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식약청의 다이어트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컨트롤 본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본연의 업무특성 때문에 규제와 감시·감독의 이미지가 강하게 풍기는 대표적 기관 중 하나다. 소위 말하는 군림하는 기관의 대명사로 꼽혀 왔다. 그런데 #식약청이 자청해서 민원인들과 눈높이를 적극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으니 의외이고 파격이다. 제약산업을 돕기 위한 지원 리모컨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참 많이도 풀어놨다. 거기다 자세까지 무안스러울 정도로 낮췄다. 제약계 CEO와 임원들을 모아 놓은 설명회 자리에서 청 소속 공무원들은 내내 서 있는 자세로 임했다. 이른바 ‘섬김의 행정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까지 보인 것은 기대 이상이었다.

식약청의 변화를 우리는 환영한다. 식품과 의약품은 안전관리가 우선이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한 군림’은 도리어 안전 컨트롤 시스템을 위협해 곳곳에서 구멍 난 행정을 만들 소지만 키운다. 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함께 키워 나가자고 한 부분은 그런 점에서 안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다. 그래서 설명회 타이틀도 적절했다. ‘신 성장 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이란 주제는 그렇게 식약청의 기본 얼개를 바꾸는 비전이라고 할 만 하다.

선물 보따리는 귀한 보석함이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 정부의 가장 비생산적인 고전적 규제는 이런 저런 사유로 늘어지고 쳐지는 고무줄 같은 심사기간이나 업무 절차의 중복성이다. 이들 업무의 가지치기나 다이어트는 해묵은 숙제였다. 집중처리, 신속처리 등의 단어가 등장했고 그에 따른 상시 운영인원이나 업무팀을 가동하겠다는 것은 제약사들에게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절차적 규제는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사후점검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게 늦어 온 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니 안전관리는 오히려 투명하고 강화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네릭과 개량신약 정책 역시 눈에 띠는 대목이다. 핵심은 시장 진입기간을 보다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진작 했어야 할 정책이다. 특히 신약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임상시험 규제 완화를 통해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의 임상 주도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돋보인다. 지난 7년여 동안 우리가 줄기차제 주장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개량신약이 5건 이상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자못 기대가 된다. 청장은 또 올해 안 해 철폐 대상 규제 63건 중 55건을 폐지하겠다는 로드맵까지 밝혀 불필요한 업무의 군살빼기가 시동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식약청의 변화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속성이다. 섬김, 봉사, 자율, 책임, 실용, 변화 등은 식약청이 이번에 내건 키워드다. 화려한 수사(修辭)만 있고 그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큰 혼란만 준다. 그 결과는 산업발전의 후퇴다. 업계는 그런 점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다. 서둘러 믿고 따랐다가 뒤로 유턴하거나 역주행 할 상황이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의아심이다. 일각에서는 6개 지방청의 시·도 흡수·통합이나 대대적 인력감축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나아가 식품안전처 설립과 식약청 해체까지 불거졌던 만큼 생존을 위한 일시적 행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식약청의 개선업무 중에는 유관기관과 호흡을 맞출 사안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가령 개량신약이나 제네릭 정책은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보험약 심사·등재와 약가협상, 경제성 평가 등이 제약사들에게는 중요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동일 연장선상의 사안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약제비 절감정책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제약사들을 강력하게 옥죄는 정책들이다. 만약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입장이 다르거나 같더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 식약청의 선물은 보기만 좋은 그림의 떡이다.

제약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식약청의 변화된 행정에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처의 정책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엇박자가 나기라도 하면 제약사들은 잔뜩 투자만 해 놓고 손실을 떠 앉을 수 있다. 생동성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식약청이 각종 인센티브를 당근책으로 던지면서 제약사들을 몰아치듯 이끌어온 것이 생동성이었지만 시험 불일치 파문으로 생동품목들은 가짜약이라는 오명을 덤터기로 뒤집어 써야 했고 덩달아 제약산업과 국산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식약청의 변화기조에 맞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혁신팀을 꾸려야 한다. 공공성을 담보한 부처라는 입장 때문에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부로 넘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