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한약사, 약 배달 앱 문제 해결과 성분명처방 도입을 요청했다.최 당선인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후보 시절 공정·정의 실현을 주창했던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맥락에서 약사사회 현안인 한약사, 약 배달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줬으면 한다”면서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속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위해 좋은 방향인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당선인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에서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달한 약사 정책 제안 이외 추가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추가로 제출한 제안서에는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의약품 오남용 조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해결이 담겨 있다.이번 제안서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품명 제네릭 약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와 관련해선 ‘한약사가 무면허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 ’을 요청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선 ‘의약품을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 개인 진료기록 유출, 마약류 의약품 분실에 따른 범죄 악용, 의약품의 변질·변패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조치 완화계획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당선인은 “새 정권이 규제 완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 윤 당선인이 헌법을 중시한다는 말을 한 만큼, 약사 관련 규제도 약사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현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약 배달 앱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아래서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보건부 신설, 저수가 해결,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 의료계 선결과제를 제안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의협은 먼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원인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며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달라고 당부했다. 즉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달라는 것이다.의협은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달라"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도 요청했다. 즉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의협은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설립도 요청했다.의협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의협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의협은 이어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돼 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겠다.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간협은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간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간협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의료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수한 의료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중환자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간호사는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불법약 배송으로 논란이 된 마포 소재의 한약사 개설 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 조제와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분회장들은 9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어 "코로나 재택 치료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 조제가 늘어나면서 불법적인 행태들이 더욱 더 활개를 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과 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분회장들은 "지난 12월 비대면 원격 진료 앱을 통해 복용 중이던 경구피임약을 처방 받은 환자는 한약국에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전달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약사들이 예견해 온 일"이라고 주장했다.분회장들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이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들의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불법약 배달 논란으로 장동석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이 8일 복지부 앞 1인 시위를 펼쳤다.이날 오후 장 회장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한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불법약 유통을 양산하는 정부 고시를 재설계하고, 재택치료를 지역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장 회장의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동석 약준모 회장.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조제 배송 무엇이 문제인가?우선 처방의약품 조제에 전혀 자격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며 불법약을 조제해 퀵배송까지 하게 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을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약사회는 모든 문제를 예상했고 오랫동안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 취급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수차례 집회도 했지만 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비대면 약배달 앱의 불법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관한 복지부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그래서 다루는 의약품과 면허시험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현 약사법의 문제로 인해 한약사와 약사의 약국 개설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한약사들이 약사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다. 국민들은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약사에게로 쏟아진다.◆한시적 허용되는 의약품 배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약사법 제 50조 1항의 대면 투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받을 때는 약사면허증이나 명찰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를 틈 타 우후죽순 생겨난 비대면 약배달 앱들을 통한 약 수령은 어느 약국에서 어떤 약사에게 약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들도 굳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을 갖기 어렵다. 당연히 약사이겠거니 믿고 약을 받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애초에 복지부는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한 적이 없다. '환자와 약사간 상호 협의' 하라는 한줄을 던져주고 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송을 방치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진료의 목적인 코로나19의 예방과, 재택환자의 관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성병약, 피부미용, 다이어트약, 향정 등을 처방받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복지부에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한약국과 약국을 구분하고, 한약사의 불법적인 직능 외 의약품 취급을 당장 중단시켜야한다.또 한시적 비대면 상황을 악용해 국민과 약사회를 우롱하는 비대면 어플들을 당장 중지시키고, 재택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관리되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끝으로 재택환자 관리체계를 가까운 병의원, 약국으로 한정하는 지역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이 요점이다.◆재택치료환자를 지역에서 관리하자는 주장은 무엇인가.비대면 진료가 지금은 전국적 범주에 속해 있고 정부의 계획, 설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령 청주에 있는 재택환자가 환자에 가까운 주변 병의원을 놔두고 비대면 진료를 서울에서 받는 형국이다.비대면 진료 범위가 너무 넓다. 지역으로 좁게 끌고 들어와야 한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고 가까운 약국에서 의약품을 전달받는 형식으로, 대면 복약지도원칙이 지켜지도록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고시가 재설계돼야 한다.단골약국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심야약국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 단골약국을 통한 환자의 약력관리와 접근성 관리가 약사 사회적 의무다. 취약시간 때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커버하면 된다. 심야약국이 대도시, 각시군구에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현실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공공앱과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도록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은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일대 산불 사태와 관련, 삼척 지역 이재민 140여명을 위한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전달에 앞서 강원도 공공의료과에 이재민 현황을 파악을 요청해 강릉, 동해 지역 이재민은 귀가하고 삼척 지역은 원덕읍 일원 경로당, 행정복지센터에 이재민 140여명이 상주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영필 회장은 "3년 전 고성산불 사태에도 의약품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강원도민을 위해 약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이재민들에 필요한 의약품을 발 빠르게 전달하기로 하고 140명의 이재민이 있는 삼척을 찾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삼척시 원덕읍 상황실에 도착해 김양호 삼척 시장을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해 청취한 후 현장에 있는 삼척시보건소 관계자에게 전달할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삼척시 원덕읍 산불현장에는 유영필 회장과 조대익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약사들이 울진과 강원지역 산불피해 주민들과 우크라이나 아동 돕기에 손길을 보탰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과 강원도 이재민 지원 및 재난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또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 민간인 및 아동을 돕기 위해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이영희 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병원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울진 산불 피해 주민과 우크라이나 피해 아동 구호활동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저인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병원약사회는 매년 회원 연회비의 10%를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해 재난긴급구호 및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성금도 사회봉사기금의 일부다.한편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 아동복지재단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후원을 시작으로, 2010년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의 네팔 등 해외 의료봉사에 의약품 후원, 2011년 외국인 노동자를 무료 진료하는 '라파엘클리닉'에 후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또 정기 후원과는 별도로 네팔 지진피해, 동아프리카 가뭄 긴급구호,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라오스 댐 붕괴 피해, 강원도 산불피해 등에 지속적인 구호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작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각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의료진(의사 6명, 간호사 4명)이 제3회 국제생활습관의학 보드 전문 자격증(IBLM, International Board of Lifestyle Medicine) 시험에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진은 안양샘병원 신장내과 박상은 미션원장, 순환기내과 김용복 병원장, 박영희 간호사, 김주희 간호사, 윤세은 간호사, 지샘병원 혈액종양내과 이대희 이사장, 종양외과 이채영 암병원장, 가정의학과 강의규 과장, 산부인과 정진화 과장, 강정미 간호사 등 총 10명이다.이와 관련, 샘병원은 지난 3월 7일 안양샘병원 9층 코람데오홀에서 이대희 이사장, 박상은 미션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해당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 자격증 취득 기념식’을 가졌다.국제생활습관의학 보드 전문 자격증 시험은 미국생활습관의학회(ACLM; Americ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에서 주관하는 미국생활습관의학 전문의(ABLM, American Board of Lifestyle Medicine) 시험과 동일한 국제시험으로 국내에서는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이승현 원장)에서 총괄하고 있다.최근 건강관리에 있어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생활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진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제1회 국제생활습관의학 자격증 시험을 실시한 이래 2021년 12월에 제3회 시험이 실시됐다.제3회 시험에서는 생활습관의학 전문의(Board Certified LM Physician; DipIBLM/KCLM) 25명, 생활습관의학 전문인(Board Certified LM Professional; DipIBLM/KCLM) 13명, 생활습관의학 전문 실무인(Board Certified LM Practitioner; DipKCLM) 7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샘병원은 10명(전문의 6명, 전문인 3명, 실무인 1명)의 합격자를 대거 배출해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국내 선도 병원임을 입증했다.생활습관의학(Lifestyle Medicine, LM)은 기존 전통의학의 우선적 접근이 질병 문제의 결과 조절 및 관리 중심의 약 처방과 시술, 수술 전략에 기반하고 있을 때, 그 문제의 뿌리 원인인 부정적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긍정적 생활습관을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질병 예방적이자 건강 복구적 또는 웰빙 증진 중심의 일선치료법으로써 이를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접목시킬 것을 강조한다.미국, 영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생활습관의학 관련 학회의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공통된 정의에 따르면 생활습관의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심지어 역전시키며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일선치료 형태로 치유적 생활습관(자연식물식 위주 식단,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 적절한 수면취하기, 스트레스 관리, 위험 약물의 회피, 긍정적인 사회관계 유지 등)을 사용하는 근거 중심의 의학이다.이러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관심은 20여 년 전 미국 의료인들로부터 시작된 이래 2004년 학술기관 설립을 기점으로 최근에는 북남미를 포함하여 영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보급되며 전통의학의 약점과 제한점을 보충하고 강화하며 건강의료케어 시스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에서는 2019년 이승현 박사가 국제생활습관의학 보드 기관 및 글로벌 생활습관의학 연맹 기관 소속 파트너로서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KCLM; Kore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을 설립하고 현장의 의료인들을 비롯하여 전공의, 의대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LM 임상과 연구, 커뮤니티 관련 분야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편 샘병원은 지난해부터 하버드 코스 기반의 생활습관의학 입문 코스를 3기 25명, 4기 66명이 수강하는 등 전사적으로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번 보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생활습관의학을 임상 현장에서도 적용할 계획이다.이대희 이사장은 “생활습관의학은 기존의 질병 치료 중심의 의학에서 벗어나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치유적 생활습관을 의학에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샘병원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에 각각 생활습관의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대사증후군과 암 질환에 대한 임상 적용을 통해 생활습관의학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8231;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 8231;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제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장에게 의료분쟁의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간호 직역에 편향된 복지부 간호정책과가 맡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지금이라도 진료지원인력 관리& 8231;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료보조인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