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활용’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창(矛)과 방패(盾)의 논란과도 같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이 말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면 모순(矛盾)이 되어 자칫 이도저도 아닌 혼란만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17대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오랫동안 가중됐었고 정부는 그 와중에 분명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표면적으로는 보호를 근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활용 면이 많았고 이에 논란이 많자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등 왔다갔다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아직도 남은 그 논란의 잔불에 정부의 입장이 실려진 불쏘시개로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그런데 발의된 ‘ 건강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잔뜩 불만 지펴놓고 성과도 진전도 없는 시끄럽기만 한 한바탕 ‘접시논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17대 국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6년 말에 발의한 내용을 승계하는 식이어서 대동소이하다. 그 직후인 2007년 4월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건강정보의 보호라는 근간을 깔고 있지만 전자의 법안은 ‘활용’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다르다. 정부의 당시 입법예고안도 그랬다. 그런데 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 후 발의의원 두 사람마저 모두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정부는 전자의 입법정신을 계승한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서 당연히 기대를 걸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우려스럽다. 우리는 복지부의 무게중심이 정보의 보호 쪽에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복지부가 2006년 말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보호라는 베이스를 깔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의약계 5단체는 그 반대의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을 강력히 반대했고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정보 유출법’이라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쏘아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아닌 느낌이다. 당시에도 많은 수정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축은 바뀌지 않아 논란만 가중시켰다. 건강정보 유출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려는 새로운 흔적이 없다. 대표적인 논란거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이번 입법발의에도 물론 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역시 진흥원의 설립에 애착이 많다. 복지부가 18대 원구성이 완료되면 건강정보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온 것을 보면 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려가 많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재심의를 면밀하게 거쳐야 한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의도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잘만 이용하면 중복검진의 불편 해소 및 환자의 진료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진흥원이 있어야만 건강기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열람권이나 동의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집대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리 시스템과 조직만 관리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보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일례로 전자건강기록(EHR) 사업이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EHR 국가표준이 정해지고 전 의료기관에 확산되도록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갖는 파워는 상상을 넘는다. 정부는 건강정보호보사업의 기본 축이 온정주의적인 ‘패터널리즘’(paternalism)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가고자 하지만 과연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복지부 기구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건강정보보호사업은 정부가 강력한 우월적 입장에서 통제·관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독점과 대량 집적화에 따른 정 반대의 권력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건강정보는 상당한 부문에서 노출위협에 맞닥뜨릴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부작용으로 개인 신상이나 신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곳에 흘러가기라도 한다면 민간보험사는 물론 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건강정보의 유출위험은 있다고 봐야 한다. 건강정보는 생성기관과 취급기관이 늘 접하게 된다. 해마다 수백만 건씩 나오는 것이 건강정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생성기관 보다는 취급기관이 문제가 있어 왔다. 대단위로 집적되고 취급되기 때문에 이권이 발생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유혹이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다. 물론 우리는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모르지 않는다. 건강기록보호지침 개발, 정보화·정보보호 수준평가,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표준 인증, 실무지침 제정·관리, 교육·훈련 지원 등이 그것이다. 언뜻 보면 주변업무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개별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 보면 건강정보의 핵심 업무들이다. 굳이 이를 진흥원이라는 한 곳의 기관에 통합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인으로는 보호가 우선이지 활용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호를 완벽하게 해놓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다.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밸리데이션(Validation) 2단계 사업과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올해가 제약산업 선진화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 정책 로드맵이다. 단계별 시행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 의미심장하다. 품목별 사전 GMP는 전문약부터 시작을 하고 밸리데이션은 신약에 이어 전문약으로 확대됐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의 마켓쉐어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제약산업 GMP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턱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GMP 업그레이드는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다. 식약청의 GMP 공장 재평가 결과를 보면 여전히 A등급은 소수의 제한된 업체나 제형에 불과하고 대부분 B등급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심지어 D·E등급을 받은 업체들까지 여전한 실정이다. GMP는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실제로 지난 97년부터 도입한 대단위 제형별 사후 GMP 평가제도는 품질보증의 허점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업체들에 국한된 얘기지만 새마을공장 GMP 인증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서 밸리데이션과 품목별 사전 GMP까지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실패작을 만들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상으로 향후 엄격한 인증잣대 유지와 사후관리가 더없이 중요하다. 제약환경이 극도로 안 좋은 것이 연착륙을 막을 최대 걸림돌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들이 제약사들의 투자여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시설투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감내할 업체는 많지 않다. 내용고형제와 주사제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시험시설 적격성(Qualification) 평가까지 감안할 경우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다. 밸리데이션은 공정뿐만 아니라 시험방법, 세척, 제조지원설비, 컴퓨터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시적 밸리데이션(Concurrent Validation)은 제조공정상의 변동요인까지 감안해야 한다. 적격성 평가도 설계(DQ)부터 시작해 설치(IQ), 운전(OQ), 성능(PQ)까지 검증하고 문서화 해야 하는데, 당연히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제약사들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정책 로드맵을 따르기에 투자 자체가 고민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 따른 기대이익이 불확실한 것이 실상 불안하다고 하소연 한다. 속된말로 품질관리만 지나칠 정도로 높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작금의 제약계 여론이고 정서다. 본질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향후의 정부 역할이 GMP 선진화 로드맵의 연착륙에 핵심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약업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정부는 해 줘야 한다. 물론 식약청은 밸리데이션의 경우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완화조치를 취했다.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을 해당업체들은 보관만 하고 지도·감독만 받게 되어 일단 부담은 덜었다. 하지만 이는 임시변통의 조치다. 자칫 밸리데이션이 허술하게 운영될 여지 또한 준다. 따라서 식약청은 관리·감독 차원을 넘어 계몽·홍보 사업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특히 모범적인 업체의 사례를 들어 홍보를 하는 일을 벌여 줬으면 싶다. 더불어 정부는 이들 제약업체에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및 세세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약가부문에서 모범업체에게는 이를 연동하는 전향적인 연계행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는 밸리데이션 실시 등으로 한·미간 GMP 상호인증이 이뤄질 경우 수출증대 효과가 현재보다 21.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1년 이후 수출증가액이 연간 64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cGMP 업그레이드 비용인 연간 373억원을 감안하면 투자대비 기대이익이 266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물론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손해될 게 없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도 이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GMP 선진화는 단순히 몇 년 앞의 손익만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미래가치로 봤을 때 GMP 선진화는 제약산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비켜갈 수 없는 숙제다. 우리의 낮은 GMP 수준으로 인해 30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의약품 실사 상호 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에 우리나라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사실 제약 변방국가다. 웬만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을 비롯한 자동화 장치 등 관리, 기준일탈 등 조사, 적격성 평가, 변경관리, 연간 품질평가, 자체 실사 등을 우리는 예외적이거나 너무 허술하다. 이 때문에 의약품 수출의 문턱이 정말 높고 국제적인 연구·개발 제휴와 공조에도 상당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어렵더라도 GMP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일이다. 또 다른 실패작이 우려되다면 첫 실패를 거울삼으면 된다. 인도만 해도 이들 부문에서 이미 선진화 반열에 올라 자리를 잡았다. 이를 거울삼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의 관건은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엄정하고 엄격한 잣대 적용과 동시에 지도, 계몽, 홍보, 지원 등의 사업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전개돼야 한다.

의료계가 끝내 약계를 대상으로 전면전의 서막을 알리는 고강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의사협회가 약사회와 일전불사를 각오하고 성분명 처방을 결사저지 하겠다는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은 의-약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어서 실로 안타깝다.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개최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소나기 비판으로 쏟아내면서 생동성 조작파문과 관련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약사사회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중앙 집행부는 선거 국면이어서 응집력이 미약하지만 일선 지부와 분회를 중심으로 대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는 조작의혹으로 제기된 품목들의 처방을 맞불로 공개할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계는 이번에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도무지 이해 못할 행태다. 대체조제는 안되고 환자에게 처방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가. 대체조제를 못할 정도의 약물이면 당연히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이 약물을 계속 처방하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임상 케이스별로 그런 사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사불란한 좌표를 제시하고 중심이 있어야 할 의협 중앙회 차원의 입장 치고는 왠지 어수룩하고 궁색하다. 이번 조작의혹 자료 공개로 해당 제약사는 의료계에서 만큼은 면죄부를 받았다. 제약사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처방을 해도 된다는 의협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다. 93개 제약사중 86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그 반증이다. 제약계의 억울한 피해를 감안해 공개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의 입장을 무색케 할 정도의 아낌없는 배려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공개품목 90% 정도가 처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겨눈 총구의 방향은 더더욱 극명해진다. 바로 약사들이다. 대체조제 만큼은 반드시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전의 의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다. 약사회가 이를 좌시할리 만무하다는 것을 의료계가 알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전면전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 하지만 조작의혹 품목에 대한 입장을 보면 대체조제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치고는 어딘가 허술하다. 다시 말해 약사회가 해당약물의 처방내역을 맞불로 공개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이라면 판단착오다. 대체조제는 안된다고 적시한 품목들을 의사가 처방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편다면 안심하고 처방받을 국민은 거의 없다. 대체조제가 안 되는 약물은 효능·효과가 의심되는 약물임이 분명하다. 하자가 있는 의약품들이다. 이번에 의료계가 자칭 규정한 그런 품목들이 아주 세세하게 공개됐다. 이들 품목들에 대해 의료계는 스스로에게 만큼은 면죄부를 주었을지 몰라도 그 면죄부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스스로 발을 묶은 자충수라는 것이다. 이는 제약계에도 궁극적으로는 '배려'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토론회에서도 스스로 손발을 묶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발언들이 나왔다. 의협의 자체 생동시험에서 5품목 중 3품목이 오리지널과 동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많은 제네릭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이를 단순히 뒤집어 보면 절반 이상의 제네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제네릭 불신이 확대된다면 의료계는 제일 먼저 그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 전체 흡수량이 67~150%를 벗어나는 비율이 5% 이하지만 제네릭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는 약 12% 증가한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제기 자체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네릭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내 제네릭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약물들이라면 이 역시 의료계가 먼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제약계를 배려한다는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의견도 그렇다. 혈중농도와 약효가 개체에 따라 또는 개체간 변이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충격적이다. 생동성이 약효가 동등하다는 시험지표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동사업 시작 시점부터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나와 생동사업을 접게 해야 했다. 약효동등성 조차 검증할 방법이 확실히 없다면 제네릭의 약효를 담보할 확실할 방법은 임상이다. 과연 모든 제네릭을 임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네릭을 버리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수순은 의료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생동성 시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원초적인 대전제라고 본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의료계의 행보는 명분에서 약하다. 나아가 오해를 받고 있다. 다분히 약의 주도권 싸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의도된 싸움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약을 통한 패권다툼은 볼썽사납다. 의약분업 이후 줄곧 계속돼 왔기에 식상하기도 하다.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약사회가 전면적인 맞불을 놓아 양 단체가 너나할 것 없이 욕을 먹기 이전에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어느 쪽에도 경제적 이윤동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의·약사의 전문직능과 권위를 지키고 수가보상 시스템으로 경제적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생동성 사건의 진통이 참 오래 간다. 생동 조작사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었기에 일어나서는 안 될 미증유의 사태는 맞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 응당 책임을 물을 곳에는 상응한 처분이나 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전 식약청장과 현직 대학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또 다른 대학교수 및 관련시험기관 연구원 등 23명이 무더기 기소처분 됐다. 203개 품목은 생산허가가 취소됐다. 그런데 이 정도의 처분으로는 마무리하기 힘든 모양이다.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라는 초강수를 다시 띄웠고 의사협회는 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을 국민에 전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RN 생동성 사업은 정부주도의 사업이다. 정부가 제약사들을 몰아붙이듯 끌고 온 것이 생동성 사업이다. 각종 인센티브 방안까지 제안해 가면서 제약사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생동 조작파문의 총괄 책임자는 사실 정부다. 지금 정부는 그런 점에서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총 관리책임자로써 책임을 지기 보다는 책임을 묻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동 소송사건에서 보듯 제약사들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책임의 끝자락에는 늘 제약사들이 있어야 했고 그 파편들은 여전히 제약사들을 때리고 있다. 생동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막대한 시험 투자비가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국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년여의 진통기간은 그래서 길다. 지금 같은 상태로는 그 진통기간이 향후 몇 년은 더 갈 것 같다. 그렇다면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의 보급이라는 정부의 목적지는 언제 가려고 하는가. 잘못을 꾸짖는 것을 비켜가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내렸다면 재빨리 본래의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생동성과 관련한 제약사들에 대한 온갖 파상공세가 생동성 사업의 근본까지 흔들고 있다. 주관기관인 식약청이 신속처리반까지 꾸려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건보공단은 엇박자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취소 품목에 대한 건보공단의 약제비 환수방침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타깃이 또 제약사라는데 유구무언이다.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초적 책임 당사자가 아닌 업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무차별적으로 약제비를 거둬들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다. 여기에 의료계가 가세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정부의 생동성 사업에 이래저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애초부터 생동성 사업에 참여를 꺼려했고 억지로 끌려온 당사자들이 호되게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정부 정책에 끌려 다닐 수 없다면서 생동성 시험을 전면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히 소송 복마전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송비만도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현재도 제약사들의 생동소송은 진행형이다. 이들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건보공단의 조치에 대한 관련제약사 92곳이 또 집단소송을 또 낼 참이다. 이어 의협의 공개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줄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제약사들의 생동사업 불참과 거부가 현실화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권익위원회는 생동사건과 관련해 최근 그 성과를 자랑했다. 보도자료 제목을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고 달았다. 2006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는 언론홍보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복지부 산하 기관들도 정리정돈을 하는 수순에 더 매달려야 할 줄로 안다. 주무기관인 식약청은 지방청 축소로 그렇지 않아도 술렁이고 있다. 식약청이 생동성 사업에 탄력을 받도록 유관부처나 단체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점이다. 생동성 사업은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다시 새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을 들썩이게 할 파문이 또 재연되게 됐다. 의협이 생동시험 자료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전체 품목을 오는 28일 전격 공개키로 해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개여부에 신중을 기해 온 의협이 몸을 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것도 마음을 단단히 먹은 모습이다. 장기간 숙고하고 법률검토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의협이 결국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판단에 따라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생동파문의 잔불이면서 뇌관이었던 생동 2차파문이 결국 이렇게 수순을 밟는다. 이들 품목들은 국민들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라는 점에서 그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 예측불허다. 공개품목 중에는 국민들이 폭넓게 상시 복용하는 약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품목이 생동시험 과정에서 조작의혹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다면 이를 안심하고 복용할 국민이 없다. 식품도 아닌 의약품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누가 복용하려고 하겠는가. 대거 처방거부 사태가 닥칠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이들 약물을 처방해 준 의사나 약을 건네준 약사는 또 무엇이 되는가. 특히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조작의혹 자료를 건네받은 시점이 지난 연말인데, 이 기간중 의료계가 이를 좌시했다는 비난을 받는 역풍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에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모르지 않는다. 이달 말이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완료되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료계의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국민을 온통 불안에 떨게 하고 그 혼돈이 부메랑으로 날아와 의사들 스스로에게까지 상상치 못할 파국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생동시험 조작의혹이 있다면 공개에 앞서 재평가나 재시험을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간다면 민·관·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재평가를 하면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작이 확인된 품목이나 가능성이 짙은 품목을 선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조작의혹 품목이 발표되는 날은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하는 날이다. 타이틀은 ‘성분명 처방,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이다. 결국 이날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는 것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약사가 의사의 성분명 처방에 대체조제를 하는 의약품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날이다. 그렇다면 약사의 대체조제 자체 보다 약물이 문제라는 것 아닌가. 생동시험만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면 대체조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거꾸로 가능하다. 생동 1차파문 이후 식약청은 엄정하게 생동시험을 해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해 이중 전 식약청장과 약대교수 등 2명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식약청은 또 전 청장 건과 관련된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했고 약대교수와 연루된 6개 품목은 판매 중지시켰다. 전례로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처럼 서슬 퍼런 분위기속에 진행돼온 1차파문 이후의 생동시험은 하자가 있을 리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살펴보자. 생동시험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를 통과한 약물들이 대조군 약물에 비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대체조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작의혹이 있는 품목만 확실하게 재검증한다면 되레 성분명 사업은 탄력을 받는다. 이래도 꼭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공개에 신중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이들 품목이 의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약효나 부작용면에서 대조약물에 비해 하자가 있다는 근거 또한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승자박 행위다. 아울러 의료계 내에서도 이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처방하지 않는 의사들로 양분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킨다. 그렇다고 중앙회 창원에서 회원들에게 해당품목을 처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아울러 제약사들의 영업행태와 관행적인 리베이트 등을 감안하면 품목공개 이후에도 처방을 계속하거나 아예 한발 나아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해당약물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는 의사들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방해준 약물을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다면서 바꾸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인가. 제약산업 측면만 봐도 공개에 신중을 기할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환자들이 거부하는 사태가 닥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이다. 직접적 매출타격을 떠나 해당품목과 회사 이미지가 한꺼번에 실추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어야 하지만, 품목이 공개되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아가 제네릭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면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동반 추락한다. 반면 외자 제약사는 마켓쉐어 확대라는 반사적 이득을 얻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생동시험을 문제 삼기보다는 성분명 처방시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 수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먼저다. 민·관·학이 함께 말이다. 그 하나의 예로 성분명 처방시 비율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연구·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로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로 반영해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 처방이든 조제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정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임을 역시 명심해야 한다. 생동성신속처리반까지 가동하면서 생동인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의도야 좋지만 의료계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생동 2차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의 자중과 정부, 유관단체 등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동아제약과 도매업계간의 갈등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극적 타결을 이뤄 봉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와 유통업계간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진갈등이 결국 표면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런 탓인지 대결구도는 파국 직전상황까지 갔다.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데 있다. 극적타결은 외견상으로 동아제약이 한발 물러서 이뤄졌지만 말 그대로 봉합이다. 마진인하 유보 기간이 분명히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한숨을 돌릴 시간을 만든 것이 다행이지만 매우 불안하기 짝이없다. 도매업계는 유보기간이 1년여라고 하지만 동아제약측은 못박지 않았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 갈등의 깊이를 잘 말해준다. 갈등이 재연된다면 마진갈등 문제는 결국 다른 제약사들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 제약사들의 잇따라 도매마진 인하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매업계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매업계의 평균 조마진율이 7%대 이하로 줄어들고 순수익률은 1% 이하로 떨어져 백마진을 감안하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도매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약사들의 마진인하 정책을 또한 비난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사들은 연이은 약가인하 융단폭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헉헉 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는 제약계다. 따라서 제약과 도매는 지금부터라도 난국을 공동으로 타개할 근본적인 상생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는 전제를 깔고 양 업계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영업비용을 줄이는 쪽에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바로 백마진 문제다. 도매업계 스스로 백마진 경쟁을 자제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으니 또한 시의적절하다. 위기의식의 발로이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매협회 역시 강력한 자정장치를 가동하기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마진 대열에 합류하는 구조를 강력한 자체 징계와 처벌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바람직한 행보다. 일거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의미있는 시도다. 아울러 제약업계가 백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마진정책이 당연하다는 것을 도매업계는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싶다. 백마진까지 감안한 도매마진을 논하기에는 제약업계의 사정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백마진으로 약가인후 후폭풍까지 당할 상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입장이다. 도매업계가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백마진 축소노력이 상생의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다. 제약과 도매의 상생은 결국 도매업계 내부부터 상생이 실현돼야 할 사안인 셈이다. 나아가 거래처이자 고객인 약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시스템화 시키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개국가도 백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물론 오십보 백보 식의 논란이 있지만 백마진은 약국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약사사회의 분열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백마진이 아닌 고객경쟁을 통한 투명한 유통체계를 개국가 전체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도매업계가 앞장서 더 진작시켰으면 한다. 도협은 이번에 동아제약의 마진인하에 사생결단 나섰다. 두 차례의 집회신고를 내고 전면적인 시위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다. 전국의 도매업계 공·사조직들도 일제히 마진인하 정책을 규탄하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력행사로 동아제약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앞으로는 도매업계가 제약사를 직·간접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버티기 어려운 제약사들이 사생결단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마진 외에도 국공립병원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무리한 덤핑입찰 문제와 이른바 오버푸싱을 받아 약을 빼돌리는 식의 속칭 ‘덴바이’ 근절에 도매업계가 나서야 한다. 회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제시 금융비용 부분을 감안하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지상정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동아제약은 도매마진을 손대지 않고 회전%를 현 금리에 맞춘 것뿐이라고 항변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금융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백마진이 아닌 법정마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국회, 제약, 도매,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가져줬으면 한다. 동아제약이 봉합됐다고 해서 또 다른 제약사로 우르르 몰려가 시위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안 좋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그런 식의 갈등 봉합은 그 폭발력을 배가시킬 뿐이다. 더 큰 파국이 닥치기 전에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공동의 한시 대책기구나 협의기구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기호를 받자마자 벌이는 후보자간의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14일 오후 6시30분 세 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기호를 받은 직후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했다. 기호추첨 당일 문자 메시지 공방이 언론을 통해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가 싶더니 그 이튿날인 15일 인천시약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있은 첫 공개 연설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회전의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세 명의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표밭행군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 공정선거’이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입장이 돌연 나왔다.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정선거에 반한다.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 문건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그 사적 토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봐도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기자협의회나 언론이 과연 사적인 단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판단 잣대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준용하면 대통령 선거 시 관훈클럽이나 기자협회 등 기자소속 유관단체 및 각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들이 모두 사적인 기구나 단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정선거의 기반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기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면 공정을 빗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더구나 중앙선관위 주관의 24일 토론회만이 공식적인 것이기에 그 이전에 실시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데일리팜 주관의 토론회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한 방송 무산으로 촬영스케쥴과 스폰서 진행이 일괄 취소되어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후반에야 해야 할 ‘늦깎이’ 내지 ‘뒷북’ 토론회는 언론으로써 치명타를 받는 일이다. 자칫 ‘재탕’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이후의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기가 찬 노릇이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가급적 많이 열려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자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약사회 유관단체들 주관의 토론회가 많이 열릴수록 좋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겹치는 것에 한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직권중재하면 된다. 선관위 이후의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앵무새 식이 된다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제2의 장막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행보다. 공정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범위를 넓혀주는 광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초청 및 대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이를 조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사회 선관위의 이번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에서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해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 자체를 권위로 본다면 되레 그 중립이 본의 아니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여지까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따가운 질문과 질책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해도 실책이고 오버다. 물론 중앙선관관위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질없는 인신공격 등의 대립각을 더 세우는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견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약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토론회에는 참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할 것이다. 기호 1번은 1번이라서 만족한다 했고, 기호 2번은 간밤에 오리 같은 새 꿈을 꿔 예감이 좋다는 입장이었고, 기호 3번은 기하학의 완전 모형인 트라이앵글을 비유해 역시 좋은 번호를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기호조차도 후보자별로 해석과 보는 시각이 달라 나름의 이유를 댄다. 하물며 공약사항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치열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해의 툴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에 없는 난상토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토론회에 대해 그야말로 사적 판단을 하거나 그 일정 조차 겹치기 조정이 아닌 어디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한다면 직접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

선거는 상투적 수사(修辭)로 잔치라고 하지만 막상 대회전에 돌입하면 이전투구의 복마전을 띠어 온 것이 안타까운 과정이었고 못내 비켜가지 못할 통상의 절차였다. 그것을 그저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고 넘기기에는 그 치열한 접전의 후유증이 약사사회를 너무 심하게 몰살 나게 했다. 기대보다는 그런 우려 속에 대한약사회 회장 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시작부터 걱정이 많이 된다. 후보등록 이전부터 상식 이하의 대립각이 계속되어 왔고 그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되레 확전될 전조가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든 정책선거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몫이 됐다. 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정책선거를 판가름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궐선거 직선제가 갖는 의미는 그만큼 퇴색되고 나아가 대의원 선거로의 회귀여론마저 고개를 들 수 있다. 보궐선거 첫 직선제는 그렇게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선거 자체로도 의미가 깊다. 약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실험무대인 것이다. 다행히 우려했던 유권자수는 지난 2006년 직전 선거 보다 1004명 줄어든데 그친 2만3356명이다. 이 수치는 약사회원들이 보궐선거이지만 선거에 거는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바로미터다. 후보자들은 이런 회원들의 관심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문화 주춧돌을 세운다는 당찬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줄로 안다. 3명의 후보자 면면을 보면 회무경력이 탄탄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산이다. 또한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다. 이를 곱씹으면 탄탄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 오랜 기간에 뭐했나를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고질적이고 해묵은 난제들이 공약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기대되지 않는 과제들이 즐비하다. 회무 이력이 화려하고 그에 비례해 공약이 화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자성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라고 본다.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후보자들의 행보에 달렸다. 특히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차분한 약속을 다시 해야 한다. 만능 해결사인 것처럼 내 세우는 공약들에 대해 유권자들은 신뢰감이 없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의 이런 불신을 깨뜨릴 실천적 ‘공약 다듬기’가 필요하다. 선거 기간 중 꼭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회원들에게 하나하나 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투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번은 보궐선거다. 투표율조차 낮아져 어렵게 추진된 보궐 직선제의 의미가 반감되면 그 책임의 절반 이상이 후보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후보자 모두 강력한 약사회를 공통의 모멘텀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그 중앙에 ‘약권’(藥權)을 또 같이 찍고 있다. 그럴싸한 깃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세세한 공약들이 정작 선거용 피켓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거나 잊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정책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회원들을 투표로 끌어들이는 가장 원론적인 길이기에 절대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정책선거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공약의 진정성과 그것을 실천할 인물 됨됨이가 돼 있는가를 검증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물론 후보자나 유권자나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후보자는 칭찬 보다는 숱한 질책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여전히 정치마당 보다 더한 세싸움과 기싸움을 절제하고 학연과 지연을 우선하는 조직싸움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약사회 민주화의 노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 디딤돌을 굳건히 세우는 초석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약권의 밑거름이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검증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그렇게 우선이다. 투표율이 그 좌표가 될 것이다. 후보자의 판단력, 추진력, 결단력, 친화력 등의 리더십을 평가할 돋보기는 커뮤니케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 전례를 만들어 준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화려한 잔치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을 실망으로 되돌리지 말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후진적 선거관행을 막아내는 상호작용 역할을 다할 때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지지파와 반대파 등이 모두 화합의 잔치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는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약값인하와 보험급여목록 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몇 년간 가히 복마전의 양상을 띠어왔다. 물론 그 정책들을 담은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단이고, 복지부가 이 방안을 발표한 지난 2006년 5월 이후부터 갈등은 쉬지 않고 줄곳이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일명 ‘약값인하 바이블’로 터부시 되어온 터였기 때문이다. 주 타깃이 된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수없이 많은 법정싸움으로 제약계와 정부는 늘 희비가 엇갈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세가 정부쪽에 기울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고, 법원의 판단은 이를 비켜가지 않았다. 때마침 외자 제약사들이 최근 국내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같이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만간 국내, 외자사 할 것 없이 전 제약계가 반정부 정책항거에 나설 움직임까지 엿보인다. 제약계는 최근 몇차례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공개적으로 ‘전면전’, ‘일전’ 등을 자처하고 나섰다. 자칫 의약품 공급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93개 제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로 보면 제1라운드 한판승에 비유될 만하다. 갈등의 제1막을 걷어 올린 판결이라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계를 압박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제약업계는 쉽게 물러설 수 없다. 그 갈등의 와중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사건이 급기야 터지고 말았다. 물론 예상되기는 했지만 상상 이상의 갈등이 정부와 제약계간에 전개될 조짐이자 전주곡이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한꺼번에 갈아치울 만한 사건의 성경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보다 더 나서고 있는 외자 제약사들의 가세가 그 반증이다. 약효군 별 경제성 평가를 통한 ‘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다. 포지티브제와 함께 적정화 방안의 골간을 이룬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를 지난달 완료하고 30% 가량의 약가인하를 통보하자 제약계는 항거수준의 반발에 나서고 있다. 좀처럼 하나가 되기 힘들었던 한국제약협회(KPMA)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양 단체가 우선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이례적이다. 양 단체는 시범평가가 기술적, 학문적, 의학적 오류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낸다. 양 단체는 학문적 자문을 수행해 왔다는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의 우려를 무시하고 동의를 생략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제2라운드 갈등의 서막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외자제약사와 KRPIA가 총대를 멘 것이 향후 사태를 예측불허케 한다. KRPIA는 학술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고강도 톤으로 시범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고 국내 제약사들도 이심전심 가세하고 있어, 이 사안은 확전이 불가피하다. 기등재약 정비는 고지혈증치료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은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이다. 이 기간에 다른 약효군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면 약가인하 폭탄이 잇따른다. 고혈압치료제, 소화기관계 약물, 당뇨치료제 등이 그 수순이다. 고지혈증약 인하폭을 보면 짐짓 이해가 된다. 시범평가를 통해 통보된 품목별 인하율은 ‘리피토’ 32.3%, ‘크레스토·리바로’ 31.2%, ‘메바로친’ 33.5%, ‘레스콜’ 35.9% 등이다. 문제는 사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업계의 반박에 하나하나 재반박하고 나섰지만 제약업계는 줄기차게 시행철회 내지는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업계가 이제와서 배수진을 치는 것은 뒤늦은 측면이 있다. 2006년 5월에 개략적인 방안이 공고됐고 같은 해 말에 구체적인 시행계계획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약계는 지금처럼 강한 반발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면에서 제약계를 비판한다. 급기야 복지부의 한 사무관이 ‘식민지 근성론’까지 꺼내들자 갈등이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약계는 정부정책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5개 시민단체들이 KPMA와 KRPIA의 공동성명에 재반박 공동성명을 내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 제약계는 아예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이러다가 의약품 공급거부 사태까지 간다면 엄청난 파국이 일어날 수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기등재약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인 지난달 말이라는 묘한 시점에 탄력을 받을 만한 전기를 맞았다. 제약협회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금까지 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기준이 되게 됐다. 거기다 서울고등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급여삭제 정당’ 판결을 내렸다. 이 건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다. 복지부나 심평원이 이에 탄력을 받는 것은 짐짓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수록 자제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대로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는 신약 보다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향후 5년간 본평가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작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엄정하기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렵다. 앞으로 숱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정책의 유연성과 폭넓은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 이의신청 기간을 긴급히 한 달 더 늘려 최장 60일로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또한 급여목록에서 삭제치 않고 약가인하를 시킨 것 자체가 유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약가인하 폭이 너무 커 전면전의 갈등을 잠재우지 못한다. 제약계의 생산포기 내지 사업포기는 곧 의약품 공급대란이다. 현재는 갈등이 그렇게 위기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본 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한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가들간에 견해가 정 반대로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합의·조정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 이견을 조율할 한시적 조정위원회를 구성·가동하는 것을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