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더 많은 장관 내정자

새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입지전적 여성파워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여성으로써는 공직과 정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여성으로는 첫 행정고시(13회) 합격, 첫 중앙부처 국장, 첫 민선시장 등의 화려한 이력을 써 왔고 18대 국회에까지 안착하면서 3선의원이라는 관록을 또 보탰다. 17대에서는 안명옥·고경화씨 등과 국회 ‘여성 3인방’으로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까지 올렸다. 거기다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 공약들을 챙기고 만들며 보다듬었다. 여당 내에서는 핵심 포스트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맡아 하면서 역시 당내 입지가 굳건하다. 그래서 이런 거물급 실세형 인물이 복지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은 새 정부의 의미심장한 포석이라고 할 만하다.

한마디로 ‘실세 장관’을 사령탑으로 한 복지부는 앞으로 각종 정책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즐비한 의약계 현안을 교통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뒷심을 발휘할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마음먹은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이른바 전재희 포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없으나 다소 잡음이 생겨도 돌진하는 식의 정책추진은 예상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미약한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보다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특히 전 내정자가 제약산업 부문에서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보여 온 것은 앞으로 제약계를 강하게 압박할 징후다.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점이 그렇다. 전 정부에서 시작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될 여지가 농후하다. 의약품과 제약산업을 건강복지의 공공재적 범주로 보는 기울기가 심할 경우 제약과 의약계는 온통 비리로만 얼룩진 부도덕한 앵글로 잡힐 뿐이다. 그런 시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이면 약값은 끝도 없이 인하해야 한다. 전 내정자가 노동부에서 20년 가까이 노동통으로 경험을 쌓은 것도 일견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새 정부의 친 기업 코드와 엇박자가 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제주도는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고 했다. 정치적 언사로 반대이지만 다른 말로는 시금석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그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 내정자는 한 라디오 프로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못 믿겠다. 부분적 의료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장선 위에는 사보험까지 당연히 얹혀지게 된다. 또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내지 민영화 행보를 끝까지 거스르는 실세장관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이들 현안에 대해 세세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는 유달리 활약상이 보이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성이 워낙 큰 문제이기에 분명한 무게중심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너무 잘 알기에 비켜가기를 시도한다면 정작 해결돼야 할 숙제들은 먼지만 쌓인다. 미묘한 사안들에서는 정작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 주요 단체들은 장관 내정 보도를 접하자마자 기대와 우려의 입장을 담은 희망사항들을 쏟아냈다. 단체마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잘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전 내정자는 보건 보다는 노동, 환경, 여성, 복지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더 많다. 보건의료 및 제약 등에 얼마만큼의 지식과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험이 적다면 분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의약계의 이해상충이나 대립은 지혜로운 대립이 아니다. 장관이 이들 현안을 풀려면 실세장관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우리는 대통령이 전 내정자의 행정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부 사령탑을 맡겼을지 궁금하다. 왜 전 내정자였을까. 신상진 의원, 신언항 전 심평원장, 고경화 전 의원, 이경호 전 차관, 문창진 전 식약청장 등이 막판까지 물망에 올랐었고 전 내정자는 고사설까지 나돌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 내정자를 낙점한 것은 주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일방통행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의약계는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안들에 대한 정리정돈 작업이 소통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만 키운다. 전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실세를 뒷심으로 밀어붙이기를 자제하고 소통의 행정을 베이스로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장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