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은 친기업 코드행보 없나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코드행보에서 유독 제약산업은 아주 멀찍이 비켜서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원책이나 당근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규제나 옥죄기가 더 심하고 더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까지 전 정부와 달라졌다고 느낌이 오는 것이 없다. 제약산업과 동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제약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기는 했지만 안전관리라는 규제와 감시·감독 본연의 업무한계를 온전히 극복하기는 무리다. 장단기 비전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 제약산업 육성부처가 그래서 필요하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면면을 보면 선진국 진입요건의 한 축에 제약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화이자와 릴리, 영국의 GSK와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바이엘, 스위스의 노바티스와 로슈, 프랑스의 사노피-아벤티스, 일본의 다케다와 다이찌 산쿄 등은 이들 선진국 국부의 근간을 이룬다. 이들 다국적 제약사는 전 세계 제약시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환자를 놓고 냉정한 헤게모니까지 행사한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닥쳤다. 산업과 건강주권의 측면에서 제약산업은 홀대시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혁신적인 신물질 신약(NMEs, new molecular entities)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에대한 장기 비전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주체는 일단 정부가 돼야 한다고 본다. 국내 제약사 자체적으로 혁신신약을 자력으로 만들어 글로벌화까지 꾸려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내지 리드가 없으면 혁신신약은 힘들다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정부 투자기관 성격의 ‘공기업’을 꾸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철사업이 그렇게 성장기반을 잡은 것을 반추해 보자. 반면 10대 상위 제약사중 2~3개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것은 불안한 제약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내건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제약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는 그만한 부가가치 토대가 선진국 진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는 그러나 애써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국내 최고의 우량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국내 첫 1천억불 고지를 돌파해 전 세계 전자업계 ‘톱3’에 들어간 것은 산업 전체적으로 엄격히 보면 ‘불안한 축복’이다. 국부의 근간에 쏠림현상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만 보면 제약산업이 이를 보완해낼 기둥으로써 안성맞춤이다.

강력하고 일사분란하게 리드할 제약산업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의 스탭조직이 가동됐으면 싶다. 제약산업 지원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끌어 내리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니 하는 제안이다. 외자제약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다국적사 29곳의 지난해 매출은 총 3조3263억원으로 2002년의 1조7399억에 비해 1.91배나 증가했다. 불과 5년전 10%대에 있던 점유율이 30%가 넘는 시장으로 확대됐고 그 팽창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로인해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글로벌 제약사’는 선진국 진입의 한 지표다. 글로벌 제약사 없이는 선진국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한 이유에는 바로 부가가치 때문이다. 혁신 신약 하나가 갖는 수십년간의 시장독점에 따른 부가가치는 평범한 상상을 초월한다. 때로는 그런 약의 주권이 식량과 무기와는 또 다르게 부가가치 잣대가 돼 소위 ‘선진국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약 내지 신약을 간과하면 국민들을 몰아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의 고가약값 논란은 그 단적인 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하는 약가를 받지 못하면 환자를 아랑곳 하지 않는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표 하나를 더 살펴보자. 화이자는 지난해 약 50조원 규모의 매출로 외형은 삼성전자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이익은 8조원을 상회해 양사가 엇비슷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7875억불로 전 세계 11위 규모였지만 우리의 1인당 GDP는 약 2만불로 순위가 34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지표들은 선진국 지향의 좌표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반드시 자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스탭 자문조직과 함께 전담부서의 확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