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제약산업 최대의 위기(?)

• 맹호영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지금 제약산업 위기의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의 개념으로 접근해 본다.

미국의 생물학자이며 교수출신인 ‘가렛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해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후대에는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적기관의 관여가 필요하므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여 후대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제약산업은 공유지를 즐기기만 하였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본다.

제약산업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산업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확실한 근거와 이론를 통해 권리주장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근거중심의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정책당국이 가장 아쉽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심층자료 생산을 위해 제약산업 정책연구소 설립이 절실이 요구된다.

한편, 제약산업 최대의 호황기,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가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0년말부터 1990년중반까지 라고 한다. 이후 잠깐의 조정기를 거쳐 다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또 다른 외형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유통투명화 정책. 즉 잘못된 의약품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코자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년 말부터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시점은 제약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아닌 제약산업 owner의 어려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산업이 어려운 시점이 아니라 기업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제약산업은 아직도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2011년부터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기업에게는 세계 최고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항암제 및 신약개발을 위해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줄지어 신약 연구자를 위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옛 문헌 ‘주역’에 보면 서리가 내리면 장차 단단한 얼음이 얼때가 온다라고 강조했듯이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위기의 징조를 미리알려주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준다고 한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통찰력있는 제약기업 대표분들은 징조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여 위기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큰 성공은 남들 모두가 어려울 때 찾아온다.

최근 국내 대표 제약기업들의 CEO 분들이 영업분야가 아닌 R&D 전문가로 대폭 변경되었다. 제약산업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통찰력있는 제약 CEO 출현을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제약기업의 새로운 리더들은 정책도 근거중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집행됨을 누구보다 잘 아는분들이다. 국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능력과 정보수집력, 리스크 관리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능력까지 갖춘 새로운 CEO 들이 제약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