전에는 특정질환을 내세운 약국들의 의료행위에 준한 문진과 임의조제가 전국 곳곳에서 번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분업 이후에는 그런 약국들이 모두 사라졌다. 약국들 스스로도 임의조제를 할 이유가 굳이 필요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 많은 약국들은 분업 이후 의료기관 인근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엘도라도 같은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경쟁은 날로 심해져 지금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처방전에서 소외된 동네약국들 역시 일반약 매출과 경영다각화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약국은 이렇듯 임의조제를 할 환경이 지극히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계의 임의조제 공세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추이와 경과를 예의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임의조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도 자료를 낸 건보공단을 상대로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물론 공단의 개혁 등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불일치 사유중 약국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 약사들의 밑바닥 감정을 건드렸다.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본질이 엉뚱하게 임의조제 쪽으로 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심평원의 언급처럼 의료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비와는 무관해 급여명세서상에서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이로 인한 처방-조제 불일치가 임의조제로 커져 희석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임의조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용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임의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약사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다. 의료법이 약사법 상위법인가. 나아가 약사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임의조제가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면 복약지도까지 문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임의조제는 약사 조제직능의 범주에서 다뤄지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감시와 모니터링은 감시·감독관청에서 하는 것이 순리하고, 그것이 불만이라면 해당관청에 제안이나 의견을 내면 된다. 정부나 감시·감독관청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해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 이전투구식의 이권싸움으로 비쳐지기에 그렇다. 의-약사는 상생해야 할 직능이라는데 대해 양 단체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보복성 조사와 맞조사 등으로 싸움을 하고 우격다짐을 벌이면서 의·약사답지 않은 입에도 담지 못할 저질언어로 삿대질 공세를 주고받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기만 할 것인가. 의료계는 그럼에도 처방전 이외에 일반약 끼워 팔기 근절대책 역시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지나친 행보다. 일반약 판매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이고 엄밀히 불법이 아닌데도 약사들의 감정만 들쑤셨다. 일반약 추가 권유가 임의조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일반약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일반 식품을 추천하거가 음식을 가려 먹도록 안내하고 건강식품 내지 한약 등을 복용토록 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의 범주란 말인가.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직능을 원천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 임의조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약사직능 자체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식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협과 약사회가 입이라도 맞춘 듯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래도 의협이 약사회 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대의원 선출방식에서 행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의협은 시·도지부에서 관행상으로 해 오고 있는 ‘위임선출’ 부분을 분명히 정리했다. 이른바 대의원 직선제를 정관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 전 회원 직선제는 아니지만 그 말이 통할 정도이니 직선에 버금가는 조치다. RN 약사회는 전혀 다른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 위한 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 대담하게까지 보인다. 거센 반대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약회장 출마자 3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나아가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수호 발기인대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전 대의원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낼 움직임까지 보인다. 직선제 하에서 대의원의 선거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중차대한 권한이 대의원들의 손에 있다. 직선제라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선출 규정을 분명하게 한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그래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대의원들이 정관을 개정할 대의성을 엄격하게 갖추고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정관개정 추진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절차다. 의협이나 약사회 모두 대의원 선출은 오랜 관행상 회장이나 의장에게 선출을 위임하는 구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약사회는 이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대의원 선출규정 정비작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 엄격히 보면 대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것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대의성을 갖춘 선거인단 구성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는 참고해 볼 방식이다. 직대체제를 갖추고 대의원 내지 선거인단 선출기간을 각 시·도별로 충분히 갖고 가면 직선제에 준한 간선제가 된다. 이런 대안에 대한 고민없이 대의성이 미약한 간선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받는다. 이사회 결의 때부터 여론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거기다 원희목 회장이 특별담화를 낸 것은 회원들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러다보니 중심이 없다. 직선제를 표방하면서도 간선제로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기다 이도저도 아닌 방안들을 내놓고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의를 무시한 독선이다. 겉으로만 보면 의협이나 약사회는 공히 직선제를 고수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보면 행보는 질적으로 달랐다. 의협은 시·도지부의 경우 간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오랜 논란 끝에서도 직선제를 유지했다. 3~4개 시·도지부의 지속된 요청이 있었지만 중앙회는 이를 고수했다. 비록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폐지하려 했던 의협 중앙회다. 그만큼 중앙회의 직선제 사수의지가 강했다. 또 의협 정관개정특위는 겸직금지조항 강화, 대의원 수 확충, 의협회장 3선 차단 등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두 번이나 내리 직선 집행부를 꾸려 온 중앙회가 나서서 '보궐'이란 깃발로 간선제의 문을 여는 실책을 범하려고 한다. 회원들의 눈과 귀는 지금 온통 대의원들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 초조함이 가득하다. 그만큼 간선제 논의는 여론수렴 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임총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회장 선출방식의 정관개정이니 만큼 직선정신을 축으로 ‘보궐선거’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것을 실수로 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만이다. 지금 일반 회원들은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심지어 임총을 육탄 저지하겠다는 식이다. 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간선제 정관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대한약사회 회장 및 시·도지부장 직접선거제는 쉽게 얻은 과실이 아니었다. 약사회 직접선거는 정치로 보면 작지만 험난한 민주화의 길과도 같았다. 지난 90년대 초반 한약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직접선거 여론은 당시 건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1996년 정관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 잇따른 정족수 미달 및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 등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2001년 총회에서 통과된 직선제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힘겨운 세월을 머금은 끝에 빛을 본 약사회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 상징의 결실을 가장 먼저 본 측은 두 번이나 내리 당선된 원희목 회장과 그리고 그 집행부다. 최대의 수혜자이기에 더더욱 직선제 연착륙을 위한 다지기에 힘써야 할 당사자들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해야 할 직선제를 잔여임기라 하더라도 간선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그래서 민의에 대한 배신행위다. 전체 유권자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 사실 순리다. 그 과정이 성가시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이댄다면 결코 거꾸로 쉽게 되돌려서도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를 군부정권 시절의 체육관 대통령 선거로 회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상식을 무시하고 뒤엎고 있다. 간선제 회귀는 전체회원은 고사하고 직선2기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했던 1만8524명의 회원들을 속된말로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닌가. 당연직을 빼고 선출직은 대부분 시·도지부장과 총회의장의 권한 범위에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회원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간선제 회귀는 잔여임기 회무를 대의성이 희박하기 그지없는 대의원들 손에 떠넘기는 셈이니 전국 약사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확대해 보면 현 대의원들에 의한 정관개정 자체가 대의성이 약해 전체 회원들에게는 일방적인 투표권 박탈행위다. 현 대약 회장의 6월 사퇴를 감안하면 새 회장의 잔여임기는 1년 9개월 남짓하다. 그래서 굳이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 문제제기의 배경을 모르지 않는다. 선거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적지 않은 선거관리 비용은 물론 후보들의 선거자금 또한 많이 투입되는 것 등을 역시 잘 안다. 하지만 역주행을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6만 약사의 최고 사령탑을 뽑는 사안이고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를 쉽게 되돌리고 뜯어 고치면 차기 선거에서 또다시 간선제 파워게임이 대의원들과 그 기득권층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정치로 보면 민주화의 역행이다. 더구나 현 집행부 임원중에는 직선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이 있으니 이해를 못할 일이다. 이미 2명의 시·도지부장이 직접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선 마당이다. 자천타천 직선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중에 역시 직선제 옹호론자들이 있다. 이들은 간선제의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선거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것이 정작 이들이 노심초사하는 속내다. 겉으로 본 간선제 선거비용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간선제를 옹호하는 임원이나 대의원들은 진짜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의심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대부분 언론의 일관된 직선제 주장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비판을 에두르고 희석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제 후보들의 선거광고 액수는 단발성이면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선제 폐해에 따른 선거비용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 선거광고는 또한 엉뚱하게 쓰이는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1954년 대한약제사회 해체와 동시에 탄생한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에 의한 회장선출을 해 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 폐해는 작지 않았다. 동문간 계파를 형성하고 자리눠먹기 등이 극심해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회장이나 임원들이 내정되는 기이한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회원들의 민의와는 당연히 거리가 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간선제로 정관이 개정되면 당연직 50명, 선출직 275명 등 총 325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빅3 내지 빅5 등의 이른바 동문파벌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1일자로 ‘200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지난 10일의 초도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공고날짜가 14일로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회 바로 다음날 3일후 해도 될 공고를 내거는 민첩성이 돋보인다. 안건은 물론 ‘임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이 담긴 제11조이고, 그중에서도 잔여임기 1년6개월 전후 선거방식에 대한 조항이 담긴 제2항의 개정에 관한 건이다. 초도이사회 세부 의결내용은 물론 잔여임기 회장 선출시 대의원총회에 의한 간선제 선출방식으로의 변경이다. 이 안이 오는 23일 임총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정안건 조차 참석이사 52명중 찬성이 32명에 불과하고 반대나 기권이 무려 20명에 달한데도 언론에는 ‘만장일치’라면서 거짓말 발표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는 상정안건 조항의 1년6개월이라는 기준부터가 참 얼토당토하고 모호하다고 본다. 회장이 임기 절반을 넘기면 간선제로 하고 그것을 못 넘기면 직선제로 하는 근거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임기가 작게 남았다고 해도 회원들의 민의는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영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자 원칙이다.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웠다고 해서 새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으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그것도 대의성을 보장받지 않는 인사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임총은 간선제 논의를 뒤로 하고 오히려 직전제 정관개정을 확실하게 못 박는 자리가 돼야 한다. 기타안건으로 긴급동의안 자체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1년6개월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일정기간 직대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선제로만 선출토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도 현재의 ‘재적대의원 과반수’를 헌법 개정이나 통상의 정관개정 기준에 준해 ‘2/3 이상’으로 강화해 쉽게 못 고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대약 파견 대의원 선출은 시·도지부장 선출시 회원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동시 선출하도록 한다면 대의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감시·감독의 대의원 역할로만 비교해 본다면 시·도지사나 시·도지의회의장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식이 말이 되는가. 이번 임총은 간선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 같은 일련의 직선제 다지기 총회로 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5공시대나 가능했던 일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5만약사의 본산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최근 출입기자단에게만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이른바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전문언론 길들이기 작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물론 데일리팜은 어는 단체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 과거 기자단이 서로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들간의 순수한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보도의 내용과 시점 등에 대한 담합을 하거나 출입처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있었기에 창간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왔다. 우리는 여기서 기자단의 폐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한약사회 홍보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약사회는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면서 시건장치를 마련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실 사용을 원천봉쇄하더니 이따금 나오는 보도자료마저 기자단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말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은 그들보다 보도자료를 늦게 받아 보도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웃지못할 광경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들의 경우 보도시점(일명 ‘엠바고’)을 명기해 그를 준수하도록 한다. "보도자료를 제때 받으려면 기자단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인춘 홍보이사의 독선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희목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될 정도로 대외적 신임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홍보가 유치원수준도 안된다는것은 참으로 슬픈일이다. 우리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태를 언론 길들이기 또는 특정언론 말살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출입기자나 전문언론을 존중한다면 5평도 안되는 창고나 다름없는 기자실을 즉각 철폐하고, 출입기자들이 취재보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 아울러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의 잘못된 홍보관을 바로잡아 나갈것이며 독자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지향해온 ‘정론직필’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도매업계와 제약사간의 양보할 수 없는 마진전쟁이 결국 약국 백마진 문제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예전과는 다른 진흙탕 싸움으로 확전될 기미가 보인다. 제약사들의 잇따른 마진인하 움직임에 도매 공조직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사조직 모임이 가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행보다. 이들의 목소리가 도협이나 산하 시·도지부 등의 행보 보다 대단히 공격적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약업발전협의회’는 수도권 OTC 주력도매업체들의 모임이고, 6·3회는 내로라하는 전국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체이다. 이들이 바로 제약사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돈다. 안타까운 것은 마진전쟁이 현재로써는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약가인하 등으로 코너에 몰린 제약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꺼내든 카드를 다시 거두어 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서울시도매협회장의 약국 백마진 발언으로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유통마진이 이래저래 백마진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 우려수준이다. 약사회가 서울시도협회장의 공개사과 요구뿐만이 아니라 백마진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그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는 제약, 도매, 약국이 모두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도매업계 사조직이 공언한 마진인하 제약사의 불법·탈법 사례 공개는 그래서 재고돼야 한다. ‘참담한 심정’ 내지는 ‘최후의 응징’ 등의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금방 행동에 옮길 태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제약사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약국의 백마진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백마진은 공공연한 관행이면서 일정부분 인정되는 면이 있다. 약국 전체를 범법자로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탈법·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금융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약사들의 불법·탈법 사례는 그 처벌의 경계가 실로 모호하다. 도매업계도 약국 백마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물론이다. 우리는 해당 제약사들과 도매업체들이 대화를 더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물론 밀리기라도 하면 중소제약사들이 대거 마진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도매업계가 느끼는 극단의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발단이 된 해당 외자제약사와 더더욱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일단 법적 다툼으로 들어가면 대화의 통로가 전면 차단되고 협상의 여지가 없어짐을 숙고해야 한다. 해당 외자사는 분업이후 승승장구를 해왔으나 지난해 처음 매출이 첫 감소해 외자제약 랭킹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떨어졌고 이익률까지 크게 뒷걸음질 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영업이익은 69%, 순이익은 61% 가량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무려 240억원과 155억원 규모다. 도매업계가 어떤 대응을 해도 배수진을 칠 가능성이 높은 성적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마진을 사실상 전혀 주지 않는 다른 외자사들이나 수금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제약업체들과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 역시 위기감을 갖고 뗀 발걸음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치면 해결점은 요원하다. 재론하지만 도매업계에 닥치고 있는 심상찮은 위기감을 모르지 않는다. 그토록 도매유통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해 왔음에도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일단의 반증이다.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2007년 매출 거래별 내역’을 보면 지난해 79곳 제약사의 병원·관납 직거래비중은 25.76%(2조2645억원)로 전년보다 오히려 3.63% 증가했다. 반면 이들 제약사의 도매업체 거래 비중은 38.85%(3조4154억원)로 0.89% 줄어들었다. 도매업계의 입지가 줄어든 셈이다. 이렇듯 제약사들이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면 할수록, 마진율을 축소하면 할수록 도매업계의 생존환경은 반대로 악조건이 된다. 도매업체 상당수가 0~2%의 이익률에 그치는 것이 실제 위기의 좌표다. 제약사와 도매업계간의 마진 줄다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일이 예사이니 마진싸움 역시 끝날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난해부터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업체들이 늘면서 일부 제약사들은 사생결단이다. 이에 정면 맞대응 하는 도매업계의 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늪에 빠져 있으면서 서로 나 홀로 허우적거리는 식이다. 위기를 공유해야 한다. 슬기롭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제약과 도매업계가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종합병원 앞의 한 문전약국이 간호사 등 병원직원을 상대로 큰 폭의 조제료 할인을 상습적으로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은 빅뉴스인데도 막상 개국가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개국가의 5대 악습중 한 단면으로 비쳐지고 있을 정도이니 조제료 할인이 해묵은 과제이면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한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덤덤한 반응까지 보인다.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직업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반약사적 행위임에도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은 조제료 할인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 약사회와 개국가는 조제료 할인에 대해 담합, 면대, 카운터, 불법약 판매 등의 행위 보다 더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심지어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자아비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조제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으니 이율배반이다. 현실적으로는 약국 입지경쟁과 처방수주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조제료 할인 경쟁도 심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가치와 약국위상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조제료 할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환자 본임부담금을 깎아주는 조제료 할인행위는 어찌 보면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롭다. 심지어 약값 부분만을 받거나 나아가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분까지 덩달아 좋다. 환자들은 어떤 약국에 가면 싸게 또는 공짜로 약을 준다고 입소문을 내 조제료 할인 약국에는 환자가 몰린다. 언뜻 보면 보험재정이 새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 약국, 환자 3자가 모두 좋은 게 좋은 식의 눈으로 비쳐질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3자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자꾸 발을 담그고 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조제료 할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국에게 부당·허위·과대청구의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담합을 촉발시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조제·투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사롭게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보험재정은 보이지 않게 더 새 나가고 환자는 결국 보험료를 통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정약국이나 특정환자만 좋은 것 아닌가. 그나마 이들 환자들마저 작은 미끼에 현혹돼 덤터기를 쓰는 것이지만 말이다. 정부, 약국, 환자 모두를 부지불식 마약환자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조제료 할인의 실제 모습이다. 지난해 약국의 총조제료는 2조1716억원 가량이다. 물론 건보공단에 청구된 보험재정 지출금액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약국의 조제료가 지나치게 거품이 많고 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폐지를 강력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복약지도료는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헛돈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2474억원 이었다. 물론 복약지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당 590원을 감안하고 혹시 모를 위험담보를 생각하면 복약지도료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조제료 할인 현상은 의료계의 주장에 명분을 준다. 총 조제료가 많아 줄이든지 아니면 몇몇 항목을 빼든지 하는 등의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추겨지고 있다. 우리는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상시적인 자율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시적인 조사나 처벌 갖고는 해결되지 않기에 지속적인 자율감시가 중요하다. 조제료 할인은 처벌 보다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국가의 유혹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몇 백원이지만 절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강제 처벌을 통한 근절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개국약사들은 여전히 처방환자에 대한 절대적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처방전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02년 4416원, 2003년 4479원, 2004년 4674원, 2005년 4895원, 2006년 5228원, 2007년 5392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약의 매출이 상반되게 곤두박질 쳐 온 것과는 대비된다. 매년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된 결과다. 만약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더라도 환자가 몰리면 된다는 물불 안 가리는 처방·조제 환자 유인경쟁이 확산된다면 전체약국에 돌아갈 총 조제료가 커지기 어렵다. 오히려 작아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만 해도 올해 환산지수 조정률 연구자료에서 종별로 보면 약국의 인하안이 가장 컸고 그로인해 수가인상폭이 1.7%에 그쳤다. 그나마 인상이라도 된데 대해 안도를 했는데도 조제료 할인행위를 좌시할 것인가.

내달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의 막이 올랐다. 지난 25~26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덩달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가에는 연일 쏟아지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용으로 드링크를 박스째 사가면서 드링크 특수도 불고 있을 정도다. 선거 때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여전히 후보들의 거점 타깃이다. 그러나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의·약사간의 지나친 정치행보가 우려 수준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사와 약사들이 지나친 경쟁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특정 정당을 대리하는 듯 한 싸움은 무리수가 많다. 지역선거는 엄밀히 의·약사의 여론 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지역선거에서 약사회 쪽의 불안심리가 커 무리한 행보가 나올 전조다. 물론 이해는 한다. 지역구에서 의사출신은 현역의원 3명에 유력인사 2명이 새로 추가돼 당선이 유력한 공천자가 5명에 달한다. 그것도 전부 한나라당이다. 영남권 후보 2명을 비롯한 이들 후보 모두가 당선되거나 최소 4명은 당선될 것이라게 현재의 판세분석이다. 여권으로만 한정해 보면 18대 국회에서 약사는 의사에 비해 절대적 열세일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우위를 점했다.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진보신당 1명 등 모두 5명을 배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3명은 당선 안정권이다. 반면 의료계는 개인신청 1명을 빼고 의협이 추천한 인물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의사는 지역공천에서, 약사는 비례대표에서 각각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다. 결국 비례대표라는 예선전을 뒤로하고 지역선거전에서 의-약 양 단체는 양보하기 힘든 본선의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는 그만큼 처리해야 할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분명 처방과 일반약 슈퍼판매다. 그러다보니 의·약사의 세싸움이 지나친 전조들로 나타나고 있다. 꼭 정치판을 대리하는 세싸움 양상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득이 될까를 양 단체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회에 진출하는 의·약사 출신 머릿수 싸움 경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해묵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내놓고 싸우자는 대립각이 대단히 날카롭다. 특정 당을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나아가 의·약사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에 유리한 후보를 밀어주고 당기기 위한 물밑경쟁이 수면위로 부상해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 중앙회 차원의 경쟁이 이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의협은 ‘진료실 선거운동’을, 약사회는 ‘1약사 1후보 후원하기 캠페인’을 각각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싸움을 하자고 깃발을 든 셈이다. 싸움상대 제1번 선수가 의사는 약사, 약사는 의사인 식이다. 양 단체는 벌써 산하 지부나 시·군·구 분회에 ‘협조공문’과 ‘총선관련 지침’을 각각 내려 보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직능단체보다도 의·약사 단체가 선거참여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속내는 대단히 경쟁적이고, 그것도 사생결단식이다. 이러다가는 의·약사들이 너무 깊숙이 선거에 빠져들어 ‘불법선거’ 회오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약계 쪽의 행보가 주시대상이다. 중앙선관위나 사법당국 등에서 약계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보는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물론이고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에서도 절반이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니 약사들의 우려와 행보가 이해는 된다. 약사회가 긴장한 징후는 사실 바로 나타났다. 현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 안정권 순번에 배정받았으나 잔치 기분은 별로 내지 않고 총선 T/F팀장을 선거일 직전까지 회장 직무대리로 즉각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공천 약사출신이 한나라당에서는 전무하고 주요정당들 모두를 합해 고작 1명이니 약사회 차원에서는 적절한 조치다. 약사회가 이처럼 총선 지휘본부의 수장(회장직대) 뿐 아니라 현직 주요 임원들을 T/F팀에 대거 포진시킨 것은 한시적 비상조직 가동이다. 특정 정당과는 무관한 대외적 명분을 갖추면서 전국 약사회 조직을 총선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지휘라인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등을 돌리거나 그 반대로 억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직능단체의 지나친 정치색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먼저 내지는 최소한 함께 살펴가는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 약사차원의 정치적 세몰이 등의 강경기조는 불법을 떠나 이익단체의 극단적 행동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받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