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비급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1일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헙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에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치협은 대상자 선발을 위해 군진 치과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치과병원 소속 회원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숙의를 통해 6월 9일을 창립기념일자로 결정한 것을 최종 보고했다. 앞서 지난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을 창립 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 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립기념일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중앙 회비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116만원, 정책연구원 9억 4633만원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화상투약기에 협조하지 않고 전면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한 약 자판기 실증특례에 어떠한 것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통행식 추진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2만여 회원들과 일치단결해 서울지역 모든 약국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체 회원들은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불참하면서, 화상투약기발 약-정 빙하기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제전자센터 3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를 열고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발협 약사회 담당은 조양연 부회장이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보발협 출범 이후 약사회가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화상투약기가 통과되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정부가 대면 투약 원칙을 정부가 깨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화상투약기 규제특례가 허용된 만큼 더 이상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약·정 협의는 없을 것이고, 조제약 배송 전면 거부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제약 배송, 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장기간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정부 내 우군은 복지부 밖에 없기 때문에 최광훈 집행부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한 임원은 "복지부와 싸워서 득이 될 것이 없다"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대관라인 관계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한 임원도 "새 복지부장관이 입각하고, 실국장 등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복지부 보이콧도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가 당초 예고했던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4개 지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 마퇴본부·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는 22일 본부 측에 공문을 보내와 4개 지부(충남, 충북, 대전, 경남)에 대한 올해 3분기부터의 국고보조금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마퇴본부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부터 4개 지역 본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문제와 더불어 마퇴본부, 지부들의 조직 개편, 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했고, 일정 부분 협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마퇴본부와 지부들에 조직 개편,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등 내용을 담은 8개 개선 조건을 제시했고,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당 조건들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식약처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이사장은 대외적 기관 대표 역할, 사무총장은 본부 총괄 역할 수행 ▲지부장의 본부 선임 또는 지부에서 선임 후 본부 승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약중독 문제 관련 전문가 채용 근거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후원금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매년 본부에서 지부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 후 식약처 제출 ▲체계적 조직 혁신을 위한 자체 조직 진단 용역 실시 ▲국회, 기재부 등 관련기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확인 후 필요 조치 시행 등도 제안됐다. 식약처는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는 대신 마퇴본부와 지부들에 “지난 6일 제출한 8개 조항(개선안)의 이행 계획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구급의약품을 후원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22일 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측에 후원품을 전달했다. 장진미 부회장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전달드린 구급의약품을 적절히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작업장 내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활기차게 근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훈 회장도 "코로나 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꾸준히 성장하시기 바란다"며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립전자 관계 측은 "매년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훈 회장과 장진미 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정부 주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성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공공심야약국과 화상투약기는 모두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중복된다. 결국 공공심야약국 성과에 따라서는 화상투약기 실효성과 확대 운영의 명분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7월부터 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범 운영되는 약국 62곳 중 약 80%가 접수를 완료했다. 판매 이력 정보와 상담 정보를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별도 제작해 곧 참여 약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누적되는 자료들은 12월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에 중요 데이터가 된다. 경기 A약사는 “화상투약기는 10개 약국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나중에 정부가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심야약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나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곳들을 후보로 고민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성과가 중요해졌고, 향후 본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법안의 입법화 성과를 올해 낼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 약사회에서는 먼저 본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예산 확보를 통해 연착륙 시키겠단 입장이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야약국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다. 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도 일부를 제외하면 섭외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본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예산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기재부에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지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공석인 마퇴본부 이사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사장 인선의 실질적 키를 잡고 있는 약사회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성균관대)과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72· 조선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23일 약사회, 마퇴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는 현재 공석인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후보를 식약처에 전달했으며, 김종환 전 회장과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의 이름을 올렸다. 마퇴본부 정관상 이사회, 약사회를 통해 추천한 인물을 식약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이사장 선출이 진행된다. 그간 마퇴본부는 올해 초부터 불거진 식약처와 본부, 지부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임 이사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었다. 지난 5월 31일로 장재인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이사회 소집 등이 미뤄지면서 한 달 가까이 이사장 직이 공석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달 초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장협의회 간 만남 등을 통해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전환됐고, 22일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신임 이사장 선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약사회 내부 논의 등을 통해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이영민 부회장 등을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김종환 전 회장과 이영민 본부장 등의 하마평이 제기돼 왔지만 식약처와 본부 간 갈등 국면으로 인해 그간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 마퇴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갈등으로 인해 마퇴본부와 식약처 간 관계, 본부와 지부들의 조직,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임 이사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와 지부들과의 갈등이 있기 전 특정 인물이 신임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었다”면서 “사건이 일단락 된 듯 하지만 마퇴본부의 고질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 신임 이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했던 약우회 월례회를 2년만에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오전 11시30분 약우회 월례회를 갖고, 단합을 약속했다. 윤종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약우회를 통해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동대문구약우회가 24개 서울 분회 약사회 가운데 가장 단합이 잘 되는 약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약우회 회장에는 보령제약 정구태 과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총무는 신일제약 손우진 차장이 맡기로 했다. 정구태 과장은 "약국과 제약사간 친목 도모와 교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종일 회장과 성미중 위원장, 경남제약, 경동제약, 광동제약, 보령제약, 신신제약, 신일제약, 중외제약, 한풍제약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서울 10개 약국에서 시작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약사회가 밀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회원 약국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으며, 참여 약국들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서울에서 시작한 뒤 이후 사업평가를 거쳐 경기·광역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처음 화상투약기가 설치되는 10곳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 여부와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서울 지역 약국의 참여도와 실효성 평가에 따라 향후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조건에서도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와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승인’할 계획이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먼저 10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약사들 설득과 불참이 중요해졌다. 약국들도 화상투약기 설치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참여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증특례 전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던 약국도 끝내 철회를 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었다. 이번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설약사가 화상투약기 상담약사의 고용주가 돼야 하는데, 인건비 지급을 하면서까지 실효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설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면서까지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자판기 업체에서 약국에 인건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21일 화상투약기 승인에 책임을 느끼고 대한약사회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났다. 이후 시약사회장으로 약 자판기 저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