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토론회도 제때 못하나

기호를 받자마자 벌이는 후보자간의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14일 오후 6시30분 세 명의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은 대리인을 통해 기호를 받은 직후부터 뜨거운 공방전을 시작했다. 기호추첨 당일 문자 메시지 공방이 언론을 통해 첫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지는가 싶더니 그 이튿날인 15일 인천시약사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있은 첫 공개 연설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대회전의 깃발이 드디어 올랐다. 세 명의 후보들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표밭행군에 나선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공정선거’이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입장이 돌연 나왔다.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공정선거에 반한다. #선관위가 후보들에게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 문건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그 사적 토론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봐도 연장선상에서 언급된 기자협의회나 언론이 과연 사적인 단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대단히 모호하기에 자의적인 판단 잣대라고 보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준용하면 대통령 선거 시 관훈클럽이나 기자협회 등 기자소속 유관단체 및 각 중앙 일간지나 방송사들이 모두 사적인 기구나 단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정선거의 기반은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중심의 한 가운데에 기자와 언론이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한다면 공정을 빗대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더구나 중앙선관위 주관의 24일 토론회만이 공식적인 것이기에 그 이전에 실시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유구무언이다. 데일리팜 주관의 토론회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한 방송 무산으로 촬영스케쥴과 스폰서 진행이 일괄 취소되어 직간접적인 손실이 적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선거 후반에야 해야 할 ‘늦깎이’ 내지 ‘뒷북’ 토론회는 언론으로써 치명타를 받는 일이다. 자칫 ‘재탕’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이후의 토론회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기가 찬 노릇이다.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가급적 많이 열려야 한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자와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약사회 유관단체들 주관의 토론회가 많이 열릴수록 좋다. 이 과정에서 일정이 겹치는 것에 한해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직권중재하면 된다. 선관위 이후의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앵무새 식이 된다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제2의 장막이고, 이는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는 행보다. 공정선거는 후보자들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범위를 넓혀주는 광의의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초청 및 대담 토론회나 연설회 등의 일정이 중복되면 이를 조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약사회 선관위의 이번 행보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에서 나온다. 이를 배경으로 해야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회 자체를 권위로 본다면 되레 그 중립이 본의 아니게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오해를 받을 여지까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따가운 질문과 질책 속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도 해도 실책이고 오버다.

물론 중앙선관관위의 순수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마구잡이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혼란을 부채질하고 부질없는 인신공격 등의 대립각을 더 세우는 무리수가 있다. 하지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견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공약 실천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도록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런 토론회에는 참여 수위를 알아서 조정할 것이다.

기호 1번은 1번이라서 만족한다 했고, 기호 2번은 간밤에 오리 같은 새 꿈을 꿔 예감이 좋다는 입장이었고, 기호 3번은 기하학의 완전 모형인 트라이앵글을 비유해 역시 좋은 번호를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기호조차도 후보자별로 해석과 보는 시각이 달라 나름의 이유를 댄다. 하물며 공약사항들은 말할 나위 없이 제각각 나름의 이유들을 치열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후보자들이 다양한 이해의 툴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에 없는 난상토론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잡음이 일어난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다. 토론회에 대해 그야말로 사적 판단을 하거나 그 일정 조차 겹치기 조정이 아닌 어디는 먼저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간섭한다면 직접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퇴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