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신설에 따른 전문약 광고허용 움직임과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약 구입이 불편하다며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것, '일반인' 약국개설 등은 얼핏 보면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저변에 일관해 흘러가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고, 이 흐름 속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슈퍼'는 우리가 아는 코딱지만한 '동네 슈퍼'가 아니다. 그 '슈퍼'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 고객을 다 빼앗겨 썰렁한 그런 측은한 동네의 그 '대성슈퍼'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반인'은 목에 힘주고 다니는 동네 조그만 건물주 최씨가 아니다. 그들은 종편사의 지분을 갖고 강력한 로비력으로 국회를, 행정부를,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슈퍼 - 말 그대로 거대한 - 자본이다.동네상권을 죽이는 SSM이나 얼마 전 롯데 통큰 치킨 사태나 이마트 피자건도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곧 '통큰 휘발유', '테*코 비타민영양제'가 회자될지 모른다. 이러한 흐름을 보려면 홈플러스 지분을 갖고 있는 테스코와 같은 외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그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영국에서 우리는 (의약품 등)비식품시장의 겨우 5%를, 편의점 시장의 6% 만을, 금융시장의 2~3% 만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코의 CEO인 테리 리히가 2004년 1월 한 말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국보다 더 먹을 것이 많은 이 나라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윤을 찾아 강력히 누비고 다니는 것이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에서 테스코는 안 걸친 부분이 없다. 주택사업에서 금융 교육 광고 보험 우체국 장의업 약국 등등. 2004년 6월, 영국정부가 비법률회사도 법률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발표하자 '테스코 로'를 출시했다. 이로 인해 슈퍼마켓 선반에 법률서비스를 올려놓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의 논쟁을 일으켰다.이제는 심지어 공공기관의 소소한 교도소 야채공급권이나 병원내 매장까지 진출하려 한다. 테스코는 이제 부츠나 슈퍼드러그보다 의약품과 세면화장용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딕트 리서치는 600개 이상의 약국(총 영국 약국 수의 5%)이 앞으로 5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테스코의 전략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테스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학교도, 매장 내에 두고자 한다. 아침에 예배도 보고, 장도 보고, 매장 내에서 놀고, 식사도 해결하고, 아프면 테스코 병원에서 처방하고, 테스코 약국에서 조제하고.한마디로 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 '베이비앤토들러' 클럽에서 '원플러스 원' 테스-커핀(현재는 사용할 수 없다)까지 -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로비를 통해 법을 개정해 없애려는 것이다. 테리 리히는 정부에 엄청난 형향력을 갖고 있으며 내각에 있던 네빌-랄프 등을 영입하여 행정부 강력한 로비 교두보를 형성하고 있다.평균적으로 영국인들은 깨어있는 시간 중 약 3%의 시간을 대형슈퍼마켓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큰 체인들은 그들이 더 오래 매장 내에 머물도록 흥미를 끌기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다. 조명, 분위기, 프레젠테이션, 트롤리 테이머(부모가 쇼핑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즐겁게 DVD와 게임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종류의 쇼핑카트)를 새로 도입하고 있다.도우 매카보이 영국전국교원노조 사무총장은 '(블레어)총리는 학교가 테스코 매장과 같이 운영되길 바란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제공할 것이다. 하나의 가격에 2개의 화학수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경쟁업체인 월마트-아스다의 전문사업 부문에서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 월마트-아스다는 드럭스토어 체인업체 얼라이언스유니켐으로 부터 1억 파운드에 모스약국을 사들여 점포 내 약국을 얻게 됐다. 2004년 월마트-아스다는 83개의 구내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라이센스법이 변경되어 5년간 추가로 80개의 약국을 더 열려고 하고 있다.이 새로운 법 개정은 지역사회와 병원, 약국에 대해 잠재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월마트-아스다 매장은 이제 '무료 NHS 눈검사를 제공하는'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다. 2002년 아스다는 또한 일반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독감예방주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월마트-아스다는 아이들에게 매장에서 쇼핑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매장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 'Big Eat trails'를 운영하고, 2002년 '과학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함께 매장에 학생들을 초청하여 '전형적인 쇼핑목록에서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보는 'The Big Science' 행사를 시작했다. 미래의 고객인 아이들에 대한 세뇌(?)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테스코 효과' 독립 소매유통업체들이 망하면서 영국의 중심가 거리는 '유령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마을 밖'의 쇼핑센터 또는 테스코 편의점(우리로 말하면 SSM 격)에 손님을 뺏겨 망한 식품점이나 야채가게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던 유리청소 업체부터 운송업체까지 모든 지역 상권들이 사라졌다.대형체인점들은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일자리는 더 줄고 단순한 교대작업으로 대체해 버려 어떤 지역공동체든 그 사회 구조와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징인 시내 중심가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향이 중소도시인 사람들은 한 번씩 고향에 내려가면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큰 이마트니 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날로 쪼그라드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이윤을 추구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본에 동네 슈퍼, 통닭집, 피자가게, 주유소, 우체국, 약국, 의원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사라진다. 이제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참! 이런 것을 규제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이 정부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다. 같이 막아야 한다. 그리고 중소 유통이나 지역상권을 살릴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이런 여파가 우리에게는 의약품 슈퍼 판매니, 일반인 약국개설이니 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런 여론에 대항하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반약 DUR도 해야 하고, 부작용보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일반약에 대한 많은 부작용 보고가 절실하다. 일반약은 안전하다는 대중의 의식을 깨야한다.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강사 활동 등 대국민사업도 더 확대하고, 윤리적인 약사상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그리고 둑의 한 곳이 터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SSM을 반대하고, 통큰치킨과 이마트 피자를 반대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내 일이 되었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이 터졌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처음에 그들은 00주의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00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다음에는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다음엔 그들은 유태인을 잡으러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다음에 그들은 나를 잡으러왔다. 그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그들은 처음에" - 마틴 니묄러(Martin Niemuller)

지난 12월 8일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세밑 전 12월 30일 광주시의사회까지 경만호 의협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방문하여 '회원과의 대화'를 진행하였다.'회원과의 대화'는 경만호 집행부가 일차의료살리기의 가시적 방안을 도출한 후, 2011년 봄 전국 시도의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수개월 전 계획된 행사였다.제36대 의협 집행부는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회원, 소통 부재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불만으로 인해 협회장은 회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되었 뿐 아니라, 일부 회원은 그 것을 이유로 협회장 퇴진을 주장하는 등 많은 상처를 입었다.경만호 집행부는 나름의 이유와 회무 추진 과정을 설명하여 회원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시도의사회장단은 조속히 의료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 대정부 요구사항을 관철 시킬 필요가 있었다.이에 시도회장단은 회원과 집행부의 소통을 위하여 2011년 봄 계획 되었던 '회원과의 대화'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으로 입정을 정리 건의하였다.전라남도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회원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일차의료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여 회원들에 성과를 돌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며 '회원과의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일부 회원은 '회원과의 대화'가 아니라 집행부의 그동안 잘못된 회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급기야는 대구광역시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의 '회원과의 대화'에서는 파행과 물리력 행사로 인해 대화의 의미가 반감되었고, 10만 회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집행부에 또 다시 상처를 주었다.'회원과의 대화'가 선의에 의해 시작된 점은 확실하다.그동안의 불통으로 인해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회원들은 '회원과의 대화'를 설명회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며, 집행부의 설명회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상처를 받았지만 '회원과의 대화'는 지난달 30일 마무리 되었다.경만호 집행부는 시도의사회를 순방하며 확인한 수많은 비난과 질책을 보약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입에 쓴 보약을 넘치도록 받은 경만호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불통을 소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후빈 회장 약력 전국시도의사회협의회 대변인 현 충청남도의사회장 현 우리들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군자에게 정의는 지나쳐서는 않 되고 자비는 넘쳐야 한다고 하였다.경 집행부나 집행부의 회무에 불만을 갖고 있는 회원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형제이며 동료들임을 이젠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이다.10만 의사의 가슴속에 쌓아놓은 불신과 절망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소통과 화합의 창문으로 바꾸어야 달아야 할 때이다.2011년 소통과 희망이 넘치는 의료계를 기대해 본다.

(부제: 2011년에 바라는 약가제도-위원회 전날의 상념)소인배의 유형소인배등급론*을 보면 소인배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생계형, 향원형, 창귀형인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먼저 생계형 소인배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울분에 떨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부모, 자식, 삶의 핑계를 대며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 조선시대에는 백성이라 불렸고, 요즘은 서민이라고 한다.이와는 달리 무언가 부당한 것을 보면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있다. 그 비판은 오로지 자신에게 무해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자신이 비판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정작 과감해야 할 때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송받는다. 이런 이들을 향원형 소인배라고 한다.이제 창귀형 소인배 차례다. 이들은 항상 섬길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고매한 인격의 누군가가 아닌 큰 권력의 누군가이다. 그리고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살을 붙여 참으로 그럴싸하게 만들고, 합리성과 조직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엄숙하게 말한다. 정작 관심이 있는 것은 그분에게서 인정받는 것과 그 결과물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뿐이다.2011년에 바라는 약가제도 - 위원회 전날의 상념회의실에 빙둘러 앉은 얼굴들은 제법 엄숙하다. 내일 있을 등재위원회에 방청할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데, 나름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참석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저마다 굴뚝같은가 보다. 선뜻 나서지는 못하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는 모습이 자못 흥미롭다. 방청이야 혹하고 끌리지만, 어쩌다 나오는 위원회의 질문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얼마 전 급여기준 확대건을 담당한 직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듯 제법 여유스럽기까지 하다. 그럴 만도 하다. 급여기준확대 경우는 임상적 근거만 확실하면 큰 걸림돌 없이 급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이다.물론 임상적 가치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급여기준이 확대된 이후 일정기간동안 재정변화 추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하거나 재정분담을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지만, 조삼모사라는 말이 달리 생겼을까?아니지! 내일 있을 등재위원회에 집중해야한다. 똑같은 실수를 거듭해서는 안되지! 이젠 투명성 운운하는 것은 투명이라는 단어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을 모두 문자 그대로 투명하게 알고 있다. 방청이 가능해진 이후로 그 즉시 배시시 웃거나 풀이 죽거나 둘 중 하나다.지금의 긴장감은 등재신청을 하면서부터다. 임상적 유용성, 임상적 대체여부에 관해 좍 펼쳐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아쉽게도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최근들어 경제성평가 없이 외국약가와 임상적 대체 가능한 약제의 가격만으로 급여 약가가 결정되는 사례를 몇 건 접하고 나니 더 조급해진다. 아무리 경제성평가만 통과하면 그 결과가 급여 약가가 된다고 해도 경제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벼움과는 거리가 먼 부담스러움이다.부담스러움! 그 가중치를 따지고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사용량 연동 약가 협상이 빠질수 없다.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일몰제 발표라고는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 섣불리 예측하기도 어렵다.사용량 연동 협상쪽은 무슨 발표지? 다시금 머리가 지끈해진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 둘은 따로 뗄 수도 없고, 같이 놓고 생각하면 항상 머릿살이 곤두선다. 한 약가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이렇게 안어울리기도 쉽지 않다. 이런 둘을 한판에 놓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만 간다. 이럴 땐 둘 중 하나는 빠져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발표가 있을지 기대반 두려움반이다.아뿔사! 쏘아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모르는 척 옆자리로 눈을 돌리니 역시나 슬쩍 눈을 피한다. 너무하잖아? 방청도 내 몫? 답변도 내 몫?나는 어떤 소인배인가?　신묘년 신새벽, 베란다 창문은 제법 뻑뻑하게 열렸다. 매서운 칼바람이 코끝에 아렸다. 유리창에는 서리가 뽀얗게 내려앉아 가뜩이나 느즈막한 아침 햇살을 꽤나 방해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까지만 이라면서 혼자 신묘년 꿈을 꾸었다.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핑계를 삼으며 혼자 오롯이 꿈을 꾸었다. 영락없는 생계형 소인배이다. 약력 현 한국노바티스 경제성평가 등 담당 본부장 현 KAMCP 협력이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석사 동덕여대 약학대학 졸업 누군가의 삶이 정직한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그 삶에 담긴 그 시대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 시대를 비켜간 삶이나 역으로 시대를 이용해 자신을 높여간 삶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생계형소인배도 그 삶에 시대를 담고 싶으니 신묘한 지혜가 필요함이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오롯한 상상의 여운이 남아 황홀하다. 소인배의 생각이어서인지 그리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그 시대의 무게를 비껴갈 수는 없으니 역시나 신묘한 토끼의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강명관, 소인배등급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가수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라는 노래의 첫 부분입니다.하지만 약사인 저는 ‘크리스마스에도 신용카드로, 크리스마스에도 결제를, 무이자 할부도 없애는 복지부에 항의도 못하는 약사회 기억 할게요’라고 들려요“확인 되지 않은 입방아를 찧었을 경우, 살인보다 더 무섭다”자연인 보덕메디팜 임대표의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기사로 확인된 말만 하겠습니다. 전 닭도 못 죽이거든요.[한양대병원 후문 부지는 올해 2월 B업체가 가계약(4천만원)을 했으나, 이후 구로지역에 거주하던 A약사가 4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하며, 인수전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다시 B업체가 올 7월 계약금의 2배인 8억원의 위약금을 무는 한편 40억원에 계약을 최종 완료 , 총 48억원 규모로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이 기사에 나온 A약사님은 서울시약사회 모 임원입니다. 이 모 임원분은 B업체에게 4억원을 받았군요. 이 돈이 자연인 모 임원에게만 쓰였길 바랍니다.[임 대표는 "약사회와도 명백하게 직영도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나를 포함해 3명의 자연인이 부지를 매입한 거다. 보덕메디팜 자본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여기서는 보덕메디팜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중요합니다. 땅값과 건물을 짓는데 보덕메디팜의 돈이 안 들어 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곳에 약국이 개설되어 그 약국에 보덕메디팜의 자본이 들어 간다면, 그것이 약사들이 걱정하는 ‘도매직영 약국’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광진구약사회 사무실이 보덕메디팜과 같은 건물입니다. 보덕메디팜에서 광진구약사회에 임대해 준 것입니다. 보덕메디팜이 광진구 약사회의 집 주인입니다. 참 묘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자연인 임대표의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 됩니다. 현재의 약사법상으로 제약회사가, 병원이, 도매상이, 자신들의 돈으로 약국을 몇 개씩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1명의 약사가 몇 개의 약국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왜냐고요? 약국 개설자를 각각 다른 1명의 약사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이 1명의 약사면 누구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약국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인 하는 법을 약사법에 신설해야 겠습니다.부당청구나 의약품결제로 인한 채권채무의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질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이니까요.궁금한게 생겼어요. 신부님이 날리라고 한 닭털 2봉지인데, 전 그 신부님이 어떻게 닭털을 2봉지나 모았을까가 궁금합니다. 혹시 신부님이 몰래 잡아 먹은 그 과부의 닭이 아니였을까요?

한 두 마디의 뉴스로 표현되는 가축의 매몰처분 뉴스가 이어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왜 인간을 위해 고기와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기르다 보면 정도 들고 하는 그 가축들을 죽이지도 않은 채 생매장을 해야 하는가?인간을 생매장한 무자비한 범죄에 대하여 비난하는 인간들이 그것이 인간이 아니란 이유로 그렇게 잔인한 살육을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구제역 발생지역 주변의 동물을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매몰 처분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이기나 한 것일까? 인간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특히 미물의 생명이라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 불교계는 왜 이 끔직한 사태에 발언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은 생각의 꼬리를 문다.역학(전염병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물리적인 이동의 차단이나 소독 등 방제조치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구제역 확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전염병 대처방식에 견주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의 경우에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은 전파를 최소화 하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인간이 그 질병에 면역을 얻는 방식이다.질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을 앓고 면역을 획득하면 살아남게 되는데 그렇게 질병에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그 질병은 맹위를 떨칠 수 없게 된다.병을 통해서 얻게 되는 면역만으로는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투여하여 인공면역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시행한다.그렇게 하다보면 일부의 희생도 있겠지만 한번 안정이 되면 더 이상의 맹렬한 유행은 생기지 않는다. 중세 유럽에 처음 전파되어 유럽인 1/3을 희생시킨 흑사병은 더 이상 그런 대유행을 일으키지 않은 사실이 그것을 설명한다.두 번째의 안정화 기전은 미생물의 입장에서 설명된다.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맹독성 병원균은 한두 차례의 유행을 거치면서 치명적이지 않은 토착질병으로 변화된다.처음에 맹독성이던 병원균은 고등동물보다 빠른 돌연변이를 통하여 많은 변종들이 신속히 발생한다. 이때 어느 변종은 맹독성이 완화되어 가벼운 병을 일으키는 종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독성이 약화된 병균은 신속히 퍼지며 토착화 된다.병원균 입장에서 맹독성균은 약독성균에 비하여 생존에 불리하다. 그 맹독성 때문에 숙주가 사망하고 그 안에 있던 병원균역시 몰살하기 때문이다. 독성이 약한 균은 숙주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숙주 몸 안에서 번식하고 전파될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번성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유사한 병원균이 몸 안에 있게 되면 맹독성 균은 몸에 새로운 병을 일으키기 어렵다.유사한 미생물은 유사한 미생물에 대하여 배타성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며(장내 유산균이 부패균의 번식을 예방하는 것을 상기해보라) 몸 안에 토착화된 균이 있을 경우 이미 일정한 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새로운 맹독성 균에 우세한 입장에 설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약한 병원균이 형성시킨 면역은 맹독성 균에도 얼마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뉴스에서 구제역이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침범하여 큰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종교적 관점이 결합된 사안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병원균은 나쁜 것-악마의 영역이고 그것은 태우거나 매몰하여 지구상에서 없애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곳은 청정지역이 되고 그것이 있는 곳은 오염지역이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가능해진다.하지만 과연 세균은 없애야할 대상인가? 그것은 악의 영역인가? 필자는 이것역시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생물은 그것이 바이러스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등동물 - 인간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DNA의 구성성분이 동일하고 단지 배열이 다를 뿐이며 나머지 단백질도 크게 다르지 않다.DNA 서열역시도 우리 인간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초파리가 인간의 그것과 98% 이상 유사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인하여 세균이 감염된 가축을 매몰하거나 태워 없애버리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정신병자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여자를 마녀라고 부르고 악마의 꾐에 넘어간 여자라고 비난하며 산채로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없애야한다고 한 중세시대의 종교 재판과 같은 사고방식의 결과이다.따라서 필자는 이제 효과도 없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가축의 매몰처분을 중단할 것을 제안 한다. 그리고 동물에게 백신주사를 투여하는 것만으로 청정지역이 될 수 없다는 그 사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이미 축산물 수출...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축산물 수출도 많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고통 받는 가축들을 이제부터라도 정성으로 돌보면서 그들이 병을 이기고 면역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그래서 구제역이 전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동물도 별로 없고 인간이 피해를 볼 일도 없어진다는 생태학적 균형 상태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평범한 물적 존재양식으로서 아무런 뜨거운 관심이나 적개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것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너릭 사업에 관한 내용이지만 몇몇 실패사례를 들어 신약사업도 이러한 암울한 전망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국 내에서의 신약 연구개발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 특히 해외(특히 미국)에서의 신약허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 등이 한국제약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의료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현재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질환은 전체 질병중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인구중 평균 30%가 암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암의 완치율은 30년 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명한 표적항암제, 암백신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진행암 환자의 수명을 3~5개월 연장합니다. 과연 치료제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전 세계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unmet medical need)은 정말 많습니다. 과학은 매일 같이 새로운 발견들을 쏟아내며 계속 발전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라면 환자치료를 위해 고민하던 가운데 신약아이디어를 한 가지쯤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약기업은 이 정보에 최신과학을 적용하여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인과 협업을 통해 신약을 만들 의무가 바이오 제약기업들에게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고견을 주신 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접하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산업(주1)’의 경쟁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첫 번째, 경쟁력은 세계 일등주의 문화와 대학교육 수준입니다.해마다 세계의 경제, 문화, 학문의 중심인 미국으로 조기유학, 박사과정 유학 등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국내로 돌아와 한국은 이제 세계의 지식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또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학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학, 약학, 기초과학의 종합적인 수준은 혁신신약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 되었습니다.두 번째로는 인재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인구당 박사학위 비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임을 증명하듯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자연히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1980년대 이후 의학, 약학, 과학계에 포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의 질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세 번째로는 경험자본, 제약회사의 존재입니다.현재 신약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연구개발비 조달능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만 50여개가 있습니다. 또한 10여개의 회사가 글로벌 신약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반면 미국, 유럽의 연구벤처회사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80% 가까이 사라졌거나 회사 매각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최근 3년간 이들이 전임상과 임상 1상을 진행해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급해주던 개발 공급체인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립형 중소 제약사는 없이 거대 다국적사만 남아 임상 3상에만 집중하고 있어 임상 1,2상 개발 제품을 공급할 플레이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부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50여 년간 섬유, 중화학, 조선, 전자산업 분야 등에서 성공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산업을 기획, 육성해서 국내업체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시킨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육성의 역사를 함께 한 정치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사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이렇다 할 차별적 전략을 내놓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획기적 제약기업 육성전략을 내놓고 있으며,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세계 제약업계의 경향을 간파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8일 정부가 규제개혁 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의결한 ‘신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전략까지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미래를 모색하는 많은 제약사들에게 필요한 시기적절한 제약산업 육성정책입니다.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산업이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충분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 역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와 경쟁력이 성과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수립을 통한 실행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의 미국 사례와 필자의 회사 사례를 들어 부연하고자 합니다.해외에는 ‘희귀의약품지정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특히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곧, FDA측에서 배정하는 담당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허가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희귀질환이므로 안전성 이슈 등 많은 면을 고려할 때 규제당국의 코디네이터의 조언은 허가를 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가장 빠른 경우 2년 안에 임상 2상까지 성공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글리벡의 사례는 8개의 적응증을 희귀의약품으로 차례로 승인 받아 매출액 3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미국,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도 이제는 제품을 당뇨나 진통제 적응증 등으로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것을 무모한 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보물질이 ‘바이옥스’ 사건이후 방대한 추가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는 FDA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2000년대 성공한 약물들 대부분이 희귀의약품 허가과정을 통해 허가를 득하고 적응증을 하나씩 넓혀가 어느새 조 단위의 블록버스터가 된 제품들이었습니다.(예 : 엔브렐, 허셉틴) 60년대 기형아출산 부작용으로 악명 높았던 탈리도마이드도 희귀암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서 매출이 발생했고 이를 조금 변형한 후속물질이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개발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처음부터 블록버스터 적응증으로 개발을 시작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허가과정이 덜 까다로운 희귀의약품이나 난치암 치료제를 타켓으로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적응증을 넓혀 나가는 전략이 실패 확률을 줄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필자의 회사도 4년간 색다른 환경, 정보를 경험하며 처음 계획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희귀의약품과 난치암 치료제 개발입니다.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개발방향이지만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추진하고 있었기에 한올도 우선순위 변경, 과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희귀, 난치암 신약으로 임상을 하여 2상 자료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입니다.한국과 미국의 생산비용과 임상비용 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미국 임상파트너를 찾기가 쉽고, 임상진행도 매우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거 우리나라 규정은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나 난치암에 대해서도 별 배려가 없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내용을 보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이번에 확정된 합리적인 규제완화는 제약사의 임상개발 시간과 비용의 감소를 통해 희귀병, 난치암 치료제 개발시도를 늘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수한 시도들로 인해 성공사례가 점차 많아질 것이며, 이러한 성공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시장 진출도 가속화되어 해외 허가 사례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임상개발 5년간 총 500억 원이 드는 개발시도를 한 회사가 5건 이상 하기는 어렵지만 임상개발 3년간 총 50억 원이 드는 시도는 보다 많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의 문턱을 낮춰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30위권 회사라면 누구나 5건 정도의 개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개발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건 정도는 시도해야 1, 2건 정도의 성공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희귀의약품의 국내허가를 미국과 비슷하게 간소화, 합리화하여 촉진하는 전략은 대단히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세계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분명 큰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국내에서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이제 남은 것은 희귀병, 난치암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제공하려는 연구개발 회사들의 멈추지 않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희귀의약품 임상비에 관한 정부연구비의 보조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40%에 해당하는 희귀의약품이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새로운 치료제 개발 성공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우리국민 및 세계인들의 질병치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21세기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갖추어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1921년 소개된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 나오는 대사 속에 일제 치하의 절망과 푸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의 송년회와 회식은 술 소비를 부추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음주로 인한 사고와 질병의 심각성을 집중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30여년전 주로 A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이 캠페인의 주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졌다.여기서 잠시 최근 1~2년 사이 발표된 술에 관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자. 먼저 2009년에 발표된 연구들이다. 룩셈부르크의 Alkerwi 등이 Atherosclerosis에 발표한 메타분석에서 남자는 하루 40그램, 여자는 하루 20그램 미만으로 술을 마실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의미있게 줄었다.캐나다 토론토의 Baliunas 등이 Diabetes Care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술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마실 때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병 예방 측면에서 남자는 하루 22그램, 여자는 24그램이 가장 적당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남자는 하루 60그램, 여자는 하루 50그램을 넘어서면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했다.캐나다 토론토의 Taylor 등이 Addiction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의 위험성이 올라갔고,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남성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하루 평균 50그램 마시면 상대위험도는 1.81배, 100그램을 마시면 2.81배로 상승했다.올해에 발표된 연구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의 Taylor 등이 Drug and Alcohol Dependence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술을 많이 마실수록 다치는 사고도 당연히 늘었다. 그런데, 마시는 술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일직선으로 비례해 사고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사고율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단 두 잔의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위험했다.인터넷으로 보다 일찍 기사화되었지만 지난 달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의 Wagenaar 등이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정식 발표한 연구에서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2배 올릴 경우 음주 관련 사망률이 평균 35%까지 줄어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병, 폭력, 범죄도 각각 6%, 2%, 1.4%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었다.주종은 달라도 대부분의 술 한 잔에는 10~15그램 가량의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회에서 적절한 음주량으로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렇지만 술잔이 몇 번 오가다 보면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술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현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영문으로 소개된 우리나라의 소주(Soju)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4년에만 한국에서 30억병 이상의 술이 팔렸고, 2006년 한국 성인 1명당 소주를 90병 소비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90병을 1년 365일로 나누면 성인 1명이 매일 1/4병씩 마신 셈인데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 과연 이 많은 소주를 누가 다 마신 걸까?맥주, 양주, 막걸리는 빼고 소주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맥주와 함께 섞어 마시는 술을 ‘somaek(소맥)’으로, 여기에 ‘poktanju(폭탄주, bomb drink)’, ‘one shot(원샷)’까지 영문으로 친절히 소개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접한 외국인들은 아마도 한국 성인 상당수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아무튼 어느 나라보다 회식이 잦고, 그때마다 원치 않아도, 술을 잘 하지 못해도 눈치껏 마셔야 하는 우리의 음주 문화를 볼 때 하루 2잔 이내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뱃값 8천원 논란에서 보듯 절주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만큼 당장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는 정서상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비교적 술에 관대한 사회, 하지만 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이들의 뉴스를 보면 하루 2잔 이상의 술은 건강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게 할 수 있음을 곱씹어 볼 때다.

지금 제약산업 위기의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의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미국의 생물학자이며 교수출신인 ‘가렛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해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후대에는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따라서 시장에 맡겨두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적기관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여 후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제약산업은 공유지를 즐기기만 하였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본다.제약산업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산업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확실한 근거와 이론를 통해 권리주장이 있어야 한다.이제는 근거중심의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정책당국이 가장 아쉽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심층자료 생산을 위해 제약산업 정책연구소 설립이 절실이 요구된다.한편, 제약산업 최대의 호황기,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0년말부터 1990년중반까지 라고 한다. 이후 잠깐의 조정기를 거쳐 다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또 다른 외형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이후 정부의 강력한 유통투명화 정책. 즉 잘못된 의약품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코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 말부터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엄격히 말하면 지금 시점은 제약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닌 제약산업 owner의 어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산업이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 기업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시기이다.왜냐하면 제약산업은 아직도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장 2011년부터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기업에게는 세계 최고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항암제 및 신약개발을 위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줄지어 신약 연구자를 위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옛 문헌 ‘주역’에 보면 서리가 내리면 장차 단단한 얼음이 얼때가 온다라고 강조했듯이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위기의 징조를 미리알려주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고 한다.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통찰력있는 제약기업 대표분들은 징조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위기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큰 성공은 남들 모두가 어려울 때 찾아온다.최근 국내 대표 제약기업들의 CEO 분들이 영업분야가 아닌 R&D 전문가로 대폭 변경되었다. 제약산업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통찰력있는 제약 CEO 출현을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제약기업의 새로운 리더들은 정책도 근거중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됨을 누구보다 잘 아는분들이다. 국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능력과 정보수집력, 리스크 관리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CEO 들이 제약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률인데 왜 국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법률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정작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원격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행정관료들이 넘겨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해답지를 마치 정답인양 아무런 비판적 사고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입장을 알 리 없다.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감자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이런 점에서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가 정답일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이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국민과 환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작 따지고 보면 ‘원격의료’는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결국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만일 진수희 장관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기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존 법률과 기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밀어붙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고 오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한다.대체 진수희 장관에게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강관리기관에 가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가 위한다는 ‘서민’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란 말인가? 진수희 장관이 걱정하는 ‘서민’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기다리는 이해당사자’인가?이 물음에 관한 진수희 장관의 언급이 같은 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했다.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원한 가족을 위해 간병의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전가되는 중요한 매개가 ‘간병’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주무부처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그냥 남겨두겠다고 한 것이다. 진수희 장관에게 ‘간병’의 고통은 서민, 민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지난 8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수희 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각대로 ‘산업화, 민영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도록 진수희 장관은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진수희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또 보건복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담보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이렇게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