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의 파괴적 발상

대한약사회가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손질하는데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선거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해 오는 20일 공청회에 상정키로 한 선거관리규정 '손질범위'는 후보자들의 행보를 최대한 제어하는데 뒀다. 다시 말해 '공정선거'와 '과열선거 방지'라는 두 가지 대의명분이 개별 조항들의 개정배경이나 이유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언뜻 보기에 찬반논란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개정 방향을 #선거제도개선TF가 잘 잡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개정방안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서 나아가 가히 폭력적,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 반민주적 조항들이 보인다.

우선 토론회다. 선관위 주최의 토론회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 발상이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 한 느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더구나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만 공식적인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입장을 원색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적 토론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협의회나 언론 및 약계 유관단체 등이 과연 토론회를 제한 받을 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아울러 ‘공식적 행사’라는 타이틀을 선권위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인지와 ‘선관위 권위’가 토론회를 먼저 해야 꼭 지켜지는 것인지 등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약사회는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이번에 아예 그 입장을 대못으로 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N#

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과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서 나온다. 그러나 약사회는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토론회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사수해야 할 역할로 보면 역주행이고 오버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짐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자. 이런 성격의 기관이 합동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법을 하고 나선다면 과연 상식이라고 보는가.

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한정돼야 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부정감시단은 또 규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하니 유구무언이다.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선거범죄 및 선거비용 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조치와 단속권 등의 권한을 핵심적으로 갖고 간다. 선거규정개정TF를 이끌어 온 의장단의 각성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발대식이나 출정식 등을 엄격히 제어하고자 하는 방안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는 생각지 못할 어불성설이다. 물론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출사표를 던지는 행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아울러 캠프 내에서는 승리를 위한 단합의 나팔을 울리는 행사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사라는 것이고, 그 분위기가 선거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쉽게 될 일도 아니고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 바로 발대식이나 출정식이다. 단순히 돈쓰는 전시성 행사를 치를 우매하고 바보 같은 후보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허용해도 판박이식이라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쉽게 나온다. 선거는 더 과열됨에도 인물은 막상 없거나 고르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지 않았다. 원론적으로는 발대식이나 출정식 행사는 후보자나 캠프가 알아서 할 일이다.

후보자들의 홍보·광고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방안 또한 따져볼 일이다. 과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임을 이 역시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홍보·광고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기 어렵고 감시·감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자칫 예전의 간선제처럼 선거비용이 대거 음지로 빨려 들어갈 소지를 키워 과열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전제하지만 전문지들의 선거광고는 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매출 대비로 보면 의미를 따지기 힘든 규모다. 광고도 소수매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대중광고가 투명한 캠페인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를 정확히 가릴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감안했으면 한다. 대중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기관지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제한적인 광고를 하는 방안이 사실이라면 정작 후보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공탁금은 왜 받는가. 또 비유적으로 보면 정부신문과 관보에만 광고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특정단체의 특정후보자 공개 지지행위에 대해 제지를 가하고자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대한약사회는 개국약사 중심의 단체인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약사 라이선스가 모인 단체라는 하는 것이 맞다. 약사회 정관 제6조(자격 및 입회)에도 '회원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는 내용이 엄연히 적시돼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국단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명실 공히 모든 약사들의 직역과 직능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국면허 이외의 목소리를 늘 경청해야 한다. 공직약사, 병원약사, 생산·유통약사 등이 그 범주다. 특히 병원약사의 빈약한 처우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된 현임에도 해결이 안됐다.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후보라면 강제로라도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모임이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은 선거에서 그 문을 온전히 걸어 잠그면 안 된다.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약사회원들이 직선제를 얼마나 뜨겁게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이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여론에 의해 좌절된 것에서 나아가 선거에 들어가서는 우려됐던 신상신고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던 것을 반추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시기 데일리팜의 여론조사 결과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에 78%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고, 75%는 직선제로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직선제는 그만큼 회원들이 강력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선거방식이다. 공정선거와 선거비용 최소화가 중요하지만 그 조차 지키지 못하고 직선제의 의미만 상실할 제도개선 방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 공청회에 올릴 안건의 재정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