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조제료 할인

종합병원 앞의 한 문전약국이 간호사 등 병원직원을 상대로 큰 폭의 #조제료 할인을 상습적으로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은 빅뉴스인데도 막상 개국가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저 개국가의 5대 악습중 한 단면으로 비쳐지고 있을 정도이니 조제료 #할인이 해묵은 과제이면서 얼마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한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덤덤한 반응까지 보인다. 엄연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약사라는 직업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반약사적 행위임에도 이런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은 조제료 할인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다.

약사회와 개국가는 조제료 할인에 대해 담합, 면대, 카운터, 불법약 판매 등의 행위 보다 더 크게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심지어 치졸하고 졸렬하다는 자아비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조제료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으니 이율배반이다. 현실적으로는 약국 입지경쟁과 처방수주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조제료 할인 경쟁도 심해지는 현상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가치와 약국위상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조제료 할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환자 #본임부담금을 깎아주는 조제료 할인행위는 어찌 보면 환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이롭다. 심지어 약값 부분만을 받거나 나아가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환자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기분까지 덩달아 좋다. 환자들은 어떤 약국에 가면 싸게 또는 공짜로 약을 준다고 입소문을 내 조제료 할인 약국에는 환자가 몰린다. 언뜻 보면 보험재정이 새 나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 약국, 환자 3자가 모두 좋은 게 좋은 식의 눈으로 비쳐질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3자 모두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자꾸 발을 담그고 가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조제료 할인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국에게 부당·허위·과대청구의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과 담합을 촉발시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과잉 조제·투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사롭게 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보험재정은 보이지 않게 더 새 나가고 환자는 결국 보험료를 통해 더 많은 부담을 진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정약국이나 특정환자만 좋은 것 아닌가. 그나마 이들 환자들마저 작은 미끼에 현혹돼 덤터기를 쓰는 것이지만 말이다. 정부, 약국, 환자 모두를 부지불식 마약환자처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조제료 할인의 실제 모습이다.

지난해 약국의 총조제료는 2조1716억원 가량이다. 물론 건보공단에 청구된 보험재정 지출금액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약국의 조제료가 지나치게 거품이 많고 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폐지를 강력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2천억원이 넘는 복약지도료는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헛돈이라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2474억원 이었다. 물론 복약지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당 590원을 감안하고 혹시 모를 위험담보를 생각하면 복약지도료 폐지는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조제료 할인 현상은 의료계의 주장에 명분을 준다. 총 조제료가 많아 줄이든지 아니면 몇몇 항목을 빼든지 하는 등의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추겨지고 있다.

우리는 약사회 차원에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상시적인 자율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시적인 조사나 처벌 갖고는 해결되지 않기에 지속적인 자율감시가 중요하다. 조제료 할인은 처벌 보다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조제료 할인에 대한 개국가의 유혹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몇 백원이지만 절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약국들이 늘고 있다. 강제 처벌을 통한 근절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개국약사들은 여전히 처방환자에 대한 절대적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처방전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02년 4416원, 2003년 4479원, 2004년 4674원, 2005년 4895원, 2006년 5228원, 2007년 5392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약의 매출이 상반되게 곤두박질 쳐 온 것과는 대비된다. 매년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된 결과다. 만약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더라도 환자가 몰리면 된다는 물불 안 가리는 처방·조제 환자 유인경쟁이 확산된다면 전체약국에 돌아갈 총 조제료가 커지기 어렵다. 오히려 작아질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해만 해도 올해 환산지수 조정률 연구자료에서 종별로 보면 약국의 인하안이 가장 컸고 그로인해 수가인상폭이 1.7%에 그쳤다. 그나마 인상이라도 된데 대해 안도를 했는데도 조제료 할인행위를 좌시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