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순 복지부를 떠났던 송재성 전 차관이 보건산업계에 다시 돌아왔다. 송 전 차관은 7일 오후 창립식을 가진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공동회장을 맡으면서 4개월간의 은둔생활(?)을 정리하고, 대외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창립식 인사말을 통해 "얼마전 30년 동안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지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심부름하기에 적절할 것 같아 공동회장으로 지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산업분야는 웰빙산업이자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이라고 믿고 있다"며서 "이 분야가 그동안은 소홀했지만, 이제부터는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참석자들을 향해 "보건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앞으로 열심히 심부름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송 전 차관의 이같은 공식행보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과 관련된 소송이 일단락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7일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창립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와 보건산업계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WTO와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비,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보건산업 관련 정관계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각계의 최정상 전문가와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모여 의료와 제약 등 보건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이사장을 맡게 됐으며, 송재성 전 복지부차관과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 녹십자 허일섭 부회장 등 3명이 공동회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복지부 유시민 장관 등 보건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영역을 민간보험이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민간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 복지부의 입장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이 바람직하며, 본인부담에 대한 영역은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라는 것.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영역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불가입장을 정부 내에서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10개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표준화하고 있는 미국처럼 국내 실정에 맞게 표준화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민영의료보험 급여에 대한 체계화 방안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정부의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 보충형'이 아닌 공보험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이나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면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보완관계 설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의 관리감독권 부여를 역설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민영의료보험사의 심사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란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달 13일 의료산업선진화위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간 역할설정 방안'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국장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운동을 위한 제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재경부가 실손형 보험상품의 경우 청구된 진료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가 필요하고, 민영보험 공동심사평가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민영보험사가 진료비 심사기구를 갖출 경우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이윤확대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는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에 흘러들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곧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급여상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민영보험상품 세제혜택과 관련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가입할 가능성이 큰 민영보험에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역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김 국장은 민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복지부장관이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결정과 감독권을 행사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에 앞서 발표에 나섰던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민간보험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사례를 나열하며, '보험맹' 탈출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보험계약청약시 고지의무 및 자필서명 미이행에 따른 '무효 계약'건에 대한 보험료 반환조치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의료보장체계가 영향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민간보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약국동호회 'Pharm Brothers'를 창단했다. 회사는 최근 Pharm Brothers 창단식을 갖고 과천 청사 운동장에서 아리랑국제방송 야구동호회와 첫 친선경기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박정관 사장은 "야구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직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타사 야구팀과의 교류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