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계의 실질적인 1위는 어떤 업체일까. 41년간 단 한번도 1등자리를 내놓지 않은 동아제약이 있기에 우문인 것 같지만 제약계의 정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주목한다. 동아제약은 자양강장제 박카스 매출이 전체 외형에서 아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제약의 신약과 제네릭 경쟁력은 매우 강화되었고, 그 덕분에 제약계의 '1등다운' 구조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동아제약 매출 성적표를 찬찬히 보면 누가 봐도 인정하는 변화다. 결국 3개 제약사가 국내 제약계의 맏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더욱 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구도가 확실해 졌다. 그 무대가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제약계에는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잇따라 나왔다. 바로 한미약품에 관한 소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는 유한과 치열한 2위 경쟁에서 2년간 거머쥐었던 자리를 지난해 다시 내주었다. 다른 간판 제약사에 비해 연륜이 짧은 한미가 파죽지세의 성장가도를 달리며 1위까지 넘보게 됐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된 마당이었기에 한미의 한 계단 하락, 그것도 375억원이라는 차이로 내려앉은 3위로의 순위 바뀜은 충격이기까지 했다. 항간에서는 성장동력의 한계가 왔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온 한미 관련 소식은 이 회사를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다소 민망하더라도 특정회사의 최근 동향을 경쟁력으로 거론해야 하겠다. 우선 미래의 성장동력 좌표라고 할 특허관련 소식이 눈에 번쩍 뜨인다. 특허청이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원 및 산학협력단 등 3개 분야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특허및 실용신안을 많이 등록한 업체 현황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300대 기업 중 4개 제약사가 포진했는데, 한미약품이 특허 85건과 실용신안 1건 등 총 86건으로 153위에 올라 제약계로는 최고의 특허 업체가 됐다. 상위권 경쟁 업체 중에는 총 50건으로 253위에 랭크된 대웅제약이 눈에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미가 특허법무팀을 비중 있게 끌고 간 결과로 보여진다. 특허순위로 단연 1등을 한 것은 매출외형 순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과 바이오는 특허가 성장과 미래를 담보하는 절대가치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외자제약사들의 마케팅 및 수익극대화 제1순위 전략이 바로 특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글로벌 뉴스다. 한미의 미국시장 진출은 이미 초미의 관심사다. 그 선두에 위식도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메졸'은 이미 업계 최대의 화두가 됐다. 블록버스터 약물인 세계 2위 처방약 '넥시움'(에소메프라졸)의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1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약물은 출시 이후 미국 내 매출이 최대 1조원까지 기대되고 있어 가히 국산 글로버 약물 제1호 간판을 달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 런칭만 된다면 국내매출은 비교가 안 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때마침 에소메졸의 미국 내 허가가 유력하다고 잇따라 진단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2012년 또는 2014년의 출시시점에 맞춘 주당가치를 전망해 성공적 런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예 미국 내 허가신청 예상 시점이 오는 6월경이라고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특허소송만 없다면 그 이전의 출시도 가능하기에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대우증권은 또 글로벌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치를 내놓았다. 실제 한미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개량신약에서 올리고 있을 만큼 지난 수십 년간 개량신약 개발에 사운을 걸고 집중 투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미의 개량신약 전략이 해외로 옮겨가는 첫 행보가 올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긍정적 분석에 상당히 무게들을 싣고 있다. 아울러 한미가 국내 매출 외형에 사활을 걸 이유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음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단의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 언론사의 눈과 귀를 주목시킨 뉴스가 하나 더 있다. 한미는 올해 총 34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최근 공고했고, 모든 경제지와 전문언론들은 이를 관심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신규채용을 모두가 꺼리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제약계로는 이 또한 단연 최고의 채용규모다. 일각에서는 '물주고 물빼기'식의 인력순환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물만 빼는 상황을 거스른 것 자체가 고무적이 아닌가. 연구개발과 제조공정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채용되는 것을 보면 순환 인사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부사장 직급으로 개발총괄본부장과 글로벌총괄본부장을 나란히 영입해 세운 것은 그래서 핫 이슈다. 그에 걸맞게 연구·개발 비율도 국내 업계 수위권인 11%에 달한다. 우리는 여전히 특정회사의 좋은 점을 나열한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에 앞서가는 기업은 당연히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아야 한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이전투구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제약사들을 우리는 각별히 주목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한미, 북경한미, 유럽한미 등의 해외법인 말고도 내부적으로 한미IT가 그 중심의 한켠에 있는 것부터가 독특하게 다가온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전사적 관리시스템(ERP)이 글로벌화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적인 업무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넘어서 그 어려운 '진화'의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코드와 마인드 그리고 실력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아 오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과 자원의 전사적인 국제화 레벨인 '글로벌 순위' 또한 외형경쟁 순위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미의 글로벌화는 비단 특정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목한다.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제약업계는 유난히 관심을 두는 수치가 있다. 이 수치를 놓고 부러움과 시샘 아니면 비난과 비방으로 이런저런 입방아들이 여기저기서 오른다.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과 그 '순위'는 늘 그렇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관심사이자 뒷얘깃거리가 돼 왔다. 그러다보니 언론도 흥미로운 뉴스거리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외형이 늘고 앞 순위에 올라선 업체들은 그 화제의 중심에 있게 됨이 물론이다. 추정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연말에 시작돼 매출액을 공시하는 지금 시점이 그런 구구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수령인 시기다. 올해도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실 빠져들 만한 숫자들이 올해도 눈에 잡혔다. 우선 동아제약이 7천억 고지를 넘어선 것부터가 대단하다. 7023억원의 매출을 시현해 전년의 6359억원 보다 10.4%라는 두자리 성장세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무려 817억원을 거둬 전년의 724억원 보다 12.8%나 증가했다. 외형과 내실을 모두 챙겼다. 놀라운 것은 온갖 내우외환 속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안으로는 부부, 부자, 이복형제간 얽히고설킨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밖으로는 공정위와 검찰 및 국세청 조사 등으로 시련을 겪은 동아제약이다. 그래서 동아제약의 그 저력이 새삼 놀랍다. 이 회사는 이렇게 지난 1967년 이후 41년 동안 단 한번도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 목표도 7660억원을 설정해 1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동아제약에게는 부러움의 시선이 모아진다. 또 하나는 단연 화제가 된 2위 순위싸움의 결과다. 작년에 그 순위가 2년 만에 뒤바뀐 것은 빅뉴스가 됐을 만큼 그동안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2위 경쟁은 치열했다. 이들 회사의 홍보팀은 관련뉴스 보도에 일희일비할 만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의 맏형 격으로 자임해 온 유한양행은 2005년까지 이어온 2위를 2006년과 2007년 동안 한미약품에 내주는 일종의 수모를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는 유한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일종의 '신예'일 뿐만 아니라 2003년만 해도 12월결산 기준으로 매출순위 4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2위였던 유한을 넘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지난 3년은 유한에게 절치부심의 시기였던 셈이다. 유한은 와신상담의 결과인지 작년에 5958억원의 매출로 전년의 4822억원 보다 무려 23.5%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약계 최고의 성장률을 떠나 상위 제약사가 20% 이상을 성장한다는 것은 예의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공격적 영업이 성공을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리베이트 폭로에서 나왔듯이 비정상적 영업결과라는 비아냥거림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한은 이런 구설수를 떠나 상당기간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됐던 맞수 한미약품과 무려 375억원이나 차이를 벌려 놓는 승전보를 울려댔다. 나아가 1~2위 간 매출격차를 좁히는 어부지리 결실까지 얻었다. 물론 영업이익도 691억원으로 전년 593억 보다 16.6% 성장해 그야말로 명예와 실리를 전부 거둬들였다. 2008년은 유한의 해라고 자임할 만 했다는 것이다. 제약계 스스로를 놀라게 한 수치는 또 있다. 동아와 유한 이외에 한미, 대웅, 녹십자 등 상위 5대업체들의 견실한 성장률이 그것이다. 한미는 5583억원에 11.4%, 대웅(3월결산, 1~12월)은 5313억원에 9%, 녹십자는 5161억원에 16.7%가 각각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전부 최하 6백억원을 넘겼다. 5천억원대 이상 국내 간판제약사들의 안정적 성장이 단연 눈에 돋보인 한해가 바로 작년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연말에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눈에 뜨인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4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니 대단하다. 나아가 올해 목표들을 보면 또한 놀랍다. 대부분 10%를 전후한 성장목표를 잡았다. IMF가 제시한 마이너스 4% 성장률이 예상되는 올해이기에 이들 목표치는 일견 뜬구름 같아 보일 정도다. 개별 업체별로 들어보면 목표를 대충 또는 어렴풋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고들 항변하지만 그래도 올해 목표부문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올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수치가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에서는 지나치게 외형과 순위에 ?Z매이는 행보가 엄밀히 틀렸다. 위기의 시대에 어느 정도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점을 새김질 했으면 한다. 그것이 일보후퇴 십보전진을 위한 절치부심의 혁신이라는 결과를 끌어내 미래의 성장 디딤돌로 다져지는 전기만 된다면 퇴보는 성장의 가치 못지않은 값어치가 있다. 따라서 퇴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화려한 장식에 빠져 미래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외형(매출)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나 순위다툼 등은 결코 멀게 본 시각이 아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제약사들에게도 후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기에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의 외형경쟁이 자칫 신기루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순위를 다시 짜야 한다. 파이프라인 순위, 특허 순위, 연구&개발 순위 등이 그것이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덤벼들면 못할 것도 없다. 아마도 이 순위는 외형과는 다른 순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특히 동아와 한미는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기에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탤 순위는 피해가서는 안 될 수출지향형 순위다.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해외임상과 해외 허가·등록 순위를 메겨보면 이 또한 순위지도는 바뀔 여지가 많다. 한미는 이 또한 강세다. 이들 요건들을 종합한 순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순위라고 본다. 설사 퇴보나 소걸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는 미래의 성장좌표를 담보했다는 것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면 높은 성장수치나 순위는 당장에만 보기 좋은 환상이자 신기루에 불과할 것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아주 특별한 인사를 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은 특별하다 못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해야 할 인사가 이뤄졌다. 6일부터 새로 가동되는 조직의 이름부터가 업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를 이끌 사령탑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이름부터가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 위해사범중앙수사단 T/F'다. 이 조직의 단장에 복지부 서기관이 전격 임명된 것이다. 식약청 조직에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조직의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면서 운영방향과 활동범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검·경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처럼 고강도 수사 및 조사권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속한 기소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검사의 식약청 내 직함이 '특별수사기획관'이어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운영인력도 본청만 20명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웬만한 대형사건 특수수사 인력 규모에 버금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청에서 자유롭게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식약청이 오죽했으면 중앙수사단까지 꾸렸을까를 감안해 봤을 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의약품, 식품 등의 위해사범과 불법유통 문제는 늘 온 나라를 들썩이는 국민적 사건으로 터져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인태반 사태가 식약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각종 위해사건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수사단의 활동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 명칭과 업무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의약계의 권력기관이다. 이에 더해 수사권까지 얹혀진 식약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칫 중앙수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수사범위가 사전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중앙수사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식약청을 멀리 느끼게 할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혁신을 꾀해 온 식약청의 변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때마침 식약청은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달아서 그 일정을 세세히 밝혔다.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규제개혁'이기에 그 성과에 자못 관심이 가는 참이었다. 특히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지가 눈에 뜨이는 대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서 투영될지 큰 관심사다. 식약청은 아울러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인 마당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54개 과제를 완료하고 파급효과가 큰 33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낸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 식약청이 이 정도로 친 기업 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중앙수사단 가동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에 안심'이라는 행정목표를 우선 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중앙수사단의 가동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앙수사단이 출범하는 과정이 외부에 확연히 노출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우려스럽다. 일부 보도를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주도하에 밑그림에 짜여진 것으로 안다. 그런 탓에 중앙수사단의 성격이 민원인들에게는 분명히 와 닿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정신과 상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만큼 강력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면 식약청의 화려한 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구호들은 일회성 말잔치나 선언적 의미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수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발족과정이 예의 심상치 않은 것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수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업무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 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

지난해 9월 15일 터진 미국 리먼 브러더스발 쓰나미가 예외 없이 국내 상장법인들을 휘몰아치며 한국경제를 위기의 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짜 위기가 드디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2008년 4/4분기 국내 주요 상장사 재무제표 수치를 보면 이미 곳곳에서 울려대고 있는 판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명함이라고 할 대형 상장법인들의 4분기 실적악화로 인한 잇따른 어닝쇼크(earning shock)는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그런대로 견뎌온 국내 상장 제약업계에도 끝단의 불안감을 점차 증폭시켜 가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기업인 삼성전자 마저 지난해 4분기 동안 9371억원의 영업손실이라는 믿기지 않는 마이너스 실적을 낸 마당이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대형 상장사들의 영업손실 후폭풍으로 밀려들 고강도 충격에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최근 일어난 두 가지 대형 이슈는 그 참고가 된다. 전 세계 제약시장의 좌표를 긍정적으로 흔들 두 개의 큰 뉴스가 최근 잇따라 국내 제약업계에 날아들었다. 남의 나라 내지는 다른 기업의 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소식이 결코 아닌 대형 이슈다. 하나는 미국발이고 또 하는 이스라엘발이다. 전자의 소식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간 초대형 인수·합병이고, 후자는 제네릭에 관한한 이에 못하지 않은 전략적 제휴다. 두 사안은 공교롭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맞불 이벤트 성격을 띠었다. 이들 모두 몸집 부풀리기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아니 그 보다는 글로벌 위기의 침체에 활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동반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 제약시장의 측면으로만 봐서는 그 바닥의 한계를 앞서 찍는 의미심장한 '리턴 포인트'로 보고 싶기도 하다. 우선 세계 최대의 다국적 제약기업인 미국 화이자(Pfizer)가 와이어스(Wyeth)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회자된 뉴스였지만 '하필 지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귀를 의심케 하는 빅뉴스다. 뉴욕타임즈(NYT)가 화이자의 인수소식을 타전한 시점은 현지시간으로 26일이다. 마침 우리 시간으로는 새해 첫날이 밝은 설날 벽두다. 암담하기만 한 글로벌 위기경제의 새해 아침에 비춘 희망의 빛에 비유된다고 할까. 그것은 인수자금이 무려 680억달러에 이르는 근래 전 세계에서 보기드문 대규모 합병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월가의 금융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인수 금액 중 무려 22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월가의 주요 5대 은행에서 차입된다. 이번 인수는 제약업종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부문의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핫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화이자의 과감한 행보를 참고했으면 한다. 거대기업의 다른 차원이라고 치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스몰딜 내지는 소규모 인수·합병이라는 긍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주문이다. 화이자는 앞서 지난 2000년에도 워너 램버트를 600억불에 인수하면서 성장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멘텀의 터를 닦았다. 세계 최고의 약물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파토'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도 화이자는 인수시 15%의 프리미엄까지 얹어 준 것에서 나아가 가장 안전한 투자등급인 트리플A(AAA) 업체이면서도 조건부 신용등급이라는 불리한 배수진까지 쳤다. 글로벌 위기의 정점에서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수 이후 화이자는 외형에서 2위의 다국적 제약사와 두 배 가량 차이를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별한 M&A 이슈가 없는 한 화이자의 매출을 따라잡기 힘든 명실 공히 그리고 사상 유례없는 초거대 공룡 다국적 제약기업의 탄생이다. 제약시장으로 보면 '1극 파워'의 출현이다. 이를 M&A 시장의 우연한 시장 흐름으로 치부할 것인가. 세계 제약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자. 설 연휴 직전에 다른 빅 이벤트가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큰 소리 없이 진행됐다. 세계 최대의 제네릭 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Teva)사가 세계 2위의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제조·생산 대행 전문업체)인 스위스의 론자(Lonza)사와 손잡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화이자 인수 건 못지않은 이슈다. 바이오 제네릭 분야의 세계 1등을 표방한 도전장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테바사는 유럽시장은 물론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미국 제네릭 시장을 주 타깃으로 겨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제네릭 경쟁사인 미국의 바(Barr)사를 합병하면서 미국 내 제네릭 처방의 30% 석권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니 테바는 미국과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적인 시장공략을 준비해 왔다. 이런 판세로 보면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공룡기업으로 우뚝 선 화이자와 1위 제네릭 업체로 위상을 단단히 다진 테바사와의 대회전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른바 전 세계 제약시장의 패권과 제네릭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질 치열한 각축전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이들 업체들이 벌이는 게임은 작금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무모한 베팅이고 게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감수한 도전만큼은 우리가 사고 싶은 정신이다. 인도의 시플라, 란박시, 닥터레디 등만 봐도 글로벌의 위상을 갖추고 이미 국내에도 진출하거나 진출채비를 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글로벌 제약시장의 주인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위험을 반전의 기회 내지 도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정신을 단순히 베팅으로만 봐서는 드넓은 시야를 갖지 못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지금 무조건 몸을 움츠리려 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중하위 제약사들의 몸조심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차라리 이런 식이면 조선이나 건설업체 처럼 이번 기회에 정부가 경쟁력 없는 제약회사의 강제 퇴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위권 제약사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시설 진출은 눈에 뜨인다. 예컨대 대웅제약은 최근 인도의 제약생산 중심지 하이데라바드에 단순 해외법인이 아닌 첨단 의약연구소를 설립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력이 있는 바이오와 생명공학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합병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추세를 국내사들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대형 상장사들의 지난 연말 실적을 갖고 막연한 공포나 충격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이자와 테바 등의 행보를 그저 먼 나라, 먼 기업, 다른 상황 등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참고 했으면 한다.

선거제도개선TF팀이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현실과 겉돌 것이 뻔한 규정들에 대해 패널로 나온 지정토론자들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고집스럽게 개정안의 원문 공개를 꺼리다가 공청회 하루 전에서야 내용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러워 자칫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날선 지적들을 했다. 그럼에도 공청회에서 빠진 것들이 눈에 보인다. 제7장(선거운동)의 개정안중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조항들을 그래서 들춰 보고자 한다. 직선제 선거를 간선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조항들이 눈에 잡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불필요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 문제의 출발선상에 있다. 우선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출정식이나 출판기념회를 약사회관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선관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넌센스다. 후보자들은 출정식과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에 사활을 걸 뿐만 아니라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애초부터 약사회관 이외의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사회관을 외면할 경우는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불공정선거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나아가 선관위가 무슨 인허가 관청인가. 행사 장소는 권고사항으로 충분하다. 같은 조에서 슬쩍 삭제한 것도 보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개정안에서 없어졌다. 이 항목을 삭제한 근거가 된 제21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전면삭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는 각 지부별 회원 10명 이상을, 지부장 입후보자는 해당지부 회원 30명 이상을 각각 추천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빠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는 입후보 단계에서 인물감이 걸러지는 기능을 한다. 속된말로 어중이떠중이가 입후보하는 것을 막는 거중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다. 그럼에도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된다거나 추천의 의미가 없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전선거운동을 안 해도 될 지지자(추천)들이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라면 과연 출마결심을 하겠는가. 아울러 추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열혈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후보추천 과정은 민주적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근간이다. 이 규정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는 가관이다. 우선 전문지 광고금지는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직전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통제이니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 또 홍보물, 문자멧세지, 모사전송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착실히 지키는 후보들은 회원들에게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나 방법에서 지극히 제한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중이라고 해도 후보들은 안방이나 선거캠프에 박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직선제 선거인가. 오히려 선거운동이 음지에서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그 조직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투입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만큼 선거제도개선TF팀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32조(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 및 제32조의 2(후보자 광고) 등의 신설조항에서 선관위의 역할범위도 지나치다. 홍보물 견본품과 광고문안 등에 대해 선관위가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인데, 과연 그것이 공평무사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나아갈 자신이 있는가. 자칫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켜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홍보·광고문안을 일일이 검토해 가부판정을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애초 선관위가 검열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홍보물 배포횟수나 광고 게재수 등의 제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세부적인 홍보·광고문안 내용은 사후 감시·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또한 옳다. 또 제36조의 2(토론회 등)와 제36조의 3(지부 분회의 연수교육 등 금지) 등의 개정안도 이미 그 부당성을 지적했고 공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재론할 가치를 못느끼겠다. 엄밀히 따져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향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를 보면 위원은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윤리이사(신설) 등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총회의장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 의장단이 중앙선관위를 관장하고 이끌어 가는 얼토당토한 구조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국가 중앙선관위가 과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약사회 선관위도 의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를 일체 배제한 전혀 다른 인물로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의 답변도 있었다고 하니 검토해볼 만한 의제다. 선거제도개선TF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수정된 안으로 제2차 공청회까지 필요하다면 열어야 한다. 내달 3~4일 TF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야하니 시간이 없다. 더불어 내달 12일 예정돼 있는 최종이사회까지도 연기해야 한다. 연기를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수정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 시일에 ?긴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합리적 제안들을 무시하거나 묵살한다면 약사회 민주화를 짓밟는 폭거다. 우리는 TF팀장이 언급한 '다시 논의해 반영하겠다'는 말을 결코 지나쳐 듣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제약협회가 위기의 한 가운데서 두 명의 사령탑을 모두 바꿔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사장과 회장 자리는 제약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을 이끌어 가는 비중 있는 직책이기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적당히 거중조정할 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매서운 한파를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임기 만료되는 어준선 이사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정수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리를 놓고 협회내서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로 설왕설래하다 못해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 후임 이사장과 회장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1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제각각 고사하느니 마느니 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종잡기 힘든 상황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추진력 있는 인물을 앉히기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제약협회가 인물 선정에 앞서 분명히 정비해야 할 일을 먼저 주문하고 싶다. 이사장과 회장의 애매모호한 위치가 그것이다. 두 개 핵심 컨트롤 포스트의 권한과 의무 범위가 헷갈리게 양분돼 있는 것은 다른 협회나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드시 뜯어고칠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회는 회장이 주도해야 할 회무 집행기관이지만 제약협회의 기구조직을 보면 이사장단 회의가 회장 위에 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회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가는 모호한 그림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난 2000년 6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부터 시작돼 올해로 9년째다. 정관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김정수 현 회장이 상근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자 제약업체 오너들은 이사장 타이틀은 쥐고 갔지만 회무에서서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 이후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뒷방' 내지 '간판'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받았다. 회무에 강력히 관여하고자 했던 이사장도 있었지만 역할에 한계를 보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현 이사장도 회무를 열심히 하고자 뛰었지만 해당업체의 외형이 소위 '작은 집'에 분류되어 협회 여론을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이끄는데 는 역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이 모호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일이 끝난 후에는 혁신을 주도할 인물을 골라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회장-상근부회장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적합하다고 본다. 협회 정관 제24조(이사회) 5항을 보면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장단 회의를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회장이 이사장단의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막상 협회의 실무적인 일은 회장이 하는 엇박자 구조이고, 조직상으로도 이사장단과 회장은 또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협, 약사회, 도매협회, 의수협,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의약관련 유관단체 기구조직을 보면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회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식으로 돼 있다. 기업가 모임이기에 유사성격의 단체라고 할 전국경제인연합회만 봐도 이사회가 총회 다음 조직으로 돼 있지만 사령탑으로써 그 업무에 관한한 회장이 정점에 있다. 제약협회는 냉철히 보면 속된 말로 '업자 단체'다. 따라서 의협과 약사회 등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비상근 이사들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의 주체 내지는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근회장의 역할이 이사회를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회장은 업무 보다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필요할 때 나서는 업자들의 보호막으로 비춰져 왔다. 회장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상황에서는 일사분란하게 협회를 이끌 역할과 권한이 강력하게 부여된 회장이 필요하다. 이사장직을 없애고 회장으로 일원화 하면서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상근부회장의 역할을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상근임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걸말는 인물감의 중요한 조건으로 '나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40대 국가리더들을 살펴보자. 내일(20일)이면 세계의 리더라고 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 관전 포인트이지만 47세에 당선된 그의 젊은 나이가 예의 주시대상이다. 40대에 당선된 루즈벨트(42), 케네디(43), 빌 클린턴(47) 등을 반추해 보면 그렇다. 역시 지난해 40대 국가리더가 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3) 대통령, 태국의 아피시트 웨차치(44) 총리, 뉴질랜드의 존 키(47) 총리 등도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전두환씨가 40대 중반을 전후해 온통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현대사를 보면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40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예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작은 단체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갈 패기와 혈기를 가진 젊은 인물이 제약협회에 나와야 한다. 현 이사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속내를 털어놨다. 2세 경영자들이 이사장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거리낌 없이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2세 경영인이 이사장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연초에 열린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원로급 인사들이 차기 이사장 추대와 관련해 발을 빼겠다는 의미심장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 실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미 2~3세 경영체제를 구축한지 오래다. 제약협회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젊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 개혁과 혁신코드를 올곶게 심고 갈 인물이 제약협회 사령탑이 돼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40~50대의 2~3세 오너 후보군들이 제약협회를 이끌 차기 사령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대한약사회가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손질하는데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선거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해 오는 20일 공청회에 상정키로 한 선거관리규정 '손질범위'는 후보자들의 행보를 최대한 제어하는데 뒀다. 다시 말해 '공정선거'와 '과열선거 방지'라는 두 가지 대의명분이 개별 조항들의 개정배경이나 이유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언뜻 보기에 찬반논란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개정 방향을 선거제도개선TF가 잘 잡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개정방안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서 나아가 가히 폭력적,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 반민주적 조항들이 보인다. 우선 토론회다. 선관위 주최의 토론회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 발상이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 한 느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더구나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만 공식적인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입장을 원색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적 토론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협의회나 언론 및 약계 유관단체 등이 과연 토론회를 제한 받을 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아울러 ‘공식적 행사’라는 타이틀을 선권위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인지와 ‘선관위 권위’가 토론회를 먼저 해야 꼭 지켜지는 것인지 등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약사회는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이번에 아예 그 입장을 대못으로 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RN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과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서 나온다. 그러나 약사회는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토론회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사수해야 할 역할로 보면 역주행이고 오버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짐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자. 이런 성격의 기관이 합동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법을 하고 나선다면 과연 상식이라고 보는가.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한정돼야 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부정감시단은 또 규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하니 유구무언이다.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선거범죄 및 선거비용 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조치와 단속권 등의 권한을 핵심적으로 갖고 간다. 선거규정개정TF를 이끌어 온 의장단의 각성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발대식이나 출정식 등을 엄격히 제어하고자 하는 방안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는 생각지 못할 어불성설이다. 물론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출사표를 던지는 행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아울러 캠프 내에서는 승리를 위한 단합의 나팔을 울리는 행사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사라는 것이고, 그 분위기가 선거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쉽게 될 일도 아니고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 바로 발대식이나 출정식이다. 단순히 돈쓰는 전시성 행사를 치를 우매하고 바보 같은 후보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허용해도 판박이식이라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쉽게 나온다. 선거는 더 과열됨에도 인물은 막상 없거나 고르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지 않았다. 원론적으로는 발대식이나 출정식 행사는 후보자나 캠프가 알아서 할 일이다. 후보자들의 홍보·광고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방안 또한 따져볼 일이다. 과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임을 이 역시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홍보·광고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기 어렵고 감시·감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자칫 예전의 간선제처럼 선거비용이 대거 음지로 빨려 들어갈 소지를 키워 과열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전제하지만 전문지들의 선거광고는 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매출 대비로 보면 의미를 따지기 힘든 규모다. 광고도 소수매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대중광고가 투명한 캠페인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를 정확히 가릴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감안했으면 한다. 대중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기관지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제한적인 광고를 하는 방안이 사실이라면 정작 후보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공탁금은 왜 받는가. 또 비유적으로 보면 정부신문과 관보에만 광고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특정단체의 특정후보자 공개 지지행위에 대해 제지를 가하고자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대한약사회는 개국약사 중심의 단체인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약사 라이선스가 모인 단체라는 하는 것이 맞다. 약사회 정관 제6조(자격 및 입회)에도 '회원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는 내용이 엄연히 적시돼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국단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명실 공히 모든 약사들의 직역과 직능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국면허 이외의 목소리를 늘 경청해야 한다. 공직약사, 병원약사, 생산·유통약사 등이 그 범주다. 특히 병원약사의 빈약한 처우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된 현임에도 해결이 안됐다.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후보라면 강제로라도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모임이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은 선거에서 그 문을 온전히 걸어 잠그면 안 된다.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약사회원들이 직선제를 얼마나 뜨겁게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이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여론에 의해 좌절된 것에서 나아가 선거에 들어가서는 우려됐던 신상신고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던 것을 반추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시기 데일리팜의 여론조사 결과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에 78%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고, 75%는 직선제로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직선제는 그만큼 회원들이 강력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선거방식이다. 공정선거와 선거비용 최소화가 중요하지만 그 조차 지키지 못하고 직선제의 의미만 상실할 제도개선 방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 공청회에 올릴 안건의 재정비를 기대한다.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보건의료산업에 규제기관인 정부로부터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의료(해외환차 유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4대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실행팀(태스크 포스)을 구성한 것은 예의 주목되는 이슈다. 제약산업은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육성 보다는 규제의 기울기가 훨씬 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약산업은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험등재 및 약가정책 등에서 고강도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T/F의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 지난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단순히 회의나 기구 이상의 의미를 띠었다. T/F에 참여하는 멤버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회의가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 주도형 그림을 갖춘 매우 능동적인 조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동단장으로 책임을 맡아 진두지휘를 하는 정부 고위인사의 투톱체제는 전례를 보기 어려웠던 모양새다. 회의 참석멤버에도 복지부 3명, 식약청 2명, 보건산업진흥원 및 질병관리본부 각 1명 등이 골고루 배치됐다. 이들 모두 고위직 인사라는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더불어 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규제기관들의 핵심 공무원들이 ‘육성’이라는 전혀 다른 패를 쥐고 가는 것이 눈에 뜨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변죽만 올리다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회의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T/F는 예상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피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약산업 분과다. 제약산업은 유난히 규제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혁신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적 가치관을 척도로 지원과 육성을 해가는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을 짜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여지가 많은 분과라는 점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유통개혁은 그중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급여품목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대규모 가지치기는 시범사업에서 보듯 약가인하로 변질되는 등 이미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과 일정을 수위 조절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식이면 차라리 본 평가 연기를 제안했었다. 반면 의약품 유통개혁은 중단 없이 과감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리베이트와 백마진의 근절은 더 이상 관행으로 묻힐 사안이 아닌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개혁과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를 멈칫하다가는 미래 제약산업의 뒷덜미가 잡힌다. 올해는 주요 제약사들이 위기극복의 화두로 글로벌을 선언하면서 가는 분위기이고, 글로벌은 내부 체질강화를 전제로 한다. 유통개혁은 글로벌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또 관심이 가는 분과는 의료산업이다. 복지부는 금년에 해외환자 유치목표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8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환자유치 활동 법령을 개정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지원과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 분과는 의료자원의 육성과 효율적 배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진료과에 우수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것이 숙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전향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함도 물론이다. 때마침 개정 의료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격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서 나아가 동북아 의료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정법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경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 되면 양 보다는 의료의 질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정부도 외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원당 전체 환자 대비 한 자릿수로 제한할 예정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욕심을 자제했으면 싶다. 보건의료산업은 거듭 강조하지만 미래산업을 이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제약과 의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요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분야다.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대등한 발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주목받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오송의 대규모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입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정부의 관심을 읽게 하는 단면이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크다. 이 회의가 국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