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에 들어간 의-약

의료계가 끝내 약계를 대상으로 전면전의 서막을 알리는 고강도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의사협회가 약사회와 일전불사를 각오하고 #성분명 처방을 결사저지 하겠다는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은 의-약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어서 실로 안타깝다. 의협이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개최하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소나기 비판으로 쏟아내면서 #생동성 조작파문과 관련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 리스트를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약사사회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중앙 집행부는 선거 국면이어서 응집력이 미약하지만 일선 지부와 분회를 중심으로 대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는 조작의혹으로 제기된 품목들의 처방을 맞불로 공개할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는 중이다.

의료계는 이번에 상당한 무리수를 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작의혹 품목을 공개하면서 어중간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도무지 이해 못할 행태다. 대체조제는 안되고 환자에게 처방은 할 수 있다는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가. 대체조제를 못할 정도의 약물이면 당연히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이 약물을 계속 처방하겠다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임상 케이스별로 그런 사례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사불란한 좌표를 제시하고 중심이 있어야 할 의협 중앙회 차원의 입장 치고는 왠지 어수룩하고 궁색하다.

이번 조작의혹 자료 공개로 해당 제약사는 의료계에서 만큼은 면죄부를 받았다. 제약사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처방을 해도 된다는 의협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나 보였기 때문이다. 93개 제약사중 86개사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 그 반증이다. 제약계의 억울한 피해를 감안해 공개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의 입장을 무색케 할 정도의 아낌없는 배려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공개품목 90% 정도가 처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겨눈 총구의 방향은 더더욱 극명해진다. 바로 약사들이다. 대체조제 만큼은 반드시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전의 의지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다. 약사회가 이를 좌시할리 만무하다는 것을 의료계가 알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전면전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

하지만 조작의혹 품목에 대한 입장을 보면 대체조제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치고는 어딘가 허술하다. 다시 말해 약사회가 해당약물의 처방내역을 맞불로 공개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이라면 판단착오다. 대체조제는 안된다고 적시한 품목들을 의사가 처방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편다면 안심하고 처방받을 국민은 거의 없다. 대체조제가 안 되는 약물은 효능·효과가 의심되는 약물임이 분명하다. 하자가 있는 의약품들이다. 이번에 의료계가 자칭 규정한 그런 품목들이 아주 세세하게 공개됐다. 이들 품목들에 대해 의료계는 스스로에게 만큼은 면죄부를 주었을지 몰라도 그 면죄부가 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스스로 발을 묶은 자충수라는 것이다. 이는 제약계에도 궁극적으로는 '배려'를 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토론회에서도 스스로 손발을 묶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발언들이 나왔다. 의협의 자체 생동시험에서 5품목 중 3품목이 오리지널과 동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많은 제네릭들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이를 단순히 뒤집어 보면 절반 이상의 제네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제네릭 불신이 확대된다면 의료계는 제일 먼저 그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 전체 흡수량이 67~150%를 벗어나는 비율이 5% 이하지만 제네릭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는 약 12% 증가한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제기 자체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네릭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내 제네릭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약물들이라면 이 역시 의료계가 먼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제약계를 배려한다는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의견도 그렇다. 혈중농도와 약효가 개체에 따라 또는 개체간 변이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 충격적이다. 생동성이 약효가 동등하다는 시험지표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동사업 시작 시점부터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나와 생동사업을 접게 해야 했다. 약효동등성 조차 검증할 방법이 확실히 없다면 제네릭의 약효를 담보할 확실할 방법은 임상이다. 과연 모든 제네릭을 임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네릭을 버리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수순은 의료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생동성 시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담보는 원초적인 대전제라고 본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의료계의 행보는 명분에서 약하다. 나아가 오해를 받고 있다. 다분히 약의 주도권 싸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의도된 싸움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약을 통한 패권다툼은 볼썽사납다. 의약분업 이후 줄곧 계속돼 왔기에 식상하기도 하다.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약사회가 전면적인 맞불을 놓아 양 단체가 너나할 것 없이 욕을 먹기 이전에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어느 쪽에도 경제적 이윤동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의·약사의 전문직능과 권위를 지키고 수가보상 시스템으로 경제적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